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23(월)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부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 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하였다. 이에, 정부는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내수 활력을 위한 부문별 정책처방,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 계획 등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먼저, 글로벌 과잉공급인 석유화학산업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내년 중 공업원료용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는 한편, 첨단·저탄소 소재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고부가 전환도 지원해 나간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후속대책 수립도 즉각 착수하기로 하였다. 내년 초 업계 중심으로 산업재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원칙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이 활력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공공·민간분야의 건설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이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 사례를 최소화한다. 불합리한 저가 수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실제 공사비를 감안하여 낙찰률 상향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보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민간 건설투자 촉진을 위하여 건설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PF 보증 규모를 40조원(現 3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α)도 지속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친환경 사업과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도 더욱 명확히 제시하기로 하였다. 금번 개정안에는 유출 지하수 활용, 실내 공기질 정화 등 10개의 녹색경제활동이 신규 추가되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12.23)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 정부는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ㅇ 소비･관광･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ㅇ 청년, 중고령층, 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등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먹거리･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ㅇ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 속도전’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최대한 시행하고
집행규정을 적극 완화해서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습니다.

□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해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ㅇ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에 ‘따스함’을 담겠습니다.

ㅇ 경제팀 모두가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현장에서 정책이 바로 체감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

□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난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ㅇ 오늘은 석유화학과 건설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글로벌 과잉공급인 석유화학산업은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ㅇ 우선, 정부는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 산업특성 반영하도록 지정요건 개선, 고용유지지원금·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확대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과세이연 연장(선제대응지역 한정) 등

- 내년 중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는 한편,
첨단·저탄소 소재 R&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공업원료용 LNG 대상

ㅇ 후속대책 수립에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 내년초 업계 중심으로 산업재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원칙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건설산업이 활력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여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저가 수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공사비를 감안하여 낙찰률 상향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시 단가심사 범위 축소(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보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현행) GDP 디플레이터, 건설공사비지수 中 낮은 값 적용
→ (개선) 원칙상 GDP 디플레이터 + 양 지수 증가율 차이가 4%p 이상인 경우 평균값 적용

ㅇ 민간 건설시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 PF 보증 규모를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α)도 지속 가동할 계획입니다.

[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 ]

□ 한편,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정책과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에 발맞춰, 정부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합니다.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자발적 지침

ㅇ 지하 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의 활용,
실내 공기질 정화 등 10개의 녹색경제활동을 추가합니다.

ㅇ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친환경 사업과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