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계엄·탄핵 사태 이후 야당이 계속해서 '조기' 추경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내년 예산의 집행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3/4의 상반기 집행을 거론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다그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낙마시 대권 후보로 부상할 수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더욱 과감한 대규모의 추경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조기 추경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시장은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선 애매해 하고 있다.

계엄사태 이후 여당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권력 다툼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이어지는 중이다.

■ 민주당 실력자들, 연일 '신속한' 추경 편성 주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에도 "추경은 선택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신속히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실력자들은 계속해서 추경 주장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한은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까지 '조기' 추경 논리로 활용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한국은행도 최근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최근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인기가 급상승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한은을 방문해 정책조합을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19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엔 내수 활성화,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통화당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환율 고공행진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애매해진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경과 금리 인하라는 조합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 국힘, 우리는 여전히 '여당'...조기 추경은 '부적절'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여당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는 여전히 여당'이라며 당정이 힘을 합쳐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당정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미 편성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지, 당장 추경을 다시 편성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정책을 놓고도 여와 야의 기싸움을 계속되는 중이다.

최근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밀어붙였으나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받지 않았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률로 계속 압박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로 봤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추경 논란 역시 민주당이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신들 역시 '시기의 문제'일 뿐 '추경은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민생 안정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이 요청한 3.4조원 규모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왜 거부하고 왜 이례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내수 경기 활성화 예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것이 내수 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목을 매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것이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당은 지금은 '조기' 추경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 경기회복 노력과 내년 예산안의 조기 집행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조절 시사로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의 제1 핵심과제여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고 연말 모임 활성화를 포함해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달라"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 김동연의 '슈퍼 추경' vs 이창용의 '소폭 경기부양 하는 정도의 추경'

이런 가운데 전날엔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가 긴급브리핑을 했다.

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까지 거론했다. 동시에 한국은행엔 50bp '빅컷 금리인하'와 금중대 40조원으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이며 30조원은 내년 GDP(2,646조 원, 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고 했다.

이 규모는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며 재정을 아낄 때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김 지사는 한은의 금리인하 등도 거론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주 18일 한국은행은 물가점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조기'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은도 때가 때인 만큼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자신하면서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총재는 우선 예산안이 '긴축적'이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다른 조건이 다 안 변하더라도 새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긴축적인 영향이 좀 있다"면서 "긴축적인 영향을 우리는 -0.06%p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정책이 지금 변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새로운 정보고 다만 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이런 정책들은 지금부터 변화해 갈 것이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탄핵으로 인한 심리들이 경제에 주는 영향을 본 다음에 한 달 이상 데이터가 모아지면 다시 전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한은 총재는 '조기 추경'을 긍정했지만 '슈퍼 추경'과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총재는 "한은 입장에서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고 한 이유는 재정이 어느 정도 쓸 거다, 예상이 주어져야 많은 기관들이 경제전망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을 하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뒤에 하면 할수록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작다. 두 번째는 이게 뒤로 발표될수록 많은 경제 전망하는 기관들이 그것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다. 그 낮은 성장률이 또 여러 가지 심리에 주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여야정이 빠른 시간에 합의를 해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 심리에도 좋다"고 했다.

총재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정을 해야한다, 그런 건셉은 아니다"라며 "지금 1.9%라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 이것들이 좀 더 하방압력이 있으니까 이럴 때 재정이 긴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위로 올라가고 아웃풋 갭을 줄이는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부양하는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재는 자신의 추경 발언이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도 경계했다.

총재는 "코로나 때처럼 위기가 와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재정을 풀어야 된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코로나나 과거 경제 위기하고 비교하는 건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일부러 재정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폭의 경기 부양을 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김동연 경기지사 19일 긴급브리핑 내용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

저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2%대 저성장의 고착화, 불평등 심화, 대북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 원 추경을 편성하며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고, 건설, 조선, 해운 등 실물 경제에까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새해 예산안을 수정해 10조 원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신속하게 냈고,

다음 해에도 28조 5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2009년 경제성장률을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습니다.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습니다.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입니다.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원칙은 세 가지, ‘R.E.D’입니다.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합시다.

첫째,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합시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입니다.

30조 원은 내년 GDP(2,646조 원, ‘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됩니다.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재정은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재정 투입 확대 → 경제 활력 회복 → 세수 확대 →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을 증액합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입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합시다.

이어서 산업, 부동산, 기후 정책 등도 이어서 고쳐 나갑시다.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