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5일 "윤석열 내란으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100.70으로 준수했던 소비자심리지수가 12월 들어 한 달 만에 88.40으로 곤두박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영국 옥스포드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보다 2.1% 감소하며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년 연속 3%대를 유지하며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금리를 내리라고 종용했다.

50·60 자영업자 부채는 737조원에 달하는 데다 이중 절반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이른다"면서 "불법 사금융 상담은 4배나 증가했고,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의 거절률마저 2021년 11.54%에서 2024년 27.8%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반면 경제성장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4%P 내린 1.3%로 전망했다"면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까지 1%대 성장률 달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캐즘과 반도체 부진, 그리고 보편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 실적마저 암울할 것"이라며 "이대로 저성장 트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가계부채 부담은 늘고 시한폭탄은 결국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달 이창용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통화당국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공직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제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의 부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흔들리는 내수부터 잡아야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 따른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환율을 우려하지만 반드시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 의원은 "2020년 한국은행이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5월 1,238.5원으로 소폭 상승 후 지속 하락하여 연도 말에는 1,086.3원으로 안정세를 보였다"면서 "테이퍼링 과정에서 한미 금리차가 2%P로 벌어진 2023년 7월에도 환율은 되려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1270원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1.5%P로 좁혀진 지금의 환율보다 200원 가까이 낮은 수치이며, 이처럼 금리와 환율의 관계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통화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8월 기준금리 동결 당시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을 실기했다는 비판을 다시 받지 않으려면 이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창용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으로 시장이 다시 경색됐고 한국은행은 62.6조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며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한은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25bp 내렸을 때, 연간 3조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피가 돌지 않는다면, 돈을 풀어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디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일곱 명의 위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 달라. 오직 통화당국의 결단만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