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1일 "중국 정부 부채계획에서 재원조달 방안이 특별국채 발행이 아닌 지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이라는 것과 구체적인 내수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서 시장과 정부의 간극이 있다"고 밝혔다.

신승웅 연구원은 "10조위안(신규 6조위안+기존 4조위안) 규모 지방정부 부채차환 계획은 예상에 부합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11/4~11/8)가 폐막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확장 재정을 통한 음성부채 해소였다. 자금조달 방안은 크게 두 가지였다.

지방정부 특별부채한도를 6조위안(한화 1,170조위안) 증액해 35.5조위안까지 확대한다. 매년 2조위안씩 3년에 걸쳐 실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5년간 매년 0.8조위안을 지방정부 특별채에서 조달해 음성부채 차환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신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확정한 부채 차환 예산은 6조위안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28년까지 1) 음성부채 총액이 현재 14.3조위안에서 2.3조위안으로 감소하고 2) 연간 부채상환 규모도 평균 2.86조위안에서 0.46조위안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고금리의 음성부채를 특별채로 대체함으로써 약 0.6조위안(한화 117조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는 "지방정부는 소비진작 등 내수 활성화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부재하고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은 전인대의 부양책을 평가절하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정부가 내수부양보다 구조적 리스크 해결에 집중하며 시장의 기대를 외면했다. 부양책 발표 당일(8일) FTSE China A50선물은 -1.4% 마감했고 미국상장 주요 ADR도 대체로 부진했다"며 "주식시장은 셀온과 함께 차익실현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기적 관점에서 확장 재정 사이클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①재정적자 확대, ②특별국채 발행, ③이구환신 정책 강화, ④부동산 세제 지원 등 2025년 재정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내년 3월 양회(전인대+정협)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될 전망이다.

신 연구원은 "핵심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라며 "2024년 3.0%에서 2025년 4.0%로 파격적 상향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최근 암묵적 레드라인 3%에 종속되기보다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5.5~5.8조위안이 예상된다"면서 "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국채(2조위안 예상) 발행도 동반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재정적자+지방정부 특별채+특별국채를 포함한 광의재정적자비율은 8%를 상회할 공산이 크다. 중국 주식시장에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배경"이라며 "단기 변동성 구간 소화 후 위험선호심리 회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