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0일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한 논평

민주당은 대안이라고 내놓은 위헌적·졸속적 특검 법안으로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이른바 '내란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이 하루만에 대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법률안’ 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위헌적·졸속적 악법’입니다.

첫째, 수사 대상이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하고 무한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무한 확장이 가능한 수사 범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과 수사관은 축소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법안입니다.

셋째로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상에 규정된, 즉 국익을 위해 절대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제한 요소까지 삭제한 반국가적 법안입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가 이번 법안에도 여과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번 대안에서는 사건 관련 고소고발건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단체 직속의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국민 보고’조항을 두어서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한 것도 법률 위반 문제를 반드시 야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식, 공포조장식 용어’가 대거 삽입되어 있는 점도 큰 문제이고,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언론 기사에 일반적 댓글을 게재한 평범한 국민들도 대거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처벌할 수 있는 ‘악법 요소’입니다.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은 민주당은 대체 양심이라는게 있습니까?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현혹하고 위헌, 위법적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함께 결연히 막아 설수 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경고합니다.

* 10일 민주당의 국수본 내통 의혹 관련 논평

민주당은 무차별적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중단하고, 국수본과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 소속의원들의 국수본 항의 방문 당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우리 당 이철규 의원을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운운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저급한 물타기이자 파렴치한 정치 공세입니다.

자신들의 ‘국수본 내통’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해명도 없이, 현역 국회의원의 발언을 또 다시 ‘내란’으로 엮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불법 내통을 자백하며 드러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충격적인 내통 정황은 이미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며, 책임 있는 조치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협박이나 소위 ‘내란 옹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란으로 엮는 민주당의‘내란 뒤집어씌우기’ 행태는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상식 의원 등 민주당의 ‘국수본 불법 내통 의혹’입니다.

이미 고발된 이상식 의원 등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중대한 법치 파괴이자 또 다른 국정농단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수본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란으로 엮는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벌이면서 뒤로는 국수본과 불법으로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