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0일 방기선 기재차관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 발언

방금 발표된 1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불 적자1)를 기록하였습니다.

일시적 원인으로 1월 무역수지(△126.5억불)가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2)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습니다.

다만, 본원소득수지는 구조적 개선 흐름 속에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국내송금 증가로 역대 최대 흑자(+63.8억불)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53.0억불)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불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3)됩니다.

정부는 대외건전성의 핵심척도인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출 다변화와 현장애로 해소,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운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국내여행 붐업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1) 상품수지 △74.6억불, 서비스수지 △32.7억불, 본원소득수지 +63.8억불, 이전소득수지 △1.6억불

2) ‘23.1월 내국인 해외관광객 178만명, 외국인 방한관광객 43만명

3) ‘23년 경상수지 전망(억불): [한국은행(’23.2월)] 260 (상반기 △44, 하반기 304), [KDI(‘23.2월)] 275 (상반기 17, 하반기 258)

정부는 작년 11.30일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해외 수주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 ‘23.2.24일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조직으로 정식 출범

그간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등 총 353개의 수출현장 애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304개를 해소ㆍ종결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발주 사업을 국내기업들과 연결해주고, 입찰 과정에서의 금융·보증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단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애로접수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관별 수출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종별 협단체나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기업들의 수출·수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4)됐으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가 아직까지 우리경제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5)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6)이기 때문에, 물가안정ㆍ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석유류 물가(%, 전년동월비): (’22.7)35.1 (8)19.7 (9)16.6 (10)10.7 (11)5.6 (12)6.8 (’23.1)4.8 (2)△1.1

5) ’22.8월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 92.0%

6) ’20년 기준 총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IEA World Energy Balance)

그간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오늘 회의 및 추가 논의를 거쳐 3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보핵심품목 TF회의’를 겸하여 개최합니다.

’21년 12월 200대 경제안보핵심품목 최초 선정 이후,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핵심품목의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였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품목에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품목에 반영하고, 그 간 소부장 성과 등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한 핵심품목의 前 단계에 들어가는 핵심원료‧소재를 추가하여, 밸류체인 단계별로 면밀한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국민 수요가 증가하거나, 국민 생활 밀접성이 큰 품목들을 적극 발굴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여,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부처의 핵심 경제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재정준칙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입법과제입니다.

최근 여·야가 3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 등을 통해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