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27 (수)

여당 의원들, 국회 운영위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 단독처리 맹비난

  • 입력 2024-11-01 11:1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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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여당 의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 단독처리를 맹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어제 밤 11시가 넘어 야당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악법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런 일은 헌정 사상 유례없다"면서 민주당을 비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시도를 비난했다.

현행법상 여야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한이 지나더라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강민국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많다.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야당이 강탈할 때부터 예상됐던 것"이라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등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들이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 붙이면 소수 여당이 할 일이 뭐가 있는가"라며 "대통령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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