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금융당국이 외환수급 균형 및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유입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을 논의·확정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 외환 유입은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해 왔다"며 "이에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이제는 외환보유액이 4,000억불을 상회하고, 10년전 흑자 전환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불에 이르는 등 견고한 대외안전판이 구축된 상황이다.

기재부는 "최근 WGBI 편입 등으로 자본시장 발전 여건이 성숙됐고, 원활환 외환수급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 있는 관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엄격한 규제가 금융기관의 외화 운용 효율성을 일부 제약하고, 최근 사태로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들을 완화해 갈 계획이지만,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건전성 규제 완화, 외화 대출규제 완화 등 5개 방안 통해 외환 유입관련 규제 완화해 갈 것

개선 방안은 크게 건전성 규제 완화, 외화 대출규제 완화, 외화조달 여건 개선, 이종통화 결제 여건 구축,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확대 등 다섯 가지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건전성 규제 완화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 50→75%, 외은지점 250→37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대비 50%씩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 통첩으로 올해 안에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건전성 규제 완화로는 강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 유예를 올해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안에 금감원 자체 운영기준(실무 매뉴얼)을 변경해서 유예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화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원칙적 금지 및 중소·중견기업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2010년 6월말 기준 잔액 내(64.6억불)에 허용 중인 것을 대·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제외) 시설자금 용도 대출을 허용하는 식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1월 한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을 통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화조달 여건 개선은 국내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 채권 상장 시 편의 개선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는 최대 국제채권 거래소이나, 엄격한 절차로 국내 외화채권의 참여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LuxSE 상장편의 개선 등 외화조달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금감원장 결정공문 발송, LuxSE 내부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종통화 결제 여건 구축은 기 구축된 결제 체계를 통해 달러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함으로써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인도네시아(인니)간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LCT)가 지난 9월말 출범한 가운데 한→인니 지급시 무증빙 한도 상향, LCT 수행은행(ACCD)의 계좌 일말잔액 한도 상향 등을 통해 LCT 활용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추가 LCT 체결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한-인니 LCT 가이드라인 수정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한-말레이시아간 LCT 추진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외환당국-국민연금이 현재 500억불 한도의 외환스왑을 올해 만기로 운영 중인데 한도 확대(500→650억불) 및 만기 연장(’24→’25말)에 합의가 됐다고 했다. 올해 안에 외환스왑 증액·연장 계약을 진행한다고 했다 .

금융당국은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