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25 (월)

금융시스템 충격 발행 가능성, 중단기 모두 하락...금융안정성 신뢰도도 향상 - 한은 서베이

  • 입력 2024-11-21 12:00
  • 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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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신동수 기자] 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충격 발생할 가능성이 지난해 2023년 하반기 서베이 결과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서 3년 이내 중기 시계에서도 충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도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21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IB 등) 총 78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올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다.

한은은 이번 서베이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으로 대내 리스크 요인이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61.5%),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으로 나타났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을 지목했다.

1순위 응답수 기준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26.9%),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 등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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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계로 분류할 때 1년 이내 단기 리스크 요인으로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 등을 꼽았다.

1년에서 3년 사이 중기시계에서는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과 관련된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에 대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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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위 6개 리스크 요인의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리스크(61.5%)가 지난 서베이(2023년 하반기)에 이어 가장 높았고 가계부채를 제외한 5개 요인이 신규 리스크로 조사되어 상황인식이 지난 서베이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자영업자 부실 확대(34.6%)가 상위 6개 신규 리스크 요인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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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2023년 하반기 서베이 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소폭 하락(20.8%→15.4%)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큰폭 상승(27.3%→43.6%)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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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시계(1~3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난 서베이 대비 소폭 하락했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하락(44.2%→34.6%)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상승(15.6%→24.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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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는 지난 서베이(2023년 하반기)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40.3%→50.0%)이 큰폭 증가한 가운데 ‘매우 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3.9%→5.1%)은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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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서베이보다 대외 요인이 향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부각됐다.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PF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제시했고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의 원활한 소통,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유연한 대처 등도 제기됐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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