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 이재명 당대표

내란으로 인한 혼란 시기에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투자 압박이었습니다. 미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 불, 약 1조 4,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의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대응을 위해서는 국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선과 방산 분야의 협력을 지렛대삼아서 설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양국 공동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미국발 관세위기 타파를 위해서 종전에 수차 말씀드린 대로,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서두릅시다. 국민의힘이 우리가 하자면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열심히 하시면 국민들께서 지지하십니다. 누가 주장했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여당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정쟁 그만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기 기대합니다.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때도 없이 입장이 바뀝니다. 언행이 불일치합니다.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야기했잖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하다고 그랬다면서요? 대통령도 심지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반대합니까? 일단 반대, 그렇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헌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데 왜 사람 없는 데서 넘었냐, 이재명 대표는 왜 사람 없는 데서 넘느냐, 아무도 안 말리는데 넘었지 않느냐, 이런 해괴한 소리를 했던데,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 없는 데에서 피해서 넘었지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 기사를 보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버스 사진입니다. 제가 도착한 순간에 차로 국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문을 막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내가 또 찍은 사진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11시 6분.

제 아내가 저를 국회에 태워다 주면서 아마 그랬겠지요.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다 경찰이 문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제가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담을 남들이 안 보는 사이에 얼른 넘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남편이 어디로 갔나 찾다가 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장면일지도 모른다고 찍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엄중한 장면을 가지고 그런 장난 칠 생각이 납니까? 경찰이 막았으면 못 넘었지요. 제가 앞뒤로 보니까 경찰이 없길래 얼른 넘었습니다. 제가 그 넘는 순간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보고 일지매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 손으로 넘었냐고. 왼손에는 핸드폰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계를 계속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을 했던데, 이재명 대표가 이동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제가 없는 데를 피해다녔으니까 그렇지요. 잡힐까봐. 잡히면 끝 아닙니까? 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지휘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확실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잡히면 안 되잖아요? 한준호 최고위원도 같이 만났습니다만, 체포되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잡혔을 경우에 다음 순위 지휘는 누가 할 것이냐 그것도 정하고, 그러고 있는 이 엄중한 시간에 사람이 없는 데서 담을 넘었으니까 안막은 증거다?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12월 3일은, 그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 장면들을, 그것을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막지 않아서가 아니라, 막는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넘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우치게 되겠지요.

■ 박찬대 원내대표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입니다.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명백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고, 노상원 수첩의 수거 계획, 즉 살해 계획까지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계엄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언제라도 수거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했던 그간의 언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힐 마지막 퍼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김건희의 여론 조작 부정 선거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하는 김건희와 명태균 간의 통화 녹취가 엊그제 공개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지시했고, 여기에 김건희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총선 때도 김건희가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론 조작 부정 선거 공천 개입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들어 있는 명태균의 황금폰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김건희뿐입니다. 명태균은 윤석열을 장님 무사로, 김건희를 주술사로 묘사했습니다. 주술사 김건희가 장님 무사 윤석열을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는 항상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사진에서도 항상 가운데 센터는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였습니다. 그런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김건희는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계엄 전날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계엄 당일 국정원장이 답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정황이 윤석열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도대체 어떤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기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김건희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왜 그동안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김건희 소환 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소환 조사를 촉구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공정과 법치를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고 거부하는 자는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을 주문하며 범인임을 인증했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도 공범이라는 자백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최후 진술이 탄핵 사유 자백이었습니다. ‘대국민 호소가 계엄 사유였다’는 궤변 자체가 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합니다. 그런 명분으로 계엄 발동이 가능하려면 헌법을 다시 써야 합니다. 사과는 없고 남 탓만 있었습니다. 언제든 더한 일도 벌일 수 있는 비정상적 정신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국가적 혼란은 나 몰라라 하고 보일 불복의 예고입니다. 국힘은 드디어 윤석열의 사과와 결과 승복을 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이내에 윤석열과 절연하고 간판도 바꾸자고 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입장 변경을 게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헌재 결정 후에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방향 전환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국힘 스스로 지금까지 보인 헌재 압박과 공격, 극우 폭력 세력과의 연대, 내란 옹호를 말끔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무늬만 승복’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때 생기는 불복의 혼란을 막지 못하고 결국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광인 열차를 끊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도 국힘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업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극우 내란당 소리는 듣기 싫은가 봅니다만, 내란범이 1호 당원인 당이 내란당이 아니면 뭡니까? 사과와 승복을 입에 담았으면 즉각 윤석열 제명부터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다움이나 진실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만 난무한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사과와 반성 없는 남 탓, 야당 탓만 늘어놓고, 색깔론만 난무한 무책임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자, 헌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 파괴자 윤석열은 파면해야 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한다는 민주 공화정 대한민국 수호 선언을 선포해 주시기를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용산 공천 안방마님 김건희와 국힘의 매관매직 커넥션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권성동, 윤한홍이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반대해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김건희의 통화 녹음은 국힘이라는 공당의 공천이 법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마저 시궁창에 던져버린 막장극이었습니다. 공천 마님 김건희 치마폭에 숨어서 뒷거래로 얼룩진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닌 공천 브로커 집단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윤석열이 명태균의 황금폰 공개가 두려워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의심은 이제 의혹이 아닌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마수가 어디까지 뻗쳤는지, 정말 황금폰이 계엄의 방아쇠였는지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해야 합니다. 명태균에 집단 감염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명태균에 연루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내부에 퍼지고 있는 치명적인 명태균 감염을 차단할 백신은 오직 명태균 특검법 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를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적인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윤석열의 계엄 목적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막아서 사법부 유죄 판결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혹시나 한동훈의 망상적인 궤변으로 오해가 있을까 봐 철저히 법률과 헌법의 규정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 봐주십시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추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이 소추의 정의가 있습니다. 국가 소추주의 이렇게 형소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하는 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추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공소 유지 업무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재판은 형사 소추에 포함이 되므로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돼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헌법학 교과서를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국회 도서관을 쭉 찾아봤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아시다시피 국회는 헌법에 의한 파면 절차 즉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업무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의결, 이 두 절차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러한 아주 엄중한 대통령의 파면 절차는 당연히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헌법 교과서인 헌법 강의, 제가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867조에 보면 헌법 교과서에는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소추를 전제로 하는 형사 재판도 할 수 없다, 또 소추를 전제로 하는 체포나 구속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헌법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과서 1,256페이지에 보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범죄 수사, 공소 제기, 형사 재판권의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특권의 목적은 개인의 보호가 아니라 대통령직의 기능 보장과 국가의 권위 유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러한 형사상의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헌법학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체포나 구속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헌법에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는 내란과 외환죄의 경우에는 예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려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뚫고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형법만 공부하지 마시고 헌법 공부도 좀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반면교사는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저는 계몽되었다." 어제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의 변론에서 윤석열 측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지 계엄이었다. 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궤변을 대변하다 결국 자신의 정신과 이성마저 윤석열과 동기화시켜 버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주장을 잘 분석해 보면 계엄을 무슨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북한 때문에, 부정 선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계엄을 선택한 그 자체로 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좀 깨우쳤길 바랍니다. 자칭 보수라는 자들이 계엄을 이해하는 시각도 윤석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어느 유튜브 영상에 출연을 해서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던데 적잖이 놀랐습니다.

요컨대 이준석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이 이준석 의원에게 망했다라고 말하더라, 또 같은 자리에 있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해맑은 미소로 손을 흔들더라." 본회의장 밖에서 국민과 보좌진, 당직자,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계엄군과 맞서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과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입장에서 이건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이의 쓴 웃음도 보기에 따라선 해맑게 보이는 건 그걸 바라보던 이의 당시 마음가짐이 그래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해맑아서 참 부럽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책을 출간한다는데, 그 내용이 계엄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계엄을 본인 대권 가도를 위한 책팔이에 혹시 이용하는 건 아닌지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책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계엄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적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에게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는 형님이신 윤석열, 그 내란 수괴 윤석열의 당적이 왜 국민의 힘이겠습니까? 책은 본인이 직접 쓰셨겠죠, 대필을 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지저분한 비하를 버젓이 적어둔 그 책, 중요한 증거 자료로 잘 보존하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이준석 의원 영상 이야기를 언급한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명태균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의원은 명 씨와 관련된 PK 의원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표 여론조사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분들이 문제 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지 받아들이고 요컨대 명 씨의 여론조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뢰인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겠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단언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창원지검이 지난 11월 13일 작성한 수사 보고서, 여기에 따르면 '피의자 명태균 등이 여론조사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고서 본문에 '김건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서 피의자 명태균에게 윤석열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4월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 당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후보가 이기는 여론 조사를 몇 개 던져 달라, 그러면 사무총장에게 던져서 끝내주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명 씨가 던진 여론조사를 몇 개 받아본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명 씨 여론조사가 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준석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입벌구’,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입니다. 예상대로 입만 열면 거짓말 그 자체였습니다. 내란에 대한 참회는 없었고, 변명과 망상뿐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놓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합니다.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면서 대국민 호소를 합니까?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투입해놓고 대국민 호소를 합니까? 무고한 언론인과 정치인을 불법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국민 호소입니까? 이 밖에 대통령 퇴진과 탄핵집회를 놓고선 북한의 지령이라고 했습니다.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습니다. 아직도 빨갱이 타령입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윤석열 측 대리인 측 거짓말도 계속됐습니다.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제시한 PPT 였습니다. 1번 사진에 의하면 김병주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시, 곽종근이 연합사 작전처장이었다라는 의미로 적혀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연합사 작전처장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김병주TV 인터뷰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12월 6일 당시 인터뷰화면을 보면, 저나 곽종근 사령관 앞에 종이 한 장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상임위를 해도 라이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질의서를 보고 하고, 장·차관들은 참고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방송에서도 인터뷰 할 때, 질의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하는데, 저기는 한시간 가량 인터뷰를 하는데, 저나 곽종근 사령관은 전혀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생으로’ 한 것입니다. 저 때가 실질적인 증언입니다. 비상계엄 이틀 후기 때문에 생생한 기억으로, 아무런 가상 자료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리고 세 번째 요원, 인원을 빼라고 국회의원 빼라는 진술을 번복했다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물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김영권 특전사 담당 방첩부대장 등 여러 명은 이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어제 최후 진술에서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후안무치에 적반하장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바로 윤석열 자신입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가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홍수 속에 헤엄치는 윤석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이 윤석열 했습니다. 끝내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람 고쳐 못 쓴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옛말에 사람부터 되라고 한 말이 딱 와 닿습니다. 어제 2월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 후 84일,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 후 73일이 지났습니다. 헌재에서 변론만 11차례 열렸습니다. 3개월도 안 됐는데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윤석열의 궤변과 거짓말을 지켜봤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을 보며 국민들은 화병이 생겨낫습니다. ‘복장이 터져 못살겠다’며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최종 변론에는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란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경상도 말로 아나꽁꽁이었습니다. 일만의 기대를 걸었던 제가 바보 중에 상바보였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은 자신이 직접 쓴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 진술서를 들고 67분에 걸쳐 읽었습니다. 총 14,881자에 이르는 진술서를 읽어가면서 단 한 번도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만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윤석열에게 국민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종북세력이고 간첩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반하면 모두가 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최선복에 거대야당이 있고, 거대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패악질을 일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윤석열은 직무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것이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겠다며 직무 복귀를 확신하며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언감생심입니다. 김칫국물도 정도껏 마셔야 합니다. 완벽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건설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으면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윤석열은 왕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불을 지고 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가도 국민도 다 위험해집니다. 모두가 검거되지 않은 간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위험하고, 안보도 평화도 위험해집니다. 윤석열의 직무 복귀는 윤석열에게 계엄선포자유권을 주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직무 복귀는 대한민국의 파탄입니다. 그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파면이 필요합니다. 헌법 수호를 위해서도,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도,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위해서도 윤석열은 신속하게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12.3 내란사태의 손익분석이 한국은행에 의해서 어제 밝혀졌습니다. 성장률이 0.4%p 하향한 것은 12.3 내란의 효과가 거의 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라든가 여러 대외적인 요건들이 다 알려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과 KDI의 경제전망이 이번 2월 달에만 0.4% 뚝 떨어졌는데, 이런 경제예측 기관들의 현실에 떨어진 예측이 예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향을 주면서 계속 파장을 줘서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소비심리・투자심리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착시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은행과 KDI가 성장률을 쭉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그렇게 나쁜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뚝 떨어지면서 ‘내란 사태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웃겠습니까? 한 번에 경제성장률이 0.4% 떨어지는 것은 후발개도국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선진국들은 0.1 정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합니다. 경제예측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은 얼른 발표하고 나쁜 것은 피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거의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것만 부각시킬까 진짜 눈물나는 사투가 문장에서 느껴지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1.5로 떨어트리면 해외 IB들이 지금 1.6 정도 평균으로 한국경제를 보고 있는데 다 떨어트릴 것이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큰 회사인 제이피모건이 1.3, 영국의 작은 회사긴 하지만 1.0까지 내려와 있는데, 어제 한국은행 조치로 향후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최후 진술에서 ‘간첩’이라는 말을 계속 남발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한국에 무슨 간첩이 있냐? 저런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 어떻게 투자하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장률이 0.4% 하락했다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조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현찰로 10조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가하락, 환율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국가신임도 하락 등을 감안하게 되면 실제 피해는 지금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차곡차곡 저희들이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서둘러야 되는 경제적 이유가 됩니다. 또 추경의 명분도 역시 어제 더 강화시켰습니다. 성장률이 1%라고 하는 얘기는 경제가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성장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국민의힘과 행정부는 추경에 나서고, 다양한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성장 대안을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 26일 국민의힘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간담회 참석해 주신 경제단체 대표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이다. 또한, 정략적 표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다.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의 흉내를 내는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임을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상법자체를 뜯어고쳐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넣게 된다면 이는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수 많은 주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이해가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 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물론 소액 주주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일반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 일환으로 기업가치의 제고를 통해서 개미투자자들의 국내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우리당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역동성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역설해 왔다. 합병과 분할, 우회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투자자들의 권익 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를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형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반시장, 반기업 행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경청하고 이를 우리당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우리 경제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트럼프 스톰’과 극심한 내수 침체로 위기에 처해 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길을 함께 찾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난 24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소위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내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셈이다.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다.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불합리한 물적 분할은 주주 가치 훼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권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모이신 경제단체는 물론 많은 주주들에게도 큰 공감을 얻었다. 보호와 규제 대상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규제는 수술 도구와 같다. 민주당은 2,500여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 통과의 결과는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다.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다.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악화되고,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대선 패배 직후에도 방위산업 주식 투자를 하며 당원 충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모를 리가 없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는 한국 거래소를 방문할 당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이다.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다. ‘잘사니즘’은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이고, 친기업 행보, 역시 기만적인 속임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요구한다.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합시다.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봅시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

짧지 않은 정치 이력 동안 민주당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민주당이 점점 비열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선전 선동과 여론 조작을 늘 일삼고, 국민 편 가르기도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표가 많은 쪽 편을 항상 들어왔다. 기업인과 노동자, 노동자 숫자가 많으면 노동자 편을 들고, 임대인·임차인, 임차인 숫자가 많으면 임차인 편을 들고, 의사·간호사, 간호사 숫자가 많으면 간호사 편을 들고, 이번에 법인 이사와 주주, 주주 숫자가 많으면 주주 편을 들고, 근데 안타깝게도 늘 국익은 뒷전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드리고싶다.

사실상 우리는 상생의 정치를 모색해야 된다.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법인의 이사든 주주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깔아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과연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본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주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됐을 때 과연 주주의 이익도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다시 던져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큰 대로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