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4일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효과적인 국제 수지 조정을 방지하거나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 간의 환율을 조작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없다”고 결론냈다.
미 재무부가 마지막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으로 당시 중국에 환율 조작국 딱지를 붙인 바 있다. 5개월 후 양국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 꼬리표는 삭제됐다.
이날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이다.
미 재무부의 모니터링 목록에 있는 국가는 6월 이전 발표에서 대부분 변경되지 않았다.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대만 및 베트남을 포함한다. 6월 보고서에 포함됐던 말레이시아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외됐다.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2015년 법에 따라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강화된 분석' 대상 모니터링 목록에 포함된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상당한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과의 양자 간 흑자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서는 지난 6월까지 4분기를 다뤘다. 최근 미 달러화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후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낮출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트럼프 정부의 빠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달 달러화 강세를 더욱 부추겼다.
달러화 가치 상승은 석유와 같은 원자재를 순수입하는 국가와 달러화 표시 부채를 보유한 국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중국이 환율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에 대한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 이상치이며 재무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