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일 한은-대한상의 세미나

* 신현송 BIS 조사국장 발표 내용 요약



* 한국은행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 요약

□[배경]팬데믹 이후 방역조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은 주요국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지난해 이후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완화되었으나, 단기적으로 중국 리오프닝과 중기적으로는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점검해보고 거시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중국 리오프닝]중국은 팬데믹 기간중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조기 리오프닝으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증대

ㅇ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그간의 공급차질은 주요 중간재 공급제약 및 비용상승 등을 통해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고 주요국에서 물가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국가별 공급망 압력지수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중국의 공급망 차질(1표준편차, 상하이 봉쇄기 3표준편차)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은 1년간 0.3~0.5% 정도 둔화되고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0.2%p(CPI)~0.5%p(PPI)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ㅇ향후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의 진작효과가 크겠으나, 주요국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중국 공급망 차질 완화에 따른 하방요인과 원자재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상방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

▪중국의 공급차질 완화는 글로벌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금번 재확산에 따른 차질 정도가 과거 확산기에 비해 작았던 만큼 추가적인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반면 중국의 펜트업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원자재가격 등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킬 가능성

□[분절화]중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분절화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

ㅇ분절화는 교역과 기술전파 제약 및 노동력‧자본 이동 제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IMF, 2023)

* IMF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분절화 정도에 따라 글로벌 GDP가 0.2~7%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우리나라의 경우 핵심품목 수출이 주로 미‧중에 편중되어 있고 주요 원자재 수입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

* 과거 사드사태(17년)시 우리 對중 수출이 추세대비 3% 정도 줄어들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 수출과 GDP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은 상당할 가능성. 다만 무역갈등 전개양상, 여타 국가로의 수출대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임

▪특히 최근 무역·기술 분절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분절화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지만 다변화, 기술혁신 등을 통해 리스크 현실화에 대비할 필요

□[시사점]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거시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각(perspective)과 대응을 요구

ㅇ거시적으로 팬데믹 이전과 달리 공급능력 제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물가와 경기 간 tradeoff가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

ㅇ산업 측면에서는 그간 중국 특수로 인해 지연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할 필요

ㅇ한편 최근 분절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요인이 맞물려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서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기술·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