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2-05 (수)

(상보) 미, AI반도체 수출제한 추가 발표...한국 등 우호국 제외

  • 입력 2025-01-14 07:18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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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정부가 13일 AI반도체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추가로 발표했다.

중국과 같은 라이벌 국가들이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AI 시스템을 구동하는 미국에서 개발한 칩의 수출과 관련한 새로운 제한이다. 이번 조치에서는 한국 등 우호국은 제외됐다.

중국의 군사 및 산업 주도권 확보를 막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정점인 이번 조치는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엔비디아, 오라클과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수출제한은 최첨단 AI 기술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해외 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동시에 파트너 국가들과 혜택을 폭넓게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글로벌 수출 프레임워크는 첨단 AI칩과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3단계로 분류한다. 호주,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파트너 및 동맹국에는 새로운 제한이 없다.

이미 첨단 AI칩 구매가 차단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두 번째 그룹 국가들은 기본 아키텍처가 공개되지 않은 모델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폐쇄형 AI 모델의 판매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 번째 그룹이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특정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쿼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곧 구매할 수 있는 컴퓨팅 성능의 양에 새로운 상한선을 갖게 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국이 제3국, 특히 중동을 통해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AI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는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의 AI칩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바이든이 퇴임하기 며칠 전, 이 규칙은 이제 1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가지만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몬도는 장관은 "차기 행정부가 120일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문가, 업계, 업계 종사자, 파트너 국가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바란다"며 "차기 행정부가 그 의견의 결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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