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가계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질적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가계부채로 인해 단기적으로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12월)에서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그간의 통화정책 긴축기조 등에 힘입어 증가 규모가 둔화됐지만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함께 점검했다.

우선 가계부채 구조 변화의 특징을 보면 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조건별·상환방식별로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상승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21년말 56.0%에서 2024년 3/4분기말 61.9%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자체 주담대뿐 아니라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정책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고정금리(21년말 29.4% → 24년 3/4분기말 45.3%) 및 분할상환(31.8% → 39.3%) 대출 비중은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정책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높아졌다.



둘째, 가계대출은 만기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상환부담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더해 DSR 규제 시행 이후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만기를 장기화하고자 하는 수요도 생겨나면서 2024년 3/4분기말 국내은행의 약정만기 3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41.0%까지 확대됐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최근 고LTV 대출 증가로 상승세를 나타냈고,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은 저소득(하위 30%) 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셋째, 고신용·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차주 연령별로는 고령층(60대 이상)의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하락하였다.



한은이 이러한 계부채의 구조 변화 영향을 건전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거시경제 충격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가계의 대출상환 리스크를 추정했다.

그 결과, 충격 발생(악화 및 심각 시나리오) 시 차입가구 중 연체가구 비중은 2026년 기준으로 각각 4.1% 및 5.1%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거시경제 충격으로 연체가구가 증가하더라도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평균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를 금융·경제의 취약성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의 부채의존도가 확대되면서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있는 데다, 고령층 위주로 부채 축소가 지연되고 있어 은퇴 등으로 소득 감소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소득 및 자산가격 충격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대출만기 장기화가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만기 불일치 심화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