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16 (목)

조규홍 "포고령 내용(미복귀 전공의 처단) 관련해 지시나 업무 협조 요구 받은 복지부 직원 아무도 없었다"

  • 입력 2025-01-14 11:1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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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12.3계엄 당시 포고령 5호(미복귀 전공의 처단)를 왜 바로잡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제가 좀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복지위 출석해 "포고령 내용은 적절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포고령 '전공의 처단'은 복지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이런 것에 대해 지시나 업무 협조 받은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포고령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최근에 사과한 이유를 묻자 "사과는 작성자가 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장관은 이어 "이번엔 우리가 의료계를 접촉해보니 포고령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다"면서 "(의료계에서) 유감이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사과한 것"이라고 했다.

장관은 또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곧바로 계엄이 해제돼 (포고령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12.3 계엄 당시 포고령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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