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해 수개월 간 협의 결과물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어제 115일만에 차등수수료율 방안을 최종 상생안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환영하지 않았다"면서 "수수료를 낮춘 만큼 배달비를 올렸기 때문이며, 조삼모사 협상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이 약속한 당초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중재원칙 때문에 입점업체가 배달비를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상생협의체는 배달앱으로 고통을 받는 배달 위주의 업종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배달앱 매출은 높지만 연매출은 낮은 중소규모 외식업체들은 상위 35%로 편입시켜 수수료와 배달료를 높이고, 배달앱 매출도 거의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수수료 2%로 낮춰준다고 생색내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장고 끝에 악수였다. 최종이다, 최최종이다라면서 협상을 끌고 오더니 결국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했고 반쪽짜리를 상생안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배달비 매출 비중에 의존한 소점포의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상생안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상생을 이루기보다는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타협에 불과하다.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요구와 기대를 배반하는 처사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다시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