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3.2)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➊ 최근 수출입 동향 및 평가 ]

□ 조금전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의 큰 폭 반등(+2.9%)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ㅇ 소매판매(△2.1%) 등 내수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특히, 어제 발표된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ㅇ 반도체 등 IT 제품 중심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對중국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고, * ‘23.2월 수출 감소율(전년동월비, %): (전체)△7.5 (반도체)△42.5 (對중국)△24.2

ㅇ 무역수지(△53억불)의 경우, 1월(△127억불)보다는 상당폭

개선되었지만 에너지 수입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1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습니다.

ㅇ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되었고, * 일평균 수출(억불): (‘22.8)23.6 (9)26.6 (10)24.4 (11)21.6 (12)22.4 (’23.1)21.5 (2)22.8

ㅇ 작년 폴란드에 이어, 지난주 말레이시아와의 FA-50 수출계약

체결 등 K방산의 연이은 낭보와 함께,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新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2.23일) : 금년도 수출목표 6,850억불, 전년비 +14억불

ㅇ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 차세대

기술력 확보,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ㅇ 원전‧방산‧바이오‧콘텐츠 등 12개 新수출 동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수주,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품목별 수출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역금융 전달체계

점검·개선, 선박 확충 등 물류 지원,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현장의 주요 애로요인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중

383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 금융·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체질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➋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조치 계획 ]

□ 다음은 지난 2.23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 콘텐츠 산업은 미디어·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식품·IT기기 등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인 만큼, * 콘텐츠 수출 1억불 증가시 소비재 수출 1.8억불 증가 견인, 생산유발효과 5.1억불, 취업유발인원 2,982명(‘22.5,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ㅇ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본 전략의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총 50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 신설 등

내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OTT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 ➌ 방한관광 동향 및 대응방안, ➍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

□ 다음은 방한관광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 최근 주요국의 입국규제 완화, 국제선 항공운항 복원 등으로

국제 관광시장이 본격 재개되면서, 방한 관광객은 올해들어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40%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 월별 회복률(%) : (’22.3) 6.3 → (5) 11.8 → (7) 18.2 → (9) 23.1 → (11) 31.6 → (’23.1) 39.3

** 방한 관광규모(만명) : (’19) 1,750.3 [‘19.1월 110.5] (‘21) 96.7 (’22) 320 (’23.1월) 43.4(잠정)

□ 정부는 이러한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방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 (2.11) 중국 단기비자 발급 재개 (2.17) 중국발 항공편 증편 제한 해제

(3.1) 입국후 PCR 검사의무 해제, 항공편 도착공항 일원화(인천공항) 제한 해제

- 오는 3.13일 3년만에 재개되는 크루즈 운항에 대비하여

크루즈 상품개발과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올해와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여,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하고,

- 의료관광,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권역별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5개소, ~‘30)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오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➎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

□ 다음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한류 등에 힘입어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상표

위조·모방에 따른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위조상품에 따른 산업피해(‘22, 지식재산연구원) : (매출액) 약 △22조원, (일자리) △3.2만개

□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은 곧 우리 수출경쟁력의 근간인 만큼

위조상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우선, 상품 위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조위험이 높은 업종·국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품·가품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전세계 100여개 국가,

1,600여개의 상거래플랫폼(기존 8개국, 19개 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하고,

식품·화장품 등 위조 빈발업종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단속·소송 등의 패키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