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7일 "트럼프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TCJA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와 정부지출 감축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나 관세 인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와 정부지출 축소가 성장둔화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적자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중간선거 이전까지 단기간내 의도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관세 대상과 인상률의 급격한 확대 추진 또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의 급증 등 금융시장 안정성 약화 요인이 부각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5FY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24.10~25.2월) 미국 재정적자는 $1조1,466억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지출액은 연금·의료 보장 등 의무지출 60%, 국방 등 재량지출 27%, 이자비용 13%로 구성됐다.

■ 향후 미국 재정적자는...

김윤경 국금센터 채권분석부장은 "미국 재정적자는 인구 고령화, 부채 증가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며 10년간 $21조(연평균 $2.1조)가 넘을 것"이라며 "미 의회예산국(CBO)의 기본 전망은 금년말 감세 및 일자리법(TCJA) 만료를 가정하고 있어 연장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CBO 기본전망은 25FY 재정적자의 경우 작년과 유사한 $1조8,650억(GDP의 6.2%)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27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적자폭이 줄다가(GDP의 5.2%) 28년부터 증가해 34년에는 GDP의 6.1%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감세 및 일자리법을 기존안 그대로 연장할 경우, 미 재정적자는 27년부터 $2조를 넘어서면서 GDP의 6.6%를 기록하게되고, 10년간 적자는 $3.7조가 추가로 증가한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28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1.3조의 지출을 줄여야하므로 재량 지출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도 감축해야 달성 가능하다.

김 부장은 이런 상황을 관세만으로 타개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범위, 강도 등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삭감 등 여타 방안대비 관세가 재정적자 축소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세 부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10년간 $1.3조~2.4조 추정)이 감세안 연장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규모(10년간 $3.7조 이상)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