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움직임이 일자 민주당과 야당이 학생인권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정권인지 여부 평가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조국당 의원은 "인권의 감수성 높아지면 교권이 살아나는 것"이라며 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법안으로 교권을 더욱 옥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교총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희초 사건은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권이 추락해 터진 사건"이라며 "교총에서 설문조사해 보니 80%의 교사가 반대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때문에 아동 학대 신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간 자는 학생들도 깨울 수 없었고, 잘 하는 학생 칭찬도 할 수 없는(차별 받지 않을 권리) 상황이었다. 지금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충돌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조화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