[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4.15.)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ㅇ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첫째,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ㅇ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둘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ㅇ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ㅇ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셋째,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ㅇ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금액 대상

ㅇ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ㅇ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現 분기당 1회) 개최하겠습니다.

□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ㅇ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

□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ㅇ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 기존 지원계획 : 26조원(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24.6월)

□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8조원 수준)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습니다.

ㅇ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고,

-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ㅇ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ㅇ 반도체 저리대출(現 17조원)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여
3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신설을 적극 지원하여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금번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AI반도체 기업과 수요기업 간 실증사업을 2.5배 확대하겠습니다.

□ 반도체 우수인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

□ 다음으로, AI 분야에 추경을 통해 1.8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AI 3강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Top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하겠습니다.

-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게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조성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국내 최초 AI 특화 정부출자펀드(민관 5:5 매칭, AI분야 중소·벤처 집중 투자)

[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헬스 분야 대응방향 ]

□ 미국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과 기업 경영부담 등이 우려됩니다.

* (의약품) 상호관세는 대부분 유예되었으나, 조만간 대규모 관세 발표 예고
(의료기기·화장품) 일반 품목들과 동일하게 4.9일부터 10% 기본관세 부과

ㅇ 바이오헬스 수출피해지원센터(보건산업진흥원)를 운영하면서
수출바우처 활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➊국가신약개발사업(‘21~’30년, 총사업비2.2조원), ➋바이오·백신펀드(’27년까지 1조원 조성) 등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