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최근 부동산 익스포저가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부동산업대출, PF대출 등 부동산 기업금융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법정보고서인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보증기관의 사업자보증도 2020년 이후 분양·임대보증금 보증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 금리상승, 부동산경기 둔화, PF 신용사건 신용위험 키워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보면 2017년 이후 부동산가격 급등세,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대출(22년 9월말 580.7조원, 전년동기대비 15.0%)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대했다.

PF대출(9월말 116.6조원, 전년동기대비 22.8%)은 PF 부실사태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 PF유동화증권(46.8조원, 8.1%) 발행도 증권사의 PF대출시장 참여 확대로 증가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상승, 부동산경기 둔화 우려, PF 관련 신용경계감 고조 등으로 PF대출 및 유동화증권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은은 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금리상승, 부동산경기 둔화, PF 관련 신용사건 발생 등을 계기로 부동산 기업금융의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PF유동화증권 지급보증 확대로 파급경로상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PF대출 및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되는 주요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경계감 증대로 PF-ABCP 금리가 급등하고 발행 및 차환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 증권에 대한 매입보증을 제공한 증권사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됐다.

PF-ABCP 유통・발행 가중평균 금리(%)는 22년 3월말 2.2%에서 11월말 현재 8.1%로 급등했다.

PF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3월말 39.9조원에서 11월말 35.2조원으로 줄었다.

한은은 "금년 10월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정책과 금융업권 자구노력 등으로 PF유동화증권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나 PF유동화증권 상당수가 23년 상반기 이전에 만기도래할 예정이어서 대내외 충격 발생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11월말 기준으로 PF유동화증권(PF-ABCP 및 ABSTB) 만기도래 현황을 보면 12월 11.9조원, 23년 1월 10.7조원, 2월 7.5조원, 3월 1.6조원, 4~6월 2.8조원이다.

한은은 "부동산 기업금융의 연체율 등 건전성지표는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나 부동산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기업대출과 PF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증대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PF대출·사업자보증의 위험성, 리스크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기업대출은 건설업‧부동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고 한계기업 비중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분양주택 증가, 건설비용 상승, 임대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PF대출의 경우 연체율 등이 PF 부실사태 시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21년말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미분양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 및 아파트 외 사업장에 대한 대출 규모가 저축은행, 증권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사업자보증은 공적보증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어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늘어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S1, S2, S3) 결과도 소개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단기에 그칠 경우(S1: -15%, 1년)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동산경기 위축이 단기에 그치더라도 PF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되는 경우(S2)에는 자본비율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S3: -30%, 3년)에는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금융기관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한은은 현재 부동산 기업금융은 과거 PF 부실사태 당시와 비교할 때 부실 정도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 복원력도 양호한 상황이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기업금융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①금리가 높아지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 ②PF유동화증권을 통해 자본시장과 부동산 PF대출 간 연계성이 높아진 점, ③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확대된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경색이 정상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단기자금시장 등에 대한 적기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수요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기업금융 취급 한도 관리를 통해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