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른바 ‘버거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무더기로 상장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경우 12종의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한 후 거래 수수료 수입으로만 448억원을 챙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은 코인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내에서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 대신 해외의 '버거코인'을 경쟁적으로 들여와 상장시킨 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이들 버거코인 중에는 최대 94% 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거래소들이 이렇듯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감원은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순수 김치코인은 단 한 개도 없었으며, 버거코인만 9종에 달했다. 2022년 2월 이후 상장한 12개 버거코인 거래로부터 얻은 업비트의 수수료 수입만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해당 버거코인들은 상장 이후 대부분 가격이 떨어졌으며 논란의 수이 코인이 67% 하락했고, 최대 94% 가격이 하락한 코인도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버거코인인 수이는 미국 페이스북에서 코인 개발을 하던 팀이 만든 가상자산으로, 지난 5월 업비트 등 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다. 그러나 수이 코인은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민 의원은 "코인을 발행한 수이 재단이 이른바 스테이킹(staking, 일종의 코인 예금)을 통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코인을 편취해 시장에 매각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예치해 막대한 보상 코인을 챙겨, 그 코인을 몰래 시장에 매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DAXA의 자문위원인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수이 재단의 이 같은 행동을 블록체인 분석 기술로 찾아냈으나, 정작 DAXA 소속 거래소들은 수이 재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민의원은 "업비트는 물론 DAXA 차원의 대응이 전무한 동안에 수이 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지난 9월에만 국내 투자자들이 수 백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에 업비트는 지난 달에만 39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수이코인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상장 거래 중인데, 5개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가 닥사이기 때문 아닌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비트가 거래하는 수이코인은 전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에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DAXA가 자율 규제를 할 능력이 크게 미흡하고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자율 규제의 미명 아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발행, 등록해 거래되는 것이 비해서 코인은 거래소가 상장, 상폐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어떤 기준으로 상장과 상폐를 결정하는지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금융 감독기관에서 코인 상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