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5.29.(수)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서, PF 연착륙 대책(5.14. 발표)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참고]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 개요

◇일 시 : ’24.5.29.(수) 09:30~11:00 ◇장 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전략감독 부원장보, 중소금융 부원장보 - (건설유관단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 RBDK(시행사) 김병석 회장, 더랜드(시행사) 김완식 회장 - (금융회사) KB부동산신탁 성채현 대표, 하나은행 성영수 부행장 - (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 금융투자협회 이창화 전무

2. 참석자 발언 요지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예를 들어,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음

◦ 또한,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으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계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 과정에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TF를 금주에 개시하였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