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0.28)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ㅇ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ㅇ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최근 경기동향 ]

□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ㅇ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됩니다.

ㅇ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ㅇ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습니다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경제팀은 3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ㅇ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부문별 대응방향 ]

□ 우선, 수출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최근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ㅇ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투자와 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습니다.

ㅇ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러한 대응과 관련해 산업계·건설업계·자영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국회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ㅇ 근본적 성장기반을 지속 확충해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

□ 금년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국세수입 재추계(9.26일)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6조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ㅇ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