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24.10.11.일)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3.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용과 소비가 점차 둔화되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지역은 성장세가 점차 회복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경기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내년중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지는 등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정책기조 전환을 시작하고 유럽중앙은행도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통화긴축 완화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이 IT경기 호조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나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습니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로 낮아졌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2.0%로 둔화되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인 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연간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인 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으며 1,3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이 축소되고 지방에서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8월중 크게 확대되었던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9월 들어 상당폭 축소되었습니다. 10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대출 증가규모가 일시 확대될 수 있으며 11월 이후에는 주택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계속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25bp 인하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장용성 위원은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고 미 연준이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외환부문의 부담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으로 점차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성장 측면에서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 등에 여전히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균형있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0%에서 1.75%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