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1일 열린 정부 수출 지원 논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

김범석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업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출 지원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신

모든 지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인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최근 수출 및 지원단 실적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2.10월 이후

5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어려운 시기에 출범하였습니다.

* 수출(전년비,%) : (’22.10)△5.8 (11)△14.2 (12)△9.7 (‘23.1)△16.4 (2)△7.6

정부는 그간 수출 반등을 위해
수출 원팀 코리아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였으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자율보세구역 통관규제 완화*,

간이수출신고 한도금액 상향(FOB 200만원 → 400만원) 등
약 1,400건의 기업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 공휴일‧야간 전자통관 허용,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보세공장 간 운송규제(정해진 차량 사용) 생략
(보세구역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 물품을 보세상태로 보관‧포장‧검사하는 구역으로 자율보세구역은 효율적 행정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해 반출입신고 등 세관절차 생략 허용)

이 결과 수출은 14개월 연속‘수출 플러스’를 기록 중이고

수출 증가율도 24년 1~10월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 한국(+9.1), 중국(+5.5), 미국(+2.3), 독일(△1.5), 네덜란드(△5.8), 이탈리아(△1.1), 일본(△3.6)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대내외 불확실성에의 정부 대응

그러나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와

IRA 인센티브 축소 움직임 등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수출 증가율이 금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던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둔화세가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 증가율(전년동기비, %) : (‘24.1/4)8.0 (2/4)10.1 (3.4)10.4 (8)10.9 (9)7.1 (10)4.6 (11)1.4

기업들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기업과 정부가 이인삼각이 되어

함께 헤쳐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내가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공조해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굳건한 경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놓치지 않고

비상한 각오로 지원하겠습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문제 제기가 많았던
이차전지 수출 지원을 위한

관세통계품목분류코드 현실화*와
수출바우처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바우처 수행기관 감독 및 평가 강화**는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관세통계통함품목 분류표｣ 개정(기재부)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개정(중기부)

정부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경제 全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