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출범

입력 2023-07-26 14:33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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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오늘(7.26.)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함
○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음
○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7.19.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됨
○ 이에,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되었음
-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①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②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할 계획임
-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임
○ 향후에도 검찰은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