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건전성은 회색코뿔소...24년 대선후보 공약 구체화 시점 전후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것 - 국금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8일 "미국에선 2024년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전후해 재정전망 변화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재평가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미국 재정건전성 악화는 회색코뿔소 위험에 가까워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회색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단기내 해결이 어려운 위험요인을 칭하는 말이다.
센터는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부각되고 있으나 단기 내에 호전되기는 어렵다"면서 "재정건전성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단기 내 정부부채의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응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센터의 김성택 연구원은 "실질금리 상방위험, 잠재성장률 상승 여부의 불확실성, 기초재정수지 적자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의 단기내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풀이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적 합의 도달도 쉽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통한 실질금리 하향, 금융억압을 통한 명목금리 상승 억제 등의 대안도 논란 가능성이 많아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재정정책의 경기완충능력 약화, 기간 프리미엄 상방압력 지속, 대외신인도 불안에 따른 달러약세 유발 가능성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내년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나 부채수준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순국채발행 증가(올해 $1.09조 → 내년 $1.91조)에도 불구하고 지준의 적정수준 상회에 따른 QT 지속 가능성 등으로 국채 수급 불균형이 우려돼 기간 프리미엄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