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그는 "미국이 50년이 넘게 착취를 당해왔다"며 "전세계 국가에 10% 이상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불만을 표시해온 유럽연합(EU, 20%)은 물론 일본(24%)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국보다 상호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캄보디아(49%), 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와 공장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며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다. 우리는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무역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국가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일 자정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에는 자동차, 경트럭, 엔진, 변속기,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타이어, 충격 흡수 장치, 점화 플러그 와이어를 포함한 소형 부품이 포함된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는 기존에 발표된 자동차와 철강 관세에는 합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서 공개한 상호관세 팩트시트에 따르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상품은 상호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무역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앞으로 무역법 232조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품목 △귀금속(금괴)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와 특정 광물 자원이 포함된다.

미국은 이날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 기존 25%의 자동차 관세를 고려할 때, 이번 부과로 미국 수출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50%(25%+25%)가 아닌 자동차 관세만을 적용한 25%가 될 전망이다.

농부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 곡물과 다른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농부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GM은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며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또한 쌀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미국산 쌀은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우리의 친구인 일본은 700%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쌀을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적자를 메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펜타닐 관련 관세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면제 조항을 유지한다고 했다.

미국의 오토바이 관세가 2.4%에 불과한 반면 인도의 관세는 70%, 베트남의 관세는 75% 그리고 다른 나라의 관세는 훨씬 더 높다고 주장했다. 베트남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 정책과 세금 제도를 부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비금전적 장벽을 포함해 그들이 우리에게 입힌 피해의 총액을 계산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전자제품을 너무 많이 수입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외국 지도자들에게 관세를 철폐하기를 촉구한 가운데 미국산 제품을 사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이것은 성실한 상호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며 "관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관세는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포함한 모든 컴퓨터 수입 품목에 적용된다. 2024년 기준 138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미국 관세 결정을 확인했으며 다음 단계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사회보장제도를 삭감하지 않겠다며, 의회가 세금 감면을 포함한 훌륭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상원의 예산 계획을 칭찬하며 "우리에게는 영구적인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 한도 연장안의 통과 필요성도 지적했다.

대통령은 자동차, 칩, 선박, 비행기, (개발) 광물 등이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며 "제약회사들이 강력하게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기본관세는 5일 오전 12시 1분에 발효되며,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오전 12시 1분에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