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

2025. 1. 15.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美 신정부 출범, 후발국 추격 등으로 국내 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 확대

ㅇ (美 신정부) 관세·비관세조치 구체화, IRA·반도체과학법 변경·폐지 등 주요 정책변화에 따라 대미 수출,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 우려

ㅇ (후발국 추격) 중국 등 후발국 추격으로 인한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 시급

ㅇ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관점에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확산되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증대

* ➊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핵심광물‧원자재 등의 역내 공급기반 확충, ➋핵심‧전략 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및 보호체계 강화 등

□ 상황 변화에 맞추어 업계 현안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신속히 추진 필요

ㅇ (현안대응) 美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가 해결을 적극 지원

ㅇ (경쟁력 제고) 주력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성장동력 확보 추진

- 아울러, 전력, 첨단인재 등 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현장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개편하여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체계적 산업정책 추진

ㅇ ’24.11월부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편하여 업종별 동향점검, 재정‧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

* ‘24.11월 이전 회의는 사후적으로 개별 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기업 구조조정에 초점

⇨ 통상‧산업 환경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

Ⅱ.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 실적

◇ 글로벌 통상‧산업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24.11월부터 반도체, AI, 항만, 석유화학, 건설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 마련

□ (1차: ’24.11.27) 美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주력산업 리스크 관리 방안, 반도체‧AI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논의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협약식 개최

구분	주요 논의 내용
1차 회의	‧(주력산업) 반도체‧이차전지‧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리스크 관리방안 ‧(반도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적극 분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계획 구체화 등 ‧(AI) ‘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 (2차: ’24.12.11)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도전요인 및 조선·항만물류·항공운송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비방안 논의

구분	주요 논의 내용
2차 회의	‧(조선) 방산, MRO 등 한-미 조선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항만) 진해신항 구축 등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 확보,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거점 투자펀드 조성 ‧(항공) 선제적 노선 신설 적극 지원, 소비자 마일리지 손해 방지

□ (3차: ’24.12.23)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석유화학 산업 및 공사비 급등 등으로 부진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구분	주요 논의 내용
3차 회의	‧(석유화학)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기업 인센티브 강화, 공업원료용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등 ‧(건설) 실제 공사비를 감안하여 낙찰률 상향조정 유도, 물가보정 기준 개편 ‧(녹색분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유출 지하수 활용, 실내 공기질 정화 등 10개의 녹색경제활동 신규 추가

□ (4차: ’24.1.15) 관세조치 등으로 영향 받을 자동차산업의 리스크 요인 점검, 전기차‧이차전지 및 제약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구분	주요 논의 내용
4차 회의	‧(전기차‧이차전지) 청년‧다자녀가구 보조금 확대, 이차전지 정책금융 강화 등 ‧(제약바이오) 유망기술 사업화, 모험자본 공급 확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Ⅲ.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체계(안)

◇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운영 ㅇ 안건에 따라 기관,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가 유연하게 참석하고, 분과위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