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677.4조원에서 4.1조원 축소된 673.3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예산을 통과시킨 뒤 정부에는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 민주당, 감액예산으로 국채발행규모 3.7조 줄여 재정 여력 확보...필요한 돈은 추경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여당인 국민의힘도 큰 위기에 몰렸다.

일각에선 한국 여당이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신 거대 야당의 말엔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야당은 '경제를 걱정해' 급한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니, 앞으로의 문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해 대응해 나갈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살림을 위해 필요한 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 정부가 민생예산 증액 의지가 없고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소명이 되지 않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불요불급한 예산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고, 목적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과 5세 무상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등은 통과시켰지만 상증세는 통과시킬 수 없었다고 했다.

야당은 자신들이 '착한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인 만큼 상속세 개정안 등은 통과시켜 줄 수 없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업 오너나 거액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액 예산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 7천억 줄여 재정여력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경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야당 예산 난도질로 민생 치안과 국방 대책까지 사라져..."엉터리 감액예산 후폭풍 야당이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최근 계속해서 민주당의 예산 독주로 국가가 제기능을 못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필요성을 주장하던 각종 연구·개발(R&D) 예산은 물론 복지, 국방, 재해 관련 예상들을 싹둑 잘라 나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개탄했다.

감사원장 탄핵 등은 재직 전에 처리까지 끝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가 탄핵 사유였다면서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에만 몰두해 일할 사람들을 쳐낸다고 비판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엔 "일방통행식 예산은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이라고 폄하했다.

검찰, 경찰수사비 전액 삭감 역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보호, 마약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된 비용"이라고 했다.

여당은 특히 '이재명 구하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까지 삭감해 야당이 나라 망치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민주당은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1조원을 삭감해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수출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염려했다.

국민의힘은 "체코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인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사업 70억원중 63억원을 삭감, 과기부의 개인기초연구 99억중 56억원 삭감, 국제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반영된 재외공관 경제외교현장실습원 예산 12억원 전액 삭감 등도 있었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 증액을 포함해 총 1.8조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6조원을 복원하는 등 총 3.4조원의 예산 증액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받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을 뿌리친 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

여당은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총 국고 5.5조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선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바 있다"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최종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수준인 3천억원 증액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미래위기 대응력 상실, 민생범죄 수사의 한계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조기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추경...민주당, '경제정책'도 상당부분 주도권 확보

정치권의 '기이한' 2025년 예산안 처리 행태로 결국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제 정국 주도권을 거의 완벽하게(?) 쥔 만큼 덜 발행한 3.7조원의 국채 한도 등을 활용하면서 기재부 등 경제정책 부서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 무능'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이 해결사로 나설 수 있음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존립 위기에 몰린 만큼 정부 역시 더욱 막강해진 민주당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야당과 협조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우리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아직 구성은 못 됐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비상경제 점검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범을 한다"면서 "기재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의힘의 경제 무능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이 민생을 위해 뛰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엊그제도 기재위, 정무위 위원들이 경제 상황과 자본시장 현안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면서 "경제 상임위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 등도 야당의 '통큰 결단' 덕이라는 점을 홍보하면서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간 논란이 많았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했다"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들도 생존 기로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자율 시장에선 정치 혼란에 따른 국채 수급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자산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의 선택으로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이나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채권시장은 당장 연초부터 추경에 대비하면서 채권 물량 부담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한국에선 갈수록 경제가 정치의 눈치를 보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