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 취지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금투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의원(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은 "한 쪽에선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증시 개혁과 부양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증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한다"면서 "다른 쪽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 일부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제1회 정책디베이트의 주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다.

정책 토론회는 24일 10시 30분 국회에서 열린다.

유예팀 5명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김병욱·박선원 의원이다.

시행팀 5명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다.

토론은 3vs3 방식으로 유예팀(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vs 시행팀(김영환, 김성환, 이강일)이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방식은 유예팀의 기조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