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삭발한 머리카락으로 짚신으로 삼아서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자 수준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그동안 해왔던 내란몰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탄핵공작 카르텔이 낱낱이 공개될까 봐 겁이라도 나는 것인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민주당의 국정 마비, 국헌 문란 행태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곽종근, 홍장원을 앞세운 민주당의 탄핵 공작과 민주당, 공수처, 서부지법으로 이어진 거대 사법 카르텔을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진짜 내란세력이 아닌가 비판하고 있다.

탄핵 심판으로 나라의 실상이 알려질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고, 대통령 복귀에 찬성하는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 헌재는 민주당의 스토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난 국민들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헌재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들의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또다시 민주노총의 손을 잡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북한 지령을 받아 체제전복 활동을 폈던 바로 그 민주노총이다. 탄핵찬성집회에는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반대, 주한미군 철수 선전 글이 넘쳐난다. 민주당이 바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이게 민주당의 중도 보수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당의 탄핵 본능도 다시 살아났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따랐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계속해서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법치와 민주주의의 적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려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다.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감사원장 탄핵 사유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법적 탈원전 추진등 지난 정부의 반국가행태를 감사했다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심지어 최근 특혜채용으로 청년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를 감사한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검사 탄핵 사유는 사실관계조차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에서 민주당의 국정파괴 탄핵을 엄중히 심판해주리라 믿는다. 국민의힘은 이성과 합리가 제자리를 찾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하여 참 낯뜨거운 뉴스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되어있는데,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지난달 4일 한번 냈다가 기각이 되었는데도, 한번 더 내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뻔하지 않은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꼼수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더니, 그러면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지, 뭐 하러 이렇게 시간을 끄는가. 옆에서 보는 저희들도 낯이 다 뜨거울 지경인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법원이 이 황당무계한 신청을 기각하고, 제시간 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에 조종을 울리려 한다.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법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된 우리나라 기업이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 최근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더욱이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기업 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십시오.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천대엽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합니다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루어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다. 헌재의 판례가 명확하므로 상급심에 가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작년 12월 11일에는 우리당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천대엽 처장이 동문서답처럼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 저항권 행사”라고 발언했다. 위헌·합헌 여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사안인데, 대법관이 헌재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작년 12월 17일에는 우리당 조배숙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 시킨다”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비판해서 또다시 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어제부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대규모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단식, 삭발, 천막, 농성, 거리행진 등 모든 투쟁 수단을 총동원하여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대통령 즉시 파면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즉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이 대표 자기 재판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여 지연시켜 보겠다는 심산이다.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이런 기만적인 술책이 또 어디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온갖 투쟁으로 비장한 척 연기를 해 봐야 국민들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희극으로 보일 뿐이다. 무엇보다 탄핵소추를 29번이나 남발한 민주당이 헌재의 졸속 판결을 겁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초현실적인 망상이다. 헌재에 탄핵 심판 과부하를 걸어 놓은 장본인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재판을 재촉하는가. 마치 연쇄 방화범이 빨리 불을 꺼달라고 재촉하는 꼴이다.

한편 민주당의 격렬한 장외 투쟁은 헌재 압박 이외에 또 다른 목적도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일부 인사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 보복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같은 발언으로 당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이 일어나자, 황급하게 총력 투쟁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꺼내 들어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 즉 외부 투쟁을 통해 내부 갈등을 억누르는 전형적인 ‘정치적 잔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조기 대선을 노리면서, 당내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에 불과하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화로 극심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헌재를 겁박해서 권력을 찬탈해 보려는 장외 투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탄핵 심판 이후에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 안정의 빠른 회복을 위해 헌재는 적법 절차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헌재의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청년들이 직접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구인 규모 축소, 소위 ‘공채의 종말’로 상징되는 경력직 채용의 확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젊은 미래 세대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미래 세대들이 여전히 도전할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쉰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들의 취업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59.3%의 응답자가 직업교육 훈련을 선택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세대가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도전할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들의 도전에 모든 당력을 다해 돕겠다.

어제 국민의힘은 청년 간담회를 통해서 등록금 인상, 주거비, 식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첫 번째,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 둘째,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에서 둘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료 합리화 모색 등을 약속드렸다. 등록금 카드 분할 납부 수수료 문제,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 속도 조절 문제, 대학생 월세 지원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미래 세대가 용기를 잃은 나라는 죽은 나라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가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회,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 세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민주당의 반기업적 정책 추진 관련이다.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산업계에서는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기업적 정책 추진 가능성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먼저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의제에 포함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사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가산금리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은행법도 포함됐는데, 이 법안 모두 부작용이 우려되는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제부터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한국을 상대로 30개월이상 소고기 수입 압박에 나서면서, 대한민국도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의 잇따른 관세 폭격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고용 시장도 더 악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에 민주당이 반기업적이거나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에 또다시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 민주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 고시를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특례조항의 신설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그나마 일부 감소했으나, 반도체 R&D 현장 한정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는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R&D 연구 부서를 가진 기업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라고 할 정도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대한민국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아 왔다.

리얼미터 3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7.8%, 반대는 27.1%에 그쳤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48.1%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52.4%가 찬성을 했다. 진영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국민께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애타는 몸부림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계신 것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는 강성 귀족노조 일부를 제외한 국민과 기업,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종착점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지지자의 뜻을 받들어, 광장이 아닌 국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형사 피고인 아니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어제 민생연석회의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각이 한쪽에 쏠려가지고, 꼭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은색이 아니니까, 흰색이겠지, 흰색이 아니면, 바로 검은색이야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그렇게 다양한 것 이지요”라고 했다.

맞다. 세상에는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다양한 색깔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노란색을 빨간색이라고 얘기하고, 빨간색을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니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다 그렇다. 세상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것은 맞지만, 빨간색과 노란색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교통 신호등이다.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말하면 큰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경제, 안보, 치안, 민생, 기후문제, 미래문제도 챙겨야 하고, 과거 역사문제까지 챙겨야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라고 했다.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는 25만원 지급을 꼭 줘야 된다면서 적자 국채 발행을 하는 정책이 경제를 챙기는 건가. 뻔뻔스럽다. 군사시설 촬영 정보 수집 등 안보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와중에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해놓고 또한, 간첩들이 활개 친 민노총 눈치나 보면서 무슨 안보를 챙긴다는 건가. 뻔뻔스럽다.

190석 무소불위 거대 야당으로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 범죄,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 특경비, 치안활동비, 전액 삭감해놓고, 치안 공백을 초래해놓고, 치안을 챙긴다는 게 맞는가. 뻔뻔스럽다. 중국에 기술 추월을 당한 상황에서도 연구개발직에 주 52시간 족쇄를 풀어주자는 반도체특별법 반대를 지독하게 고수하고 있으면서 민생을 챙긴다고요. 뻔뻔스럽다. 기후위기 시대에 수해 재난을 예방하고, 반도체 용수공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댐을 중단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기후문제를 챙긴다고요. 뻔뻔스럽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차이가 1포인트에 따라서 310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자동조정장치 없이 미래문제를 챙긴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짐을 채우는 것이다. 뻔뻔스럽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과 중국, 북한의 비판적인 정책을 탄핵 사유에 포함 시켰다가 슬그머니 삭제했다. 왜 그랬는가. 아직도 미국은 점령군인가. 그러면서 역사문제를 챙긴다는 것이, 뻔뻔스럽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면서 빨간불일 때 직진하고, 노란불일 때 급 좌회전하면, 대형 교통사고만 유발하고 절대 중도보수라고 말할 수 없다. 정말 뻔뻔스럽다.

이렇게 뻔뻔한 범죄피고인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로지 탄핵, 탄핵, 탄핵, 지금도 탄핵. 특검, 특검, 특검하면서 이제는 헌재까지 겁박하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있다. 형사 피고인, 아니 범죄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사고 내지 말고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이재명 대표 당신은 오직 범죄 피고인일 뿐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2차 회의를 한다.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하는 까닭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정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한 단계 더 못 오르고 후퇴한다는 걱정은 이미 오래되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정치 위기는 이재명 민주당의 29차례 줄 탄핵에서 시작되었다. 행정부가 마비되고 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행정부와 입법부 갈등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 어디서나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는 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는 아예 의회를 2년마다 선거로 심판하는 일종의 자동해산제가 발동되어 입법부·행정부 갈등을 국민이 해결토록 하고 있다. 한국만 그런 장치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 거대 야당은 총리를 비롯한 30명 가까운 국무위원, 주요 공직자를 탄핵하여 정부 기능을 중단시켰다. 반면 4년간 임기가 보장된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제왕적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파행을 일삼고 국정마비에 몰두했다. 비명횡사, 친명횡재가 전통의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마저 파괴했다. 민주당 원로 권노갑 고문은 지난주 개헌 토론회에서 “내 나이가 96이다. 무서울 것이 없다. 왜 민주당은 개헌에 참여하지 않느냐”라며, 이재명 민주당을 직격했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껍데기”라고 했듯이,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협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대통령과 국회가 분권과 책임 정치로 협치할 개헌이 시급하다. 대통령이 줄탄핵 같은 국정마비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계속 출석해 왔다.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 조사를 받겠다고 먼저 자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무조건 내란 수괴, 내란 공범으로 대통령과 우리 당을 몰아붙이며 탄핵 소추해놓고,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소추를 철회해서 혼란을 부추겼다.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를 앞세워 형사사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를 허물다가 법원으로부터 대통령 석방 결정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정작 법정 시한을 몇 배 초과한 이재명 재판은 더욱 늦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제와서는 무조건 탄핵이라며 자당의 국회의원을 총동원해서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적법 절차,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정치적 내전 상태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 누가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가. 이재명 민주당에 국민들이 묻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어제 우원식 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마은혁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사회 통합에도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본말이 전도된 말씀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여러 복잡한 사건들과 법률적 해석이 얽혀있고, 국가적으로도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재개할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도 없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가 풀린 다음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합의를 요청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자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탄핵을 강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불안한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외교 안보 및 경제적 위기도 심화 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부추긴 장본인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절차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법령에 의해 경호도 대통령 경호처에 받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 적용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고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국무총리는 여타의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원 2분의 1 동의만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했다.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 의장 판단과 결정이었다.

그런데 헌법이나 그 어떤 법률도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국회법 외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는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다. 탄핵 의결정족수는 헌법 규정 사항이지,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우원식 의장이 지금 하실 일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은 적법 절차와 의회 민주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나경원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합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국회 표결을 가장한 의회 독재의 실상을 지적하며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중세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에서 시작되어 미국 연방헌법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뿌리이다. 이는 자유민이 헌법적 재판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재산 박탈, 추방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통받지 않을 것을 의미하며, 우리 헌법 제12조와 13조도 이 원칙을 명확히 담고 있다. 그러나 정략적 탄핵 과정에서 이러한 적법 절차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진행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형사 사건의 공소장 변경과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증거 법칙 측면에서도 증거 능력 문제와 관련 있는 수사자료 송부에 대해 그 적법성을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의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합의 민주주의는 의회 운영의 핵심 원리이며, 국회가 합의제 기구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정과 논의를 거쳐 표결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주요 위원장직을 독점한 후 합의 없이 안건을 일방 상정하고, 토론을 제안하며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어떤 법안이든 시기와 안건을 단독으로 결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나 협의 없이 단 하루 만에 운영위 상정과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22대 국회 출범 9개월 만에 113건의 일방 표결 강행, 토론 기회 박탈, 발언권 제한 등 국회 내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를 훼손하여 합의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의회 독재의 명백한 실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과거 결정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결정에서 “다수결 원리는 소수파에게 토론참가와 반대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후에 결정된 때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즉, 다수결 원칙은 무제한적인 다수의 독주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법 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라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사회가 적법 절차와 합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낼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정치의 악순환에 빠질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수호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로 12.3 내란 사태 발발 100일째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찰의 구속 취소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16일이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 박근혜 때 11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란 수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됩니다.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 공격을 공언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는 둥, “국회의원 총사퇴하자”라는 둥 망발을 내뱉으며 극우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경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은 떼로 헌재 앞에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리자더니 단체로 사전답사를 간 것입니까?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입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벌인 그 광기와 망동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헤어날 수 없는 대혼란과 파국의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파멸을 막자는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12월 3일 밤 국회 담장을 넘던 절박한 심정으로, 걷고 또 걸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란의 겨울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민주당의 행진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 때까지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늘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어르신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정서·행동 등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초·중등 교육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추경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제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가로막혀서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역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이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구체적인 합의하기까지 이루었습니다. 1%p에 불과한 연금 소득 대체율 차이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에 즉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All or Nothing’이라는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 처리합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합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규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자력,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 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할 말을 잊습니다.

민감국가 분류 원인이 일부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론’에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이 하버드대학교 연설에서 내놓은 발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체 핵무장이 가장 좋은 협상전략이다” 이렇게 말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국에서 전술핵무기를 가져오든지,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자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기준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유력인사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니까,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등에 25% 고관세에 이어서 소고기 수입확대까지 강요당할 판입니다. 미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 등에는 품목별 관세가 예고됐고, 우리 부가가치세와 각종 규제 등을 모두 관세로 환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수출시장은 응급상태, ‘코드블루’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굳건한 한미동맹을 최대 성과로 꼽아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국가안보와 수출경쟁력을 위협하는 경거망동에만 앞장서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위를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정부도 민감국가 지정 철회에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통상압력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로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범인도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내란 수괴가 감옥에서 나와 마치 개선장군처럼 손을 흔들 때 국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국가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점성술사의 점괘에 기대어 국정을 운영한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에,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시스템이 고장 났습니다. 건설 중인 교량 붕괴부터 군의 폭탄 오폭 사고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풀어진 나사를 다시 조여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믿음도 윤석열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법원의 엉뚱한 결정을 보며 국민의 사법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특권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사회 혼란이자 국가적 재앙 그 자체입니다. 이대로 윤석열을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심판에 진영도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침몰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바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애끓는 국민의 염원을 받드십시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거짓말, 거짓 선동 하나를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12·3 계엄 전에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딱 1건이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1건만 처리되었습니다. 2024헌나1호 사건이 이진숙 사건이고 2024헌나1호라는 것은 2024년에 탄핵안 중에 첫 번째 헌법재판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24헌나2호 사건이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3일 계엄 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줄 탄핵을 했다,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 계몽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 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중에 4건은 내란 수괴 윤석열,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내란의 공범들이 4명이었고, 오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했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탄핵 선고가 예정된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특히,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인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지난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으나, 그 이후에 검찰이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던 사실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증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기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방증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윤석열의 거짓말과 국민의힘의 선동에 속지 말고 신속하게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 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가 14일까지 가능하다.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특수본은 지금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즉시 항고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범계 법제사법 정책조정위원장>

12.3 내란을 온 국민이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사법적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파면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른 한편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어 왔고, 마침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지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2,300여 명의 검사들을, 검찰을 역사적으로 퇴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 본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검찰총장직을 부여한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한 석방 지휘였습니다.

어제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처장인 천대엽 처장께서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워딩 하나만 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의사를 의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사위에서 천대엽 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법원행정처장이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이 구속 취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씀 중에 인용한 2019년 형사 소송 절차 실무라는 사법연수원 교재입니다. 아마 옆에 계신 이정문 의원님은 사법연수원 교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했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석방됐지만 우리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 행위는 극복되고 진압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이후 대검에서 회의를 하니 마니 하는 언동이 있습니다. 또다시 검사장 회의, 부장 회의를 열어서 내일까지 돼 있는 즉시 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입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기를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창피합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심우정, 정말로 단 한 번만이라도 역사의 죄를 지지 않는 바른길을 가십시오. 정말로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문진석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화요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요구에 따라 실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자체감사의 처분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노선변경의 의혹은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국한했지만 그간 우리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1차분 준공일까지 과업계획서·월간 진도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관리해야 하지만 용역완료 시까지 제출 받지 않았고, 제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서야 뒤늦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약 3억 원의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100% 준공으로 인정하고 18억 6천만 원의 용역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뒷배가 있지 않은 한 이런 일 처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업수행계획서 4쪽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공문서를 변조해 의원실에 제출했고, 원희룡 전 장관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도 삭제본을 등록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마디로 원희룡 전 장관이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감사결과입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원희룡 전 장관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서기관 등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를 요구하며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을 살려 김건희를 지키려는 것은 아닌지, 여기 저기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타진요가 생각난다”며 상임위와 국정감사장에서 이죽거리고 근거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공세는 거의 매일같이 하면서, 정작 본인이 책임지겠다던 양평고속도로 결과에 대해서는 이틀 째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침묵해도 이 사태의 주범, 의혹을 키운 당사자는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도 느닷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양평주민들의 숙원을 짓밟고, 말 바꾸기와 거짓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번 감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노선변경에 따른 김건희 일가의 특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불법 여부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탄핵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추악한 불법과 비리도 결국 김건희 특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는 망치고, 민생은 내팽개치면서 김건희에게만 충성한 윤석열 정권과 부역자들에게 진실과 정의의 철퇴를 내리겠습니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3월 10일 날 국회 과방위에서는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민원 사주와 관련해서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과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사태 촉구 결의안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청구 민원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9월,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지인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 해달라는 민원을 청탁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5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장경식 전 종편 보도채널 팀장은 2023년 9월 14일 류희림 위원장에게 동생이 민원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경식 팀장은 당일 권익위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류 위원장이 잘 챙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위증을 종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 민원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류희림 위원장의 말 또한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민원이 있음을 알고도 심의를 한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2023년 12월 23일 공익 제보자 3인이 민원 사주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류희림 위원장을 권익위에 고발했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겠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압수수색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명백한 보복 행위입니다. 권익위도 무책임합니다. 권익위는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 받고 8개월 동안 조사를 했고, 방심위에 7월 23일 날 셀프 조사를 맡깁니다. 민원 사주 감찰을 진행한 방심위는 2025년 2월 7일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준 박종현 감사실장은 1급으로 승진합니다. 부역자 포상이라는 기상천외한 일을 류희림은 자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3월 10일 권익위는 방심위에 또 셀프 조사를 하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 언론탄압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렇게 저렇게 면죄부를 받고, 권익위로부터도 면죄부를 받고 경찰로부터도 형식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심위에 법정 제재가 방통위에서도 그냥 날림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44건 중에 방송 심의와 관련된 소송 건이 3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2024년 소송비용만 하더라도 5억 5천 900만 원을 썼는데 본예산 2억 3천5백만 원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기름값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비용을 갚지 못한 비용이 4,750만 원이나 되고 외상 진 상태입니다.

방심위를 정상으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방심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과방위에서는 방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은폐 의혹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과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반차 휴가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