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보여준 매파적인 면모와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보여준 비둘기파적인 면모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선 사실상 8월 인하는 물건너 갔고 10월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은 점도표'를 기준으로 할 때 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보인다.

미국에선 그러나 9월, 12월 두 차례 금리인하가 힘을 받았지만 일각에선 3차례도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다시금 기대감을 높였다.

■ 이창용 vs 파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11일 금통위에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나갔다'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시장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면서 금융안정 문제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5월보다 훨씬 커졌다. 이 이슈는 5월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수도권 부동산이 완만히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졌다"고 우려했다.

총재는 특히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인하 시점과 관련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점에 금통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재가 부동산(가계부채), 환율 등 금융안정 문제를 내세워 금리인하 시기를 미룰 뜻을 내비치자 시장이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도비시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파월 의장은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11월 대선을 앞둔 터라 9월 인하가 정치적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필요할 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필요할 때 통화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연준 의무"라며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로 가기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에 대한 장벽이 없어졌다는 확신이 있다. 다만 아직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좀더 지켜보겠다는 뜻이지만 인하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평가받았다.

■ 한국 가계부채·주택가격 흐름...호키시해진 한은 총재

금통위는 환율 고공행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책무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예상보다 큰 폭의 물가상승률 둔화가 시장의 인하 기대감을 키웠지만, 동시에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서울 집값이 상승폭을 확대하자 경계감을 높였다.

한은 입장에선 부동산 시장이 다가온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움직이려는 모습도 탐탁지 않았다. 이런 입장은 이번주 국회 업무보고 질의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혼재돼 있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금리인하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과 주택가격은 다른 방향을 시사한다"면서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 문제는 재정을 타게팅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로 수도권 부동산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총재는 당시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가격 움직임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위험이 커지고 성장에 네거티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의 이면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가 500조원 남짓, 즉 40% 가까이 폭증한 이유는 중대한 이유는 아파트값이 유례없이 큰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후 집값과 부채 증가의 연계고리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을 했다.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인하를 열어두자'고 했던 금통위원 한 사람도 최근 부동산과 가계부채 움직임에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의 심상치 않은 부동산 움직임이 금통위원들에게도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 물가와 고용 흐름...도비시해진 연준 의장

11일 발표된 미국 CPI는 최근 파월이 도비시한 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됐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6월 CPI는 전년 대비 3.0% 올라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3.1%)도 하회하는 결과였다.

CPI는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해 예상치(0.1%상승)를 밑돌았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6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해 예상치(3.4%)를 하회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였다.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해 예상치(0.2%)를 밑돌았다.

오랜기간 미국에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고용, 임금상승이 개인소비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용 퀄리티 약화와 실업률 상승 분위기 속에 '고물가 악순환 고리'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이 여전히 지표를 더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변화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더 높여주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파월의 도비시한 발언은 물가안정 목표달성을 위해 완전고용 목표를 희생해온 연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미정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주거서비스 고착화 우려가 완화되고 전반적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뚜렷해지면서 9월 정책전환 개시, 그리고 연내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 금리 인하, '따로 또 같이'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뒤 각국은 통화정책 완화에 있어서 좀더 자율성을 얻게 됐다.

이미 스위스, 스웨덴, ECB, 캐나다 등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상황이다.

최근엔 한국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환율과 가계부채, 특히 가계부채(부동산) 섹터의 움직임이 한은에 긴장감을 선사했다.

전날 금통위를 거친 뒤 채권 투자자들은 다시 한국을 '미국보다 늦게 내리는 나라'라는 카테고리에 집어 넣었다.

은행의 한 딜러는 "당초 환율과 부동산 때문에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나서기 어렵다고 봤다"면서 "어제 총재도 이런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미국이 9월에 내린 뒤 우리도 시작할 수 있다는 당초 예상, 즉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라며 "지금은 10월로 인하 전망이 모여 있지만 이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하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어느 시점에선가 인하 타이밍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은 여전하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금통위에서 총재가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우려했지만 동시에 정책 결정의 상당부분은 미국에 달려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면서 "현 시점에선 다시 미국의 9월 인하 뒤 한국의 인하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11일 금통위 기자회견 녹취록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의 파급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로지역은 실질소득 개선으로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주요국의 선거 결과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개선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서 금년 중에는 성장률이 4%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속도는 완만합니다. 미국은 5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3.3%와 3.4%로 전월보다 소폭 낮아지는데 그쳤고, 유로지역은 물가상승률이 2%대 중후반에서 더디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와 주요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받아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폭 등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의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1/4분기 중 큰 폭 성장했던 국내경제는 2/4분기 중에는 수출개선세가 이어졌지만, 소비와 투자가 조정되면서 부문 간 차별화가 지속되고 성장세도 주춤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지난 5월 전망시 예상됐던 흐름이며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성장률도 지난 전망치 2.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성장 경로는 IT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물가상승률을 보면 통화긴축 기조 지속의 영향 등으로 예상대로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동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중에는 2.4%로 낮아졌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0%로 전월보다 둔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와 지난해에 급등한 국제유가, 농산물가격의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상승률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별 변동성이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2%대 초반으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 2.6%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점차 2% 수준으로 둔화되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 2.2%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여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엔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 대출은 기타 대출이 감소하였지만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월 5조 원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졌고, 주택 매매 가격의 경우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는 등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수 부진과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금리 인하시 나타날 수 있는 성장, 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하 시기와 폭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물가상승률이 지난달에 2.4%까지 낮아졌고 오늘 통방문에도 2.6%를 하회할 수 있다는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물가 둔화에 대한 확신이 지난 통방에 비해서 좀 더 강해지셨다고 봐야 할지 궁금하고요. 전에 깜빡이 언급도 하셨는데 이제는 깜빡이를 좀 켤 시기가 됐다고 봐도 될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9월이나 12월 인하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이런 미국의 인하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금리를 내려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말씀드린 대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물가상승률이 안정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고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깜빡이 비유에 관해서는 지난 5월에는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인하 준비를 위해서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였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 상황은 물가상승률의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에 관해서는 외환시장 또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 요인이 많아서 언제 방향 전환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지금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냐, 그다음에 특정 월을 지정하셨는데, 저희는 통화정책 인하 시점이나 이런 것을 특정 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항상 경제 상황을 보고 인하 시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안정,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면서 결정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미국의 정책 결정이 외환시장하고 환율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이번 발표에 많이 강조했듯이 가계부채,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도 그에 못지않은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질 문 - 지난 통방때에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보신 위원님은 견해를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3개월 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전에 너무 일찍 정책기조 전환하면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될 우려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하셨는데, 4월 이후에 은행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서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대출 막차수요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향후 3개월 시기의 기준금리에 관한 금통위원의 의견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 나머지 두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네 분은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보고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외환시장 동향 및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정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모두 가계부채를 명목 GDP 성장률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GDP 대비 비율로는 하향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데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채를 통화정책만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고 정부와의 정책 공조,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의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연기에 관해서는 말씀들이 많고 어제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정리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7월 초에 발표할 때 그것과 함께 PF 구조조정안 확정과 일치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두 달 연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9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선제적으로 가져감에 따라서 금리 동결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현재 수준에 묶으면서 인하 혹은 인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재 - 아침에 방송 나오는걸 보니까 아마 금리가 3.5%로 유지된 기간이 최장기간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피로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우선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됨으로써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물가상승률이 지금 2.4% 정도까지 낮아지는 그런 성과를 얻은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금리를 유지한 통화정책이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면서 서로 피해를 보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금리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변화하게 되면 수출업자, 수입업체가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한테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이자를 받아 사는 연금 수혜자는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 이런 것들을 균형있게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지금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상당부분 선반영된 것 같은데, 혹시 총재님께서 보시기에는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사실 제가 시장이 어떻게 기대를 형성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 각도를 분석하기 때문에요. 금통위원들과 이 문제를 좀 논의해 봤는데요. 지금 장기 국고채금리가 최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폭 많이 하락한 것은 거기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금리를 곧 인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선반영 됐다 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다수의 금통위원은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러한 기대를 선반영해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 등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지난번 통방 기자간담회 때 총재님께서 금융상황지수 같은 것을 봤을 때 금융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있다, 제약적인 수준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기준금리만 봤을 때는 분명히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시장의 기대가 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형성돼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긴축적인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수준보다는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현재 시장의 기대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 문 - 통방문에서 나온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 유지'하고 그다음에 '인하를 검토한다’는 말 두 개를 연결할 때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 뒤에 인하를 검토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3.25%로 내린다고 해도 이게 긴축 기조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장기간'은 오래 전에 빠졌고요. 이제 '충분히 유지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월 달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경제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조정해 나갑니다. 특히 이번 통방에서는 금융안정의 고려가 지난 5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몇 달하는 것이 '충분히 장기간'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경제상황과 특히 성장과 금융안정, 물가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3.25%는 긴축적이냐, 그 얘기는 지난달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성장의 모멘텀,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것, 그다음에 금융안정 상황이 변화한 것,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오늘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 네 분이 3.5% 유지 의견을 내셨는데, 그런데 반면에 오늘 통방문에는 '기준금리 인하시기 검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통방 문구를 본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는 강한 표현이다라는 평가도 하시는데요. 의결문에 해당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게 된 의미가 궁금하고, 그 표현 사용에 있어서 금통위원분들이 모두 동의하신 건지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명확히 말씀드리면 깜빡이 비유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5월에 저희들 보고 '깜빡이를 켠 거냐' 했을 때 저희가 명확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내려가는 추세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도 키지 않고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선을 가지고 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 넣었냐면 물가만을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물가만을 보고 고려할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추세를 계속하고 있고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이렇게 하면 자찬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 덕분에 지금 물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만을 갖고 본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래서 제가 예로 차선을 바꾼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얼마나 인하할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이 더 많고,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통방문에 들어간 문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방금 질문과 살짝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금통위원 중에 네 분이 석 달 뒤에도 3.5%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월에도 금리가 3.5%로 다 유지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지, 네 분이, 그것도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물가 수준을 통화정책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지난 물가설명회 때도 강조하셨는데, 농산물 이런 것은 미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물가목표를 농산물을 뺀 근원물가로 수정하는 게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총재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분이 앞으로 3개월 동안 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 것이, 3개월이 10월이 포함되니까 그러면 10월에도 3.5%라고 한 거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3개월을 안 바꾼다 라는 뜻이 아니고 현시점에 봤을 때, 현시점의 물가와 현시점의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3개월을 3.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견해이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데이터가 오면서 그 포워드 가이스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것은 조건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분은 그러면 10월에 안 바꾼다고 얘기한 거냐,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다음에 물가 수준이 통화정책의 영역이 아니다,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을 저희가 구분하고 보고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면 저희가 통화정책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저희가 물가상승률은 어떤 면에서는 통화정책과 금리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만 물가 수준은, 농산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개방도, 재정정책, 이런 다른 것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준 자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공급 요인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근원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견해는 예전에도 있었고 아직도 논쟁 중이고, 저희도 한때는 근원물가 상승률을 타겟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냥 헤드라인으로 왔냐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기대인플레이션, 사실 통화정책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기대인플레이션은 근원 인플레이션보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타겟하고 근원인플레이션을 참고하면서 통화정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방금 질문이랑 이어지는 건데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고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한 말씀인 거면, 금통위원 중에 두 분은 현 상황이 3개월 동안 유지될 경우에는 인하 의향이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인하를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현이 3개월 뒤 인하할 가능성이 있게 열어놔야 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질 문 - 사실 총재님이 약간 이 질문을 되게 곤란해 하신다고 저번에 말씀은 하셨지만, 환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환율 상승의 원인이 한·미금리 격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총재님께서는 예전부터 금리가 역전돼도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유출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조금씩 있는데, 이 환율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경제 이론적으로 금리 격차 외에도 환율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 격차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제 의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릴 때 그때 금리 격차만 가지고 얼마나 절하될지를 단순히 평가하지 말라고 더 강조했던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질 때 우리가 환율이 절하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쪽에서 그런 말을 했고요. 기자님이 지금 상태에서 금리 변화가 더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여러 요인이 있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정치 일정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 또 하나는 1년 반, 2년 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올라왔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최고 6%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목금리가 200bp 차이 났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면에서는 우리가 높았던 기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자본이동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은 미국 인플레이션도 거의 3%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명목금리 격차가 거의 실질금리 격차가 된 면도 있고, 또 반면에 1년 반 전에는 저희 IT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아서 경상수지가 많이 나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출에는 굉장히 많은 호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답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환율에 대한 제 기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 문 - 최근 중부지방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혹시 이게 추후 물가상승률이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먼저 여쭙고요.

그리고 물가 전망을 할 때 기후 변화나 기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현재 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이 기후 상황을 물가 전망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피해를 입은 분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지금 하신 질문 중에서 농산물가격 변동이 심한데 한은의 통계를 실시간으로 큰 시차 없이 받아볼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식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현재도 저희들이 농산물가격에 관한 정보는 큰 시차 없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계 면에서는 개선할 바가, 물론 더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한은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부하고도 같이 깊이 살펴야 될 이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최근에 지속가능성장실을 새로 만들어서 이러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지금 두고 봐야 되겠지요. 사실 지난 한두 달은 농산물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가 좀 안정되는 기조였는데 이제 하반기 태풍 시즌도 돌아오고, 사실 지금부터의 기상 변화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 당연히 더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또다시 농산물가격이 올라가서 물가 둔화 추세가 둔화되면 당연히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2.4% 정도 되면 이제 확실하게 물가 안정된 걸로 본 거냐, 그럴 때 제가 확답을 피하고 하락 추세가 지속될지 봐야 된다는 요인이, 저희들의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유가, 그다음에 환율, 농산물가격의 변화,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변화할지 이런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아직 금리 인하한 건 아니지만 시장은 오늘 총재님 말씀에도 되게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 이걸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가져올 가계부채 상승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자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금통위원들이 판단하시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이 이슈를 지난 5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저희들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비통방이었는데 5월 말부터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커졌고, 왜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특히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에 신경을 쓰냐면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을 한국은행이 조절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수도권 주택가격이 가계부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또 저희는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유의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정책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인하 메시지를 가지고 들썩들썩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는 시장이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또 그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상승 기대에 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 금통위원들과 깊은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조정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 문 -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검토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 만큼이나 인하 폭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팬데믹 이전보다는 상당폭 올랐고, 총재님께서 지금 또 누차 강조하시는 금융안정, 이 부분을 고려하면 그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당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나 총재님 발언,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좀 적었던 시점에 비해서 최종금리 수준이 좀 더 올라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서 최종금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당겨지거나 늦춰지더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최종금리 수준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통방문에 ‘충분한’, 예전에는 ‘충분히 장기간’ 이런 말을 썼는데요. 예전에는 ‘당분간’, ‘상당 기간’ 이런 조금 정량적인 표현을 썼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성적인 표현으로 유지를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통방문을 통해서 시점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우선 당연히 시점이 폭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연말까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언제 인하느냐에 따라서 연말까지 금리를 얼마 낮출 거냐 그러면 그게 폭에 대한 시사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말까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금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냐 하는 건데, 우선 중립금리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금리인데, 중립금리의 추정은 저는 방향성은 굉장히 의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니까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보고 있는데, 중립금리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은 제가 참고하지만 숫자는 너무 폭이 커서, 그냥 정말 조금 참고만 하고 있지 이것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두 번째로 이론적으로 그러면 아주 길게 본 중립금리라는 것이 타겟하는 수준이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물가뿐만 아니라 장기 잠재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해외 요인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타겟 금리는 변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2%로 타겟한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고, 장기 금리가 몇 퍼센트가 돼야 한다는 그런 타겟은 없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라는 표현 때문에 시점을 알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저희가 3개월 수치를 주는 것도 조건부고, 내년에 이걸 좀 더 확장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금통위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문을 통해서 ‘이게 몇 월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끔 시그널을 줬다면 그것은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다릅니다. 의결문을 통해서 3개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시장이 추측을 하고 또 경제 상황이 변화하면 이것을 조정해 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다들 금리 질문 많이 하셔서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에서 RP매입을 보통 하는 경우는 자금시장에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레고랜드 사태 같은 단기자금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어떻게 보면 비밀무기처럼 사용했던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시장 상황이 좀 바뀌면서 작년에 총재님께서 RP, 공개시장조작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를 보면 1월과 2월과 5월에 특별한 어떤 신용위축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RP매입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RP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은 또 어떤 시점이냐 하면 기재부가 한국은행에서 대규모로 단기 차입을 했을 시점, 그러니까 단기 차입이 늘어나는 만큼 자금시장에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RP매입이 필요없었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한은 차입이 없는 시점에 지금 단기자금시장이 계속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런 통상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 한은이 원래 시장 안정수단으로 가지고 있었던 RP매입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비은행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RP 쪽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RP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RP매입이 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통상적인 수단으로 RP매입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고 이러다가 규모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 RP를 통한 공개시장 운영에 리스크라든가 효용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P매입에 대한 의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통안채 발행량을 좀 줄인다든가 조금 더, 자금시장이 지금 찰랑찰랑한데 조금 더 유동성을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 재 - 제가 기자님 말씀을 100%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RP매입, RP수단을 금융안정 수단의 최고의 목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책금리를 3.5%로 유지한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 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RP를 통해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재부가 갑자기 유동성이 필요해서 RP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하면서 또 일방적으로 더 많이 주면 기준금리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으면 당연히 기재부가 원하는 유동성만큼 시장에 풀릴 테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금리가 변화하지 않도록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 시장금리 기준을, 단기시장금리를 기준금리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RP의 양은 그때 수시로 조정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RP는 지금까지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건 초단기 RP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런 식으로 금융안정을 위한 RP 공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도화시켜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낙인 효과도 있고 또 지금 이런 구별도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상시로 담보를 갖고 와서 금융안정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볼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단기시장에서 금리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양을 조절하면서 저희가 단기시장금리를 기준금리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오늘 오전에 글로벌 금융학회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감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증세를 통한 세수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또 오늘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정부, 나라살림 적자가 74조 4,000억 원 가량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정부가 건전재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감세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이렇게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금순환, 지난번에 자료 나왔을 때도 보면 정부의 차입 규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조달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채도 그렇고 한은의 단기차입금도 그렇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인하를 언급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쨌든 국채 발행이라든지 정부의 차입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큰 시계로 봤을 때 물가라든지 이런 통화정책에 대해서 약간 염두에 둬야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어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거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제가 국회에 가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은의 일시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는 총 규모는 한도가 국회예산안을 통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누적 숫자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빌렸다 갚고 빌렸다 갚고 이러기 때문에 누적 숫자보다는 평잔을 보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그 평잔 수준에서 한계가 있는 면이 이것이 정부의 재정의 기조를 근원적으로 바꾼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의 의미라든지 일시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견해, 지금 정부와 재정정책이 지금 순간에 굉장히 팽창적으로 적자가 커질 거냐,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예산안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올해 정부가 경기에 주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팽창적도 아니고 수축도 아니고요. 그런 중립적인 재정기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성장률이 2.5%를 유지한다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쁜 상황도 아니고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중립적으로 재정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경제성장률은 2.5%지만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크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취약계층,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의 재정을 하더라도 이건 통화 정책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이 타겟을 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의 재정 스탠스는 성장률에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볼 때는 바람직한 수준이고, 다만 양극화, 취약계층이 많은 걸 보면 재정이 좀 더 타겟해서 피해를 보는, 고통을 받는 계층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또 정부 정책방향을 보면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