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기후테크 혁신이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국은행이 12일 밝혔다.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의 최이슬 과장은 "기후위기 해결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탄소배출이 '0'인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기후테크 혁신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이며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된다.

최 과장은 "우리나라 기후테크는 2011∼21년 중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3위로 양호한 모습"이라며 "미국·일본 등이 2010년대 초중반 이후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정 기업과 기술에 기후테크 혁신실적이 크게 편중됐음을 지적하며 "기후테크 특허의 2/3 이상이 4개 기업과,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4개 기술분야에 집중됐다"며 "반면,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같은 핵심유망기술에서는 특허실적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는 후속파급력(건당 피인용건수), 창의성, 범용성, 급진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며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주력 기술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질적 특허평가지표가 10대 선도국(특허출원건수 상위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도한 편중과 질적 성과 미흡의 원인으로는 첫째 기후테크 혁신에서 중장기적 필요성보다는 단기적 성과가 우선시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원인은 중장기적 시각의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점이라고 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신생중소기업 등의 기후테크 혁신자금 조달여건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기후테크의 선두 개척자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정책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최 과장은 정부의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제의 실효성 제고, 혁신자금 공급여건 확충이라는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방안들은 상호보완적이므로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기후테크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의 세 가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가 기후테크 분야에서 선두 개척자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