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2024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질의응답>

▲11월 금통위 끝난후 탄핵이라는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는데 금통위 전망 이후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경제상황 변화와 맞물려 내년 1월 금통위 선제적 대응 나설 수 있는지

이창용 총재/ 지난번 경제전망 바꾼 것은 미국 대선 결과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수출 구조적 변화가 있어서 바꾸게 된 것이다. 탄핵 변수가 11월 전망 얼마나 바꿀 지에 대해선 2주 정도 데이터여서 판단하긴 이르다. 수출은 예상 유지되는 것 같고,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 같다. 소비심리와 경제심리지수가 불확실성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소비심리나 심리지수 안정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핵 결과가 경제에 좋은 뉴스는 당연히 아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4분기 경제성장률 0.5%로 예상했는데 0.4%나 조금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로 봤던 올해 성장률이 2.1%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2.0%이 될 가능성은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0.5% 예상했던 4분기 성장률이 0.4%가 되면 올해 성장률 2.1%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예상했는데 다른 조건이 다 안변해도 새로 국회에 통과된 예산안이 긴축적인 영향이 있다. 긴축적 영향 -0.06%p로 생각하고 있다. 재정정책이 변화하지 않는한 이것이 새로운 정보이다. 다만 재정과 금융정책 등은 지금부터 변화해 갈 것이다. 탄핵으로 인한 심리들이 경제에 주는 영향을 본 다음에 한달 이상 데이터가 모아지면 전망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2월에 공식 발표할 것인데 1월에도 통화정책을 하려면 수치가 어떻게 바뀔지 유심히 보고 있다. 현 상태론 재정이나 심리문제 등으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1월 패턴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정보가 오면 어떻게 반영한다는 쪽을 보면 좋겠다. 1월에 대해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새로운 변수가 많이 생겼고 금통위원과 상의를 해보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물가를 보고 경기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근 오른 환율을 어떻게 반영할 지 부동산과 관계된 가계부채가 계속 안정된 모습을 보일 지 등을 데이터를 점검할 것이다. 내일 모레 FOMC 결과에서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 미국 신정부가 들어오는 정책이 어떤 순서로 집행될 지 등 정보가 들어오면 금리인하할 수 있는 폭까지도 고려해서 속도와 시기를 데이터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결정과 미국의 최종금리가 어느정도 까지 내려갈지 등을 고려해서 시기와 폭을 결정해 갈 것 같다.

▲11월 의사록에서 환율 감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당시보다 올랐는데 어떻게 보는지, FOMC 이후 환율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최근 변동성 어떻게 보는지,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총재/어떤 수준이 감내할 수 있냐는 원칙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예전과 달리 채권국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을 감내할 수 있냐 여부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환율이 물가와 심리 그리고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이 있어서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환율 예측에 대해선 방향성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계엄이 발표된 이후 2주간 상황을 보면 초기 1444~5원 급히 올랐던 것이 떨어졌지만 계엄 발표전보다 30원 정도가 올랐다. 이 부분은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화되면 정상화되는 것이 경제펀더멘텔과 관련이 없어서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 지는 정치프로세스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 정치와 얼마나 분리되서 독립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를 해외 투자자들도 유심히 보면서 내려갈 여지가 있지만 스피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달러 강세라고 예측하는 미국의 재정정책, 미국 신정부 영향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문제가 있고 경기가 많이 낮은 문제로 유럽이 금리를 미국보다 빨리 내리는 상황이 있다. 유로화가 약화되고 위안과 엔화도 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 전반적 달러화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가 생기면 우리게에 룸을 주는 것도 있어서 복합적인 상황이다.

변동성을 보면 계엄령 이후 변동성이 매우 올라가서 여러가지 개입을 통해서 변동성을 완화시켰다. 지금은 안정되서 전반적으로 달러 움직임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11월말 4154억이 외환보유액 규모인데 계엄 사태 이후 개입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여러 이유로 빠른 시간에 안정화됐다. 환율이 많은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다. 보유액이 엄청나게 줄었는 정도는 아니다. 특정 환율 수준 타깃하지 않아도 변동성 커지면 변동성 낮출 마음이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 이슈들이 민간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내년 전망치 1.9%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느정도까지 조정될 것으로 보는지

총재/계엄 사태는 탄핵쪽으로 법적 사태로 가고 있는데 모든 이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카드 사용이 소폭 줄었는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걱정이다.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프로세스가 몇개월 가는 동안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 국민들도 안심을 하고 해외에서도 믿음도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여야정이 합의를 해서 중요한 경제정책을 빠른 속도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제만큼은 정치와 분리되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기 달린 것이라고 본다. 예산안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약간의 긴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금부터 추경 얘기도 있고 재정정책을 어떻게 할지 얼마나 부양을 할지 경제프로세스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1.9%가 얼마가 될지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높은 환율 수준 이어지면 물가전망을 좀 높일 가능성 염두에 두는지, 기재위에서도 정치이슈만 놓고 공전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자들이 경제와 정치가 분리됐다는 메시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지

총재/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기계적으로 30원 정도 오른 1430원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모델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0.05%p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 1.9%로 예측하고 있으니 현 환율 수준 유지되면 1.95%정도로 보고 있어서 목표하는 물가상승률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2% 밑에 있는 상황이어서 큰폭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 환율 변화가 금융안정이나 심리에 주는 영향을 더 걱정하고 있다. 물가에 주는 영향은 경제가 하방 리스크도 있고 해서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시간을 두고 고민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와 정치가 분리됐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100번 말을 한다고 해서 말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제도 첫번째 기재위여서 당연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치 문제 다 논의했으니 이제부터 경제문제로 전념을 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 중요 법안, 새로 만든 예산안 등 여야 합의를 통해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심리 전환을 위해선 빠른 속도로 중요한 경제법안은 정치적 법안은 논쟁이 되어서 경제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삭감된 예산안 기준 경젱성장률 0.09%p 하방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내수 쪽에서 투자나 소비쪽으로 하방으로 작용한다고 보는지, 추경 필요성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언제쯤 이뤄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경제성장 관여해야한단 목소리 나오는데 한은이 금리 조정 외에 좀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와환수급 여건 개선안 논의되고 있는지

총재/ 마지막 질문에 대해선 12월 발표한다고 했으니 조만간 발표할 것 같다. 외환수급 방향이나 건전성 규제 등이 포함될 것이다. 예산안 통과된 안이 긴축적 영향을 주는데 정부와 민간소비에 영향을 준다. 투자에 주는 영향은 소비에 주는 영향보다는 작다고 보고 있다.

추경 언제쯤에 대해선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시기와 구성 내역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입장에선 빠를 수록 좋다고 한 것은 재정 예상이 주어져야지 많은 기관이 경제전망을 할 때에 그것을 반영한다. 늦게 하면 할 수록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두번째는 뒤로 발표될 수록 다수 기관들이 전망을 반영할 수 없어서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다. 낮은 성장률이 심리에 주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선 여야정이 합의해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심리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오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1.9%라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것이 하방 압력이 있어서 이럴 때에 재정이 긴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위로 올라가고 좀더 부양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코로나 때처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고려할 필요도 없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나 경제위기와 비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일부러 재정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소폭의 부양을 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화정책도 당연히 기여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과 싸우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금리인하는 내년으로 갈수록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통화정책도 경기나 여러 요인을 보면서 시기를 조정해 갈 것이다. 금중대는 기본적으로 준재정적 활동으로 장단점이 있어서 재정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고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계엄령과 탄핵 정국이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고 했는데 향후 1월 포함해서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총재/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금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그것이 환율, 물가 가계부채 해외 요인 등을 보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은 변수에 영향을 주고 경기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라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한은이 내년에 한해선 물가보다 경기에 좀더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할 것이라고 봐도 되는지

총재/2023년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때에 성장률이 1.4%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불가피하게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기조를 취해서 물가를 빨리 잡는데 경제적 방점을 뒀다. 그런 면에서 재정과 통화정책이 공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마지막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지만 내수가 어려웠지만 성장률은 초반엔 2.4% 이렇게 예상하다가 수출이 나빠지면서 낮췄다. 전체로 보면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자영업이나 내수가 어렵고 수출은 잘되는 상황이었다. 재정이 양적으로 팽창할 필요는 없고 재정을 타깃해서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했다. 내년을 보면 내수가 빨리 안올라오는 과정에서 수출마저 떨어지고 해외요인이 복잡해졌다. 예상치 못하게 탄핵 국면에 빠졌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재정을 양적으로도 팽창할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바다.

지금은 경기 하방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이 들어가서 물가에 주는 압력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경제정책이 물가에 올인할래 경기에 올인할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보는 것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서 재정을 좀더 양적으로 팽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타깃할 수 있는 항목에서 재정적자를 늘려서 경기를 방어하고 통화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11월 금통위원 2명 이상이 물가의 목표미달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은이 저물가 기조로 가지않는다는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 같은데 1% 이하가 아니면 중립이하 금리로 가서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시장이 중립금리 2%보다 낮게 본다고 한은 집행부가 밝혔는데 한은 기대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총재/ 한은 물가목표가 2%인데 거기에서 벗어날 때 어디까지를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올려야할 지 하는 이슈다. 인플레이션 타깃이 2%인데 1.5나 2.5로 벗어날 때에 얼마나 빨리 가지고 오는가는 이론적으로 답이 없는 것이다. 2%를 벗어났을 때에 2.5를 벗어나면 안되고 2.7은 더 안되는 것이냐 2.3이면 괜찮냐는 이론은 없다. 가지고 있는 이론은 기대인플레가 2%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실제 인플레가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내려가는 스피드는 경기나 다른 요인을 봐서 조정할 수가 있다. 금통위원이 말했을 때에 2%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도 고려한다는 것은 스피드나 경기를 어떻게 봐야하는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1%를 얘기하는 것은 또다른 측면에서 제로인플레가 고착화되면 빠지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상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기대인플레와 어떤 영향에 있는지를 보는 수준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중립금리에 대해선 여러 모델이 있어서 2.5가 맞는지에 대해선 모델에 따라서 다르다. 금통위원이 각자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다르다. 3개월 단위로 의견을 묻고 있어서 3개월 단위로서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저물가, 저성장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이지호 조사국장/ 25년뿐만 아니라 26년까지 물가 전망을 했다.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전망을 하면 2~3년 지나면 2.0을 찍는다. 중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가는 것으로 본다.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해서 금리를 높여서 대응을 했다. 언더슈팅처럼 기저효과가 있었지만 8월 이후로 목표치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대이다. 중앙은행이 물가 2% 목표를 1~2년 시계내에서 지켜갈 수 있다는 신뢰, 중앙은행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더라, 물가 상승이 낮아지면 금리를 그에 맞춰서 내리더라 등 신뢰를 쌓아서 결국 물가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총재/ 저출산이나 구조적 요인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방어하는 것이 통화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25만원 민생지원금 물가 자극요소로 볼 수 있는지, 소비촉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재/ 재정 전체 양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있어서 경제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번 얘기할 때는 경기 하방 압력 리스크가 없을 때에는 재정 확장됐을 때에 물가에 주는 영향을 얘기했다. 지금은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재정정책의 물가 요인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타기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해 통화정책과 물가에 대한 총평 및 내년을 앞둔 일성은 어떻게 되는지

총재/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돌아보기 전에 우선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다음에 내년 초에 소회나 지난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안정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

▲가계대출 2~3달 추이 보면 잡히는 것 같은데 대출금리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제약적이라고 보는지

총재/ 금리를 계속 낮춰가면 그 영향은 지켜보면서 봐야할 것 같다. 1분기까지는 가계부채 가운데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보는 것이고 작년 하반기에는 예상외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빠르게 늘어서 금리인상을 한달 미루고 거시안정성 정책을 해서 모멘텀이 줄어든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내년 경기가 안좋은데 계속 가는가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 대출은 경기 문제와 관계없이 너무 오래 늘어서 은행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너무 크고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와 대출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3개월내 인하 가능성 본 금통위원과 동결 본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이 어느정도 다른지

총재/ 금통위원이 어떤 최종금리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많이 해보지는 않았다. 최종금리 수준이 같다고 보더라도 어느정도 빠른 속도로 중립금리로 가는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더 큰 문제였다. 깜짝인하는 인정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실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3개월 뒤에 금통위원 의견을 말하는 것은 데이터가 변하면 바뀔 수 있는 조건부라고 말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1월 빅컷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지

총재/ 그 질문은 정말 데이터를 봐야할 것 같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야정 합의가 되어서 경제시스템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심리가 반등하고 지금 충격보다는 해외요인이나 원래 불확실성 요인을 그것들에 대비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이 한쪽으로 가는 것이 있어서 심리를 바꾸기는 어렵다. 심리를 바꾸기 위해서 여야정이 가능한 경제정책을 조속하게 발표해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심리가 개선되면 좀더 경제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정책이나 변수들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