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성동 원내대표>

마음이 무겁다. 하늘나라의 별이 된 故 김하늘 양의 비극적인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제가 그저께 헌법재판소에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질의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제가 공개질의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단 191석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다.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 정지시킨 것으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횡포였다.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다. 헌재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심판들을 숱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헌재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신뢰를 얻는 것이지, 말로만 ‘우리는 공정하다’고 외친다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11시에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헌재 스스로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 시작은 한덕수 대행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이어야 한다.

지난 1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

게다가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두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했다.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를 했는가. 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가.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다. 정치인의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이 얼마나 불우한 짓인가.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 저 역시 이 말에는 동의한다.

다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잘못된 판결은 바로 지난 2020년 7월 김명수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법 위반,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즉,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다.

만약 김명수의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심판했다면, 만약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6·3·3 원칙을 준수했다면, 사법부는 지금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받았을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법복의 권위는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유지할 수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K-칩스법 등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관련이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애타게 입법을 기다리던 K-칩스법 등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수영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세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리를 위해 노력해 온 민생경제 법안으로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5%로 상향하는 'K-칩스법', 그리고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2년 연장,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각 구간별 100만 원 상향 등의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의 통과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국회가 그나마 제 역할을 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거대 야당의 반대로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퍼즐은 반도체 특별법일 것이다. 민주당이 반도체 연구직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하다가, 민주노총 같은 강성 노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대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집권 후 성장플랜이라며, 삼성전자급 회사 6개를 육성하겠다는 거짓 선전도 하고 있다. 저녁이면 기업 연구소 불을 꺼야 되는데, 이런 법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이 무슨 수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단 말인가. 노조 친화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도체법은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이 될 것이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제외한 반도체‘보통법’이 아닌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민주당은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틀 전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숨진 대전 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명복을 빈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초등학교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비통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우울증으로 6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20일만에 조기 복귀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반복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도 확인 되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상 위험 징후 교사에 대한 직권 휴직 또는 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은 최근 5년간, 대전은 2년간, 심의 사례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 결국, 동료 교사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이다.

또한, 정신질환 등 문제의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면, 과연 그 비전에 진정성에 있겠는가.

정치인의 일관성은, 신뢰와도 일맥상통하다. 불과 일주일 전 만에도, 이 대표는 특정산업에 연구 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주 52시간 적용 예외 전향적입장을 보이는 듯하더니, 반대에 부딪히자마자,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급하게 말을 바꿨다.

추경편성에 AI 개발 예산을 조건으로 붙여놓고선.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다. 트레이드마크 처럼 들고 다녔던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 하더니. 또 말을 바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성급한 우클릭 행보가 반대에 부딪히니, 다시 급하게 선회하는 모양새이다.

진정성도 신뢰는커녕 깊은 고민도 없어 보인다. 참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말하는 실용이라는 것이 아니면 말고 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 대표의 말 바꾸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거짓말이다.

본인의 재판에 대해 “빨리 정리되는 게 좋은 만큼 불만은 없다.”라고 했다. 1심 선고 후에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켰고, 사법절차를 악용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이 대표의 꼼수를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뻔뻔한 말 바꾸기, 노골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고질적 상습적인 특검병이 또다시 발병했다. 민주당은 어제 소위 명태균 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불과 이틀 전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먹사니즘’,‘잘사니즘’ 운운하더니, 뒤에서는 26번째, 27번째 특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8개월간 발의한 특검 법안만도 무려 25건으로써 월 평균 3건 이상을 발의했음에도 아직 성에 차지 않나 보다.

주지하다시피 특검은 행정부에 속한 수사 기능을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이기에 예외적 보충적으로 발동되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상설화함으로써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네 차례나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 포장지만 살짝 바꿔서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다섯 번째 ‘김건희특검법’이자, ‘국민의힘 궤멸법’이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보면 대통령 내외는 물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수천 명의 국민의힘 후보자 및 캠프 관계자 중 명태균 씨와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이라도 주고받은 사람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명태균 씨와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음모론을 펼쳐왔다. 본인들이 퍼뜨린 음모론에 대해 이제는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사 및 정책 결정 등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만 있으면 그 의혹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이미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이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이미 작년 8월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먼지 털듯 탈탈 털었는데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은 사건이었다.

아무런 물적 증거도, 증인도, 확인된 정황도 없이 경찰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대통령실 개입설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 사건마저 특검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작년 7월에 공수처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 중으로 수사기관의 편향성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그토록 집요하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공수처가 대통령 부부를 편들어, 편향된 수사라도 한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두 특검은 특검 할 만한 그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특검병’, ‘탄핵병’에 지친 지 오래다. 이제 특검과 탄핵만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깨닫기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투자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들을 합의 처리했다. 잘 아시듯이 우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에는 산중위 소관 반도체 특별법안과 기재위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중 기재위 소관 조특법이 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일몰에서 5년 일몰로 연장하였고,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5%P 올려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반도체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그 적용기한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을 했다.

셋째, 반도체 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1%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로 간주를 해서 세액공제율이 무려 20%로 올라가게 되었다.

넷째, 국가전략기술에 AI와 조선업을 추가해서 이 분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육성을 통해서 국가 안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거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하는 등 총 32건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다.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소 경쟁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만큼, 투자를 미뤄왔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산중위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이다. 이 법에 담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도 조속히 통과되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제대로 된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재명 당대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고 보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산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을 텐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정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당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야당을 거짓말해서라도 공격을 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업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국민의 뜻에, 또 국민의 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여당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라 살림 잘 해라, 라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당이라면서, 그 여당의 여를 한자로 잘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는 것이 여당인가. 여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행인들 주머니 터는 산적이 아니고, 나라 살림을 궐 내에서 책임지는 것이 여당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실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 25%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적용받아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앞으로도 자동차, 반도체 이런 데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오로지 미국 국익, 정말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와 통상 이런 것을 모두 무기로 만드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 정면으로 마주치기는 어렵겠지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외교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공동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정부·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통상특위를 구성하자, 라는 이야기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민주당,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수출 전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뭘 지원할 수 있는지, 국회에서 통상특위를 만들어서 함께 의논합시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합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께서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한자 공부를 안 했거나 단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 그래서 보수지요. 보호하고 지킨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를 나타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파괴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정통 보수겠습니까? 정말 합리적 보수, 정통 보수들이 울고 갈 일입니다.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보수의 가장 큰 가치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징계부터 하십시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탄핵, 구속 기소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불러온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 그동안은 왜 윤석열 탄핵과 내란 특검을 반대하고, 왜 구치소에 찾아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가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남 탓 그만 하고 윤석열을 중징계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 넘도록,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출당 조치하십시오.

어제 민주당과 야당들이 명태균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12.3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윤석열이 왜 하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야당이 박수 쳐 주지 않아서 국회에 총 들고 쳐들어갔다는 헛소리보다, 윤석열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행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집권을 시도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불법과 부정과 비리에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당사자인 명태균도 특검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불법·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명태균특검법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발표했습니다.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인 자영업자들 숫자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가 회생불능의 상태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시급하게 추경으로 심폐소생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추경 논의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도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거나 야당 탓하면서 추경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당이라는 자백일 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엄벌에 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모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화 이후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민주화 이후에 여당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 내내 야당과 야당 대표만 목 놓아 비난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고, 정당 대표 연설 특히 여당 대표 연설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품격이고 의무이고 양식이고 전통입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이라는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이 땅에 정통 보수정당은 확실히 사라졌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의 대표 연설은 남 탓만 하다가 친위쿠데타를 벌인 윤석열의 남 탓 DNA가 국힘의 정체성으로 확립되었음을 보여 준 보수 여당의 장송곡이었습니다.

진정한 성찰과 사과와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없는 보수 여당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세 번 닭 울기 전 주인을 배반했듯, 결국 국힘은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고, 머지않아 간판을 바꿔 달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자신하는 국힘 의원들은 정치생명과 직을 걸고 앞으로 나서서 국민 앞에 약속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시대가 원하는 민주주의와 성장 회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미 헌정 수호의 의지도 국가 비전의 고민도 잃고 폭력 극우세력에 얹혀 만년 야당처럼 타락해 버린 국민의힘에 더 이상 나라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권교체만이 답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의 내란이 결국 국민의힘을 죽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죽고 ‘극우의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중심, 국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궤변을 일삼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극우의 핵심 축,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윤석열과 국힘이 아무리 궤변으로 우겨도 국헌을 짓밟고 내란을 일으켜야 할 그 어떤 합당한 명분조차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폭력의 정당성’이 성립될 수 없듯 삼권분립 민주공화정에서 ‘내란의 정당성’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명제의 모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일으킨 이유’라는 권성동 대표의 주장은 모순적 인지부조화에 기인한 망상입니다. 정신병리학에서는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령된 생각,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신념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이 시작되고 체계화되면, 아무리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확증하는 증거를 제시해도 망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망상을 더욱 공고화합니다. 계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진 권성동 대표, 치료가 시급합니다.

극우 집회에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전광훈씨가 탄핵 집회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활동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극우 집회의 금품 살포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극우 집회에서 알뜰폰 가입이 애국 활동이라며 전광훈의 딸이 실소유주인 알뜰폰 업체 서비스 가입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알뜰폰 가입이 무슨 관계입니까? 극우의 실체가 ‘애국팔이 다단계사기꾼’입니까? 종교개혁을 초래한 중세교회 면죄부 판매를 뺨치는 수법입니다.

극우세력의 망언과 폭력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극우 강사 전한길은 “광주에서 민주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모욕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극우 폭도들은 서부법원 폭동에 이어 헌재 폭동까지 모의 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광기어린 극우의 준동은 마치 히틀러 나치의 태동을 보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세력 단죄는커녕, 극우 집회의 참석으로 선동에 나서서, 극우 강사 전한길 구하기까지 나섰습니다. 애국팔이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극우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은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판 나치 세력인 ‘극우의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극우와 한통속이 되길 고집한다면, 히틀러의 나치당처럼 정당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명태균 본인이 스스로 죄를 밝히겠다고 하소연하는데 검찰은 범인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인 황금폰마저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수사 뭉개기로 일관 중입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 업무 태만으로 이제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부하 근성을 아직도 못 버린 정치 검찰에게 더 이상 명태균게이트를 맡길 순 없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야당 때문인지, 황금폰이 두려워서인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힘판’ 부정선거의 전모를 규명할 때입니다. 명태균특검법으로 내란 트리거의 실체를 밝히고, 부정선거 사범을 단호히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법만 이미 9번 좌초됐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윤석열의 말대로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겁니까?

명태균특검법 반대는 ‘명태균게이트 연루범’이라는 자백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법에 찬성해야합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때리기’와‘ 극우선동 메시지’로 시정보다 대권 행보에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오세훈·홍준표 시장, 죄가 없다면 쫄지 말고 명태균특검법 찬성 의사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7차 변론 기일이었고, 윤석열이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계엄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민주당이 박수 한 번 안 쳐주고 악수를 전부 거부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제게는 뒤에서 나타나서 악수를 청하기에 저는 악수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비상계엄과 내란이 합리화가 될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미웠으면 민주당에게만 계엄을 선포할 일이지, 선관위와 언론사는 무슨 죄이고 계엄군과 대치해야 했던 국민은 또 무슨 죄겠습니까? 야당이 대통령을 환대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 이런 주장까지 팩트 체크를 해야 하나 싶지만 윤석열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17년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던 날입니다. 저희가 여당이었습니다. 이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행동을 한 번 봐주시죠. 본회의장에서 대형 펼침막을 3개나 들고 항의했고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자료도 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시정연설 당시 사진입니다. 이날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동작을 맞춰 왔습니다. 손으로 엑스를 그리면서 반대와 항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윤석열식 세계관에서 이 정도의 야당 냉대라면 계엄을 수차례 일으키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국회를 찾았던 두 번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면을 당하고 박수를 못 받았던 것은 시정연설 하루 전날, 사상 처음으로 야당인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한 항의였고, 미국 방문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만들던 당시 이 xx를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의회라는 변명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이 서운했다,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거부하는 국민의 심정마저 너른 마음으로 모두 끌어안고 감내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본인을 성찰하기는커녕 되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을 일으켰으니 그 탄핵 심판의 현장에 피청구인으로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박수 받고 싶어 하는 윤석열씨께 박수 쳐 드릴 테니 이제 국민과 주변 사람 그만 괴롭히고 교도소로 떠나시길 권합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고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인권위가 의결했습니다. 결국 인권위의 몇몇 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 직원 50여 명도 호소문을 내고 의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와 밤을 지샜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운영위에서 자백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인권위 고위 공직자들은 잠이 옵니까?

이런 인권위원장과 그를 따르는 위원들은 그동안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는 형편입니다. 끝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국민의 인권위가 아닌 윤석열 옹위위원회로 전락한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인권위의 신뢰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인권위 의결 당시 극우 세력들이 인권위를 침입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14층 로비를 점거하고 직원들과 기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가 살아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로부터 계엄이 곧 내란이란 정국의 흐름이 시작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내란 프레임을 언급한 윤석열과 닮은 꼴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윤상현이 홍장원과 곽종근, 그리고 곽종근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저 김병주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했듯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저를 내란 선동 교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폭동 시위대를 향한 훈방 발언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것이 누굽니까? 대통령 관저와 서울구치소를 찾아 극우 세력을 선동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런 윤상현이 국회 국방위에 배정받고 어제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극우 세력도 모자라 군 장병까지 내란을 선동하려는 겁니까? 언감생심입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는 우리 국군 장병을 정치에 악용할 수 없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키겠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 16분부터 41분까지 윤석열은 합참 결심실에서 국회법을 찾아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실로 복귀한 오전 1시 55분부터 4시 29분까지 한참이나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체 없이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시간 계엄군은 선관위와 국회의장, 공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새벽 2시 6분쯤 수방사에 전화해 출동 가용 인원, 추가 가용 인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병력을 활용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2차 계엄을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 국회 계엄 해제 절차에 허점이라도 찾아서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찾은 겁니까?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입벌구 윤석열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빠져나갈 출구는 오로지 하나, 탄핵의 문뿐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정말 충격입니다. 부모님은 정말 분노와 슬픔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울증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묻지 마 범행', 약하고 만만한 대상을 골라서 행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최근에도 폭력을 일삼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왜 교육 당국은 무시하고 장학사는 왜 그냥 돌아갔습니까? 교육 당국에도 반드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정도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해명하면서 대책을 논의해야지, 어째서 교육청 책임자 정도가 나와서 브리핑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순천의 여고생 살인 사건이 생각납니다.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은 겁이 납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 엄격한 예방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우울증이나 가해자의 사정을 운운하면서 합리화하거나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어줍지 않은 이해와 관용으로 포장해서 그런 자들을 감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책임한 일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듯 남에게 폐를 끼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적 언사를 상대에게 마구 뱉는 망동과 자기주장이 도를 넘어 폭력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네 편 내 편을 막론하고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폭력을 합리화하는 어떤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부로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 영국 등과 맺었던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협정을 종료하고, 이들 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과 철강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경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미해서 미국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응 논리를 산자부와 함께 공유하고 여러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 생산 기지에도 들러서 아웃리치 의원 외교에도 힘쓰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시고 관련 정보는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저가 제품 밀어내기 공세도 심각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원가 인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국내 철강업계가 반덤핑 제소에 나섰습니다.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기초 재료로서 특히 전략 산업과 방위산업의 기초가 됩니다.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라도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면서,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광양 등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우리 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철강 산업의 재구조화, 그리고 첨단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 사업 지원, 실직하는 노동자들의 구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 문제 등 해법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비방으로 점철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대표 연설인데 비전은 없고 상대당 비방으로 점철됐는데, 도저히 듣다못해 들을 수가 없어서 나온 의원들도 있었고, 아예 귀를 닫거나 듣고는 있지만 정말 들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하는 당사자조차도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자괴감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계엄을 옹호하고, 폭력을 비호하고, 품위는 온데간데없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옹호하고,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너무 기가 차니까 화도 나지 않습니다. "왜 민주당이 우클릭하느냐"라고 하는데요. 보수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보수층,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보수층을 누가 포용하고 대변하겠습니까? 우리라도 포용하고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극우도 아니고 근본 없는 세력으로 가다 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끝내 대왕고래는 없었고, 대왕사기꾼 술고래만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은 1호 국정브리핑으로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출소한다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탐사시추에서 성공할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은데 이런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실토하고 사과했습니다. 결국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개발 가능성이 있다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선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 수준인 2,000조원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한 시기는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후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바닥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친 뻥튀기 사기극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빈약하고 사업성도 모호한 개발프로젝트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5년간 동해지역 심해를 탐사한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 우드사이드는 이미 재작년 1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동해 유전의 석유와 가스 매장가능성을 확인해 준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는 1인 회사나 다름없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 업체였습니다.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산자부와 국민의힘이 동조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대가로 천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천억 원이면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 100만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5년 국회 예산 심의에서 대왕고래 시추예산 497억 원을 삼각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시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헌적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고도 반성과 사과는 없고 궤변만 늘어놓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어찌 그리 닮았습니다. 그러니 내란정당 소리 듣는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공공의 권력을 대통령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한 죄, 반드시 물어야합니다. 대왕고래 시추산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마기상어가 또 국민의 혈세 천억 원을 삼키지 않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에 대왕고래는 없었고, 술고래의 대국민 사기만 있었습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앞서 시작하면서 가짜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엄청 범람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성동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도체 빼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출은 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 GDP가 3만 6천 달러에 진입해서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물가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고, 명목 GDP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결과라는 이야기죠.

숫자상 3만 6천 달러가 된 것은 어찌 됐든 인정하자 이야기죠. 그런데 이 숫자는 2021년 윤 정부 출범하기 전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인당 GDP가 줄어든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이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에서 150엔대가 된 것입니다. 일본에 관광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계산은 2024년 평균 환율 1,364원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 저기 보시다시피 1,452원을 계산하면은요, 올해 1인당 GDP는 달러 기준으로 2천 달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내년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물가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물가 오르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만 경제가 좋아서 좀 높던 상황이라 이마저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천 9백만 명, 주식 투자가 1천 4백만 명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만, 권성동 원내대표만 정말 모르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기재부와 국민의힘을 보면 재정을 지키는 것을 거의 종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긴축재정교’다 라는 새로운 사이비 종교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세 수입은 정부가 목표로 했던 세입보다 무려 30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국회가 의결한 예산 중에서 2024년에는 46조 원, 작년에는 20조 원이나 쓰지를 않았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20조원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으로 제시한 30조 원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큰돈인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생과 경제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는 마치 ‘돈을 안 쓰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3일 만에 무려 59조 원의 추경을 제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은 돈을 뿌리는데, 행정부는 돈을 쓰지를 않고.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국민은 어디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까? 이번에 예산 발표하면서 세입 발표하면서 눈속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가 8조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민생 소비가 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소비 늘었다는 데에 누가 동의합니까? 그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니까 부가가치세는 물가에 연동돼서 올라간 거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국가 중심으로 대전환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서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처방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늘 정확한 통계와 팩트를 보기 위해서 저 전광판을 만든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와 팩트를 통해서 우리의 ‘잘사니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