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금리 인하기에 금융불균형 확대, 위험선호에 따른 수익률 추구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24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여건 완화의 긍정적인 영향은 초기부터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경제주체의 수익추구에 따른 위험선호 강화, 민간신용 축적 등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를 통해 과거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보면, 금리 인하는 실물경제 회복 속에 주로 금융기관 연체율 하락, 신용 경계감 완화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했다.

반면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금융취약성을 누증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금융여건을 완화하고 실물경기의 하방 압력을 축소해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나 이 과정에서 중장기 금융취약성이 점차 증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금번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시장금리에 선반영됐고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과거 금리 인하기의 주요 특징과 함께 금번 인하기의 특징을 추가로 고려한 결과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여건 완화로 증가세 확대가 예상되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한계기업 증가 등 기업 부문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절감과 더불어 업황 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 제고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금리 인하기에는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조성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과 외화 표시 투자자산 비중 확대로 인한 환율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경계했다.



한은은 "위험선호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및 금융불균형 확대 등 중장기적 금융안정 취약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여건 완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규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비전통 금융상품 등의 리스크 조기 식별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금융안정의 잠재리스크 방지를 위해 정책당국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