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7일 커버드본드 업무 협약식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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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오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준비해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님과
정상혁 신한은행장님, 조병규 우리은행장님,
그리고 이승열 하나은행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금융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구조 측면에서
아직도 높은 변동금리 비중이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늘어난 가계대출이
금리 상승기에 상환부담이 커지고 연체가 늘어나는 등
변동금리 대출의 문제점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은 만기가 긴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리 리스크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대부분이
변동·혼합형 금리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자산·소득요건이 엄격한 정책모기지 외에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과 함께
주담대 등 담보자산을 제공함으로써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 등 주요 금융시장에는 주담대 등 장기자금을 위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4.4월에 근거법*이 제정된 이래
총 11.6조원 규모로 발행 실적이 쌓이고
발행기관도 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조달을
여전히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커버드본드 신규 발행량도 크게 축소되면서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금일 협약식을 계기로 출시되는
주금공의 ‘은행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도
자본규제상 낮은 자본비용 등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금공이
은행이 발행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커버드본드를 매입하여
재유동화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출시에 맞추어
금융회사 스스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발행·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인책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발행 측면에서는
➊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를 확대하여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➋DART 시스템을 개편하여 커버드본드의 발행과
공시에 필요한 서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➊커버드본드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적격담보 인정 자산에 추가하는
방안을 한은과 협의하는 한편,
➋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에서
커버드본드 보유에 따라 쌓아야 하는
리스크량도 명확히 하는 등
투자유인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변동기마다
개별 차주의 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리스크가
노정되는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고,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입니다.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어,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민간 스스로
자금 조달과 연계하여 위험 회피적인 소비자에게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융권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조속히 출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금융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