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최근 발표된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시장 전망치(5.1%)를 대폭 하회했다.

중국의 6월 신규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4.5% 하락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5월(-3.9%)보다 낙폭이 커졌다.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가 연이어 발표된 가운데 중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300개 이상의 개혁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밖에서는 이번 3중전회는 당면 과제를 극복할 만한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3중 전회에서 나온 개혁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22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10bp 인하했다.

중국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진한 중국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시장에선 더욱 많은 경기부양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중국 인민은행, 사실상 기준금리 1,5년 LPR 10bp씩 인하..7일물 RP금리도 10bp 낮춰

중국 인민은행은 22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3.45%에서 3.35%로 10bp 낮췄다. 작년 8월 21일 1년물 LPR을 3.55%에서 3.45%로 낮춘 이후 11개월 만에 금리를 낮췄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도 3.95%에서 3.85%로 10bp 인하했다. 지난 2월 20일 5년물 LPR을 4.20%에서 3.95%로 낮춘 이후 5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

LPR은 매월 주요 상업은행 20곳이 보고한 금리를 취합해 결정한다. 5년물은 통상 주택 담보 대출, 1년물은 신용 대출 같은 일반 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 금리로 불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같은 금리인하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려는 중국인민은행의 결의를 보여주며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체회의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7일물 역RP 금리도 기존 1.80%에서 1.70%로 10bp 낮췄다.

최근 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대량으로 순공급했다. 지난주 유동성 1조 1700억위안을 순공급했다. 지난 15일 1240억위안, 16일 6740억위안을 각각 순공급했다. 이후 17, 18일에도 유동성 2680억위안, 470억위안을 각각 순공급했다. 19일에도 570억위안을 순공급했다.

■ 시장 관계자들 "중국 구조적인 경제문제 해결 위해선 재정과 통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 조치 필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프리차드 중국경제 책임자는 "인민은행은 분명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은 소폭의 금리인하가 중국 경제활동에는 거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민은행이 통화 부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금리를 훨씬 더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이번 인민은행의 금리인하는 사면초가에 몰린 중국 부동산 부문과 미적지근한 소비자 수요에 기껏해야 제한적인 부양효과를 가져오는 데 그칠 것"이라며 "몇 차레의 금리인하로 주택 수요가 쉽게 되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 과잉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 하이테크 부문과 같은 다른 분야는 신용 집약도가 낮기 때문에 금리인하 영향력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들은 "인민은행은 주택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동시에 강력한 통화라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또한 장기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인민은행의 이번 금리인하 발표의 효과에 대해서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연준의 완화 사이클이 시작되면 인민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인민은행은 또 다른 비책을 가지고 있다"며 "미분양 부동산을 매입해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대출 시설을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중국 금융당국이 상업은행에 기존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대출자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원인인 기존 모기지 금리와 신규 모기지 금리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의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통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