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2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한 국 은 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2년 1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25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오늘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를 지속하였습니다. 주요국 별로 보면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며, 유로 지역은 에너지 공급 불안과 높아진 가격 수준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최종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겠지만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후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간 크게 강화되었던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미 달러화가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었고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로 10월 들어 감소로 전환하는 등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에도 5.7%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석유류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전기·가스 요금이 추가 인상되고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2%에서 4.3%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환율 안정과 함께 장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 금융 시장에서는 PF ABCP 등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되었습니다. 당행과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거래가 일부 개재되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크게 높아진 신용경계감과 금융기관의 연말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서 CP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중국의 방역 정책과 그에 따른 위안화의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높은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관련 대출 증가에도 신용대출이 순상환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는데, 먼저 국내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은 소비 회복 흐름이 유지되면서 지난 8월 전망치인 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소비 회복세도 완만해지면서 지난 전망치 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예상됩니다.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요인을 구분해 보면 2.1%에서 1.7%로 낮아진 데는 대부분이 글로벌 금융 둔화 폭 확대와 같은 대외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국내 금리 상승 등 대외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5.1%, 내년 3.6%로 지난 8월 전망치였던 5.2% 및 3.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경기 둔화 폭이 0.4%나 크게 낮아지게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물가전망치의 하향 조정 폭이 크지 않은 것은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전기·가스 요금과 가공식품 그리고 근원 품목에 점차 반영되면서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물가 전망에는 환율과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11월의 경우에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만 전기·가스 요금 등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2시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기 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5b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과 그 도달 시점에 관련해서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통위원들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이 주는 영향 또 국제 에너지 가격 등 대외 여건 변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금통위원 내부의 의견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미 연준이 최종 금리에 도달한 이후에 그 수준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최소 1년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가 연준에서 최근에 충분히 제한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오늘 25bp 인상으로 금리가 경기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금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 경기가 둔화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기자님 질문에 답하려면 꽤 오래걸리겠네요. 우선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3.0%에서 3.25%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중립금리의 상단 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제한적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통위원들 간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었습니다. 최종 금리가 3.5% 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분이 세 분 계셨고요. 3.25%, 이번에 올린 것에서 멈추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3.5%에서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두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위원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3.5%를 제안하셨는데 지난 10월에 3.5%를 최종 금리로 봤을 때에 비해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지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듯이 10월에는 최종 금리를 저희가 고려할 때 그때 외환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외 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최종 금리를 고려했다면, 이번에는 금융안정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또 지금 저희가 예측치를 발표하듯이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는 것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도 물가 수준이 5%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지속성이 상당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 미국의 FOMC가 속도 인하를 시사했지만 얼마나 더 오래 갈 지에 따라서 외환시장이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양쪽의 견해가 둘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해서 금통위원들께서 전망은 지난번처럼 3.5%를 중심으로 퍼져있어서 같은 수준이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대외 변동성 요인, 국내 요인도 굉장히 많이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준보다는 유연성을 더 많이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면에서 지난번과 수준은 같더라도 토의 내용은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종 금리에 도달한 뒤에 시기적으로 1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시기를 못 박아서 유지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종 금리에 도달하는 시기조차도, 미국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요인을 다 고려해서 최종 금리의 도달시기를 결정할 텐데 최종 금리에 도달한 이후에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은 저희들의 물가수준이 저희들의 물가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신한 이후에 금리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고, 지금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지금 와서 지난번 금통위나 총재님 말씀을 되짚어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다고 말씀과 함께요. 최근 PF시장이라든지 회사채시장이라든지 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고통이 꽤 현실화되고 또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고통들이 금리 인상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거라고 이해하면 될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면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단기금융시장이나 크레딧시장 불안에 대해서 거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이 문제는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취약 계층이 받는 금리 부담, 특히 젊은 가구주가 많은 부채를 지고 집을 구입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부담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의 많은 가계부채들이 변동금리부 채권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리에 영향받는 것도 많고 또 중간재 가격이, 유가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5% 넘는 물가상승률을 낮추지 않고는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에 그런 면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할 수 없이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해서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준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시기도 앞당겨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금리가 주는 영향들이, 저희가 금리를 올리면 금리의 영향이라는 게 시차를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서서히 본격화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하고 또 우리의 물가가 잡히면서 저희도 금리 올라가는 속도도 줄이고 그러면서 이런 고통이라든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예상치 않게 부동산 ABCP에 관한 사건이 생기면서 부동산 관련된 금융시장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뢰상실이 생기면서부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10월 23일에 시장안정화정책을 택한 이후에 다른 시장은 많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단기자금시장,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ABCP의 쏠림현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과다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자금시장이 저희들이 금리를 조절할 때 처음 시작하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거시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과 관련된 단기자금시장, ABCP의 과도한 신뢰상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이런 것을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정부 당국과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질 문 - 올해의 물가상승률은 5.1%로 하향 수정하셨는데요. 이 얘기는 잘하면 11월 물가상승률이 4%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총재님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5%대의 물가상승률과 4%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면 통화정책을 물가에 우선을 두고 정책을 펴겠다는 러프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말까지 PF ABCP가 20조원에서 30조원 만기도래를 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기존 대책으로 연말까지 디폴트 없이 무사히 넘길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이 아직은 제대로 실행이 안 된 상태이긴 한데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모두 발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11월 저희 물가자료, CPI 넘버가 곧 12월초에 나오겠지요. 그런데 11월은 굉장히 예외적인 달이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을 보면 한파로 인해서 채소가격이 보통은 한 10% 정도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작년 11월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7∼8% 이상 올라갔고 유가도 굉장히 추운 날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그렇게 이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동기대비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이상적으로 올라간 채소가격과 유가 때문에 11월, 저희가 예상하는 물가지표가 저도 정확하게 예상을 못하겠지만 상당폭, 10월 자료가 5.7%인데 5.7%에서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12월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1월, 12월 자료의 물가상승률 자료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아, 이제 갑자기 물가가 안정됐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초가 되면 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1, 2월에는 다시 5%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11월, 12월에 4자가 앞에 찍히면 바꾸느냐, 이런 것은 기조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항상 물가가 5% 수준을 넘어가는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면 물가 중심의 경제정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할 때 5% 수준을 ‘아, 4.99면 바꾸고 5.01이면 안 바꾸고'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트렌드를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4%대 물가가되더라도 그 4%대 물가가 다시 저희 정책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저희들이 금리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숫자를 생각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단기 CP시장에 20조, 30조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부와 금융당국 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23일 금융안정 대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주는 효과를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회사채시장 전반이라든지 다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많이 안정화됐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고,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ABCP시장, CP시장의 문제는 지속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지 또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할 지는 매번 논의하고 있어서 필요시 정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은은 우리의 틀 안에서 그 정책을 같이 하더라도 저희 한은의 유동성 공급에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에는요. 첫 번째 원칙은 금리인상 기조와 상충되게 해서는 안 되게끔 타겟해서 미시적으로 해야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한시적이고 또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동성을 제공해야 되고, 담보를 통해서, RP지요. 담보를 통해서 한은이 신용위험을 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한은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할 때 한은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단기자금시장이 우리 통화 전달경로에 굉장히 중요한 경로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자금시장의 쏠림현상을 해결함으로써 통화정책과 보완적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 하에 필요시 선제적인 대응을 정부가 한다면 같이 논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방금 대답에서 최종 금리에 도달한 이후에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수준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 이후에 인하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연준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스탠스와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님들 견해를 주셨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통방문에는 당분간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는데 금리 인상의 종료 시점을 내년 1분기로 보면 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자꾸 연준과 비교를 하고 아마 이것이 예전에 제가 연준정책을 보면서 해야된다 이런 것에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나오신 말씀 같은데, 연준의 금리를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 금리 격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면이 아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해지면 외환시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언제 물가를 낮출지, 이자율을 어디까지 가져가고 언제부터 낮추기 생각할 지는 사실 국내 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국내 물가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확실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때 연준의 결정을 고려하는 이유는 물가가 이런 데 만일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면 환율이 변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물가가 낮춰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만일 환율이 변동해서 다시 또 올라간다 그러면 내렸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의 고려 상황이지 기계적으로 금리 격차를 따라간다든지 연준하고 우리 국내 상황을 동일하게 본다든지 이렇게는 해석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물가 기조가 물가 목표대로 흘러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요인을 볼 때 연준의 결정까지 보면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를 택할 거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야 된다,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에, 저희는 12월에 금통위가 없습니다. 연준이 12월 13일인가 FOMC 회의를 하게 되고 또 미국의 물가 수준도 나올 거고 저희도 그때 미국의 결정을 보고 그것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저희들의 11월, 12월 물가수준을 저희들이 1월 13일 하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판단하려고 하고요. 3개월 뒤쪽의 상황은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원들의 제가 말씀드린 터미널 레이트는 한 3개월 범위 내에서 금통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오늘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총재님 넥타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적혀있는 넥타이를 착용하셨는데 이게 대출자들을 위한 심심한 위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가계대출로 고통받고 있는,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도 전하실 메시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제 아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매고 나왔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해석이 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로 하는 걸로 하지요. 사실 넥타이와 관계없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특히 경기도 나빠지고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얘기지만 한국은행도 빨리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그래서 많은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금리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빨리 안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의 많은 부분은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사실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 환율도 많이 올랐고 유가와 곡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간 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것을 다 낮추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대외 요인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시고 ‘정부는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다른 때와 달리 이 번의 대부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경기 성장의 둔화 요인이 대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정책효과를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고통스럽고 우리 상황을 보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항상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오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참 선진국이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탠다드가 높아서 그것을 잘 못 느끼시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저희보다 못한 나라에 가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지를 다시 느끼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장률이 1.7%로 낮아져서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내년도 미국 성장률을 저희가 한 0.3%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유럽 성장률은 -0.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혼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안이하게 문제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하거나 한국은행도 거기에 동참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해외적인 요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항상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나라 주요국과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약 계층이나 이런 데는 금리 부담으로 고통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총재께서 아까 전에 외환시장이랑 국내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한은의 유연성,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12월 연준의 FOMC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왔고 한은은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를 먼저 늦춘 것으로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연준이 예상치 못한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다면 한·미 금리차가 이번에는 100bp가 아니라 이제 150bp로 차이가 커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한은이 다시 빅스텝을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있는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12월에 한은 금통위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 외환시장이나 국내 물가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임시 금통위도 필요할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총재께서는 12월 임시 금통위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저는 외환시장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격차가 굉장히 우리하고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속도를 줄이겠다는 어나운스먼트만으로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은 뭐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자율 격차 자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한 요인이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외환시장이 안정된 것은 미국 FOMC 결정 외에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책을 좀 완화시키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금은 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최근의 며칠만 본다고 하면 오늘은 FOMC 결정이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의 제로 코비드 팔러시가 완화된다고 하면 절상되고 또 많아졌다고 하면 절하되고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굉장히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몇 달 전만 해도 금리 격차가 나면 환율이 막 난리가 날 것 같았지만 금리 격차는 그 중에 한 중의 한 요인이다, 그래서 그것만 봐서 결정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FOMC에서는 시장에서 많은 경우에 75bp가 아니라 50bp를 12월에 올릴 것이 아니냐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75bp를 올리게 되면 금융시장이 많은 충격이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임시 금통위라도 저희가 12월에 열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겠죠.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런데 저는 그 경우에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우리만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 절하가 되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따로 임시 금통위를 열면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은 뭐가 문제가 있고 외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진짜 큰 위기가 생기는 것 아니야? 그래서 사실 임시 회의를 열자는 요구를 제가 지난번 외환시장이 출렁거릴 때 워낙 많은 기사도 보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같이 움직이고 달러 강세때문에 가는 건데, 우리만 그때 임시 금통위를 열면 국내용으로는 좋은 메시지일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사실 임시 금통위를 여느냐 안 여느냐는 국내시장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워지느냐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빅스텝을 안 할 거냐, 임시 금통위를 안 열 거냐, 원칙적으로는 다 열어놔야지요. 열어놓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딱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총재님께서 달러가 강세가 돼서 절하가 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고, 한·미 금리 차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한·미 금리차가 75bp정도 벌어지고 있고, 방금 질문이 들어왔던 것처럼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면 추가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총재님께서는, 그런데 사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금리차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총재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금리 차가 벌어져도 우리나라가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부에서 가계부채 문제나 취약차주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기재부나 금융위에서 한은에 너무 많은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생각도 조금 궁금합니다.

총 재 - 가계부채에 대해서요?

질 문 - 가계부채나 취약 차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은에 조금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조금 있어서요.

총 재 - 금리 격차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하게 너무 벌어지면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100bp면 위험하냐 125bp는 어떠냐 150bp면 감내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경제 상황과 왜 벌어졌고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코비드 팔러시가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요. 엔화 움직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에 생기는 부작용을 항상 고려하지만 기계적으로, 특히 우리처럼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때 기계적으로 어떤 수준을 타겟하거나 또 어떤 특정 환율 수준을 타겟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환율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 그 속도가, 레벨보다는 속도가 많이 변화하게 되면 생각지않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금융기관이 헤지를 해놨는데 그 순간에 환율이 많이 변화해서 마진콜이 들어와서 국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도 하고 여러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의 금리 결정이 중요한 요인이고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절해 나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 한은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냐, 제가 이해하기에는 취약 차주에 대한 정부대책은 대부분 지금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재부가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취약 차주에 대해 하고 있는 것은 금중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면, 그 다음에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부로 바꾸는데 지원하는 몇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보다 저희들이 앞에 나가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맞는 얘기고요. 취약 계층에 관한 지원은 주로 정부가 해야 할 할 일입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우선 오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를 하셨는데, 전망치를 보면 최근에 OECD나 KDI, 그리고 Fitch나 이런 연구기관들이 제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성장률 전망치인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대형 금융위기 상황, IMF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2%대 밑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경우가 극히 없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현 상황을 한국은행에서는 저성장, 우리가 경기 둔화로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입장이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저희 전망치 1.7%는 전 세계적인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중앙값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낮거나 특별하게 높다고는 안 보고요. 왜냐하면 전망치라는 게 언제 나왔느냐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따 2시에 조사국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보수적인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미국 경제가 한 0.3%, 유럽은 –0.2%, 중국은 4.3%, 이런 정도로 가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외 경제가 우리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라는 보수적인 전망 하에서 정책을 하고 싶어서 전망 가정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본 수치고요. 1.7%로 낮아진 거의 대부분의 요인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주요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수출이 떨어진 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2.2%에서 1.7%로 낮춘 것의, 0.4% 떨어진 것의 거의 0.4% 전체가 대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금리를 올린 것의 효과가 일부 0.1%, 0.2% 영향을 주는 것이 환율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상쇄돼서 0.4%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외 요인에 의해서 낮아진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반기별로 저희 전망치를 보면 연율로는 1.7%로 봤지만 상반기에 한 1.3% 이렇게 낮아지고 하반기에는 2.1% 정도로 돌아올 거로 보는데, 그 전망의 가장 큰 가정들은 중국도 내년 상반기 지나면, 지금은 코비드가 막 번지지만 중국 코비드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제로 코비드 팔러시를 서서히 풀어나가고, 지금 저희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것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경기거든요. 반도체 경기도 내년 상반기 지나서 3/4분기나 4/4분기가 되면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 또 세계 경제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면 하반기부터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가정하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는 2% 이상, 우리의 잠재성장률 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외환위기나 이런 때처럼 큰 일이 생기는 거냐, 저희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가 굉장히 나쁜 상반기에는 할 수 없이 우리 성장률은 낮아지다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같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성장률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내년 성장률은 0.4% 내렸지만 물가는 0.1%정도 하향을 조정을 했는데요. 성장률은 1%대이고 물가는 3% 중후반대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지, 혹시 이 경우 내년에는 물가와 성장률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 인상을 운영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 지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주신 걸로 느껴지는데요. 금융당국과 열심히 열린 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으셨는데요. 혹시 증권사나 캐피털사 같은 어려운 곳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 말씀의 배경을 밝혀주시면 감사합니다.

총 재 -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장 전망을 0.4 낮췄는데 왜 물가는 0.1밖에 안 낮췄느냐, 거기에는 성장 전망에 따라서,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낮춰지는데 반면에 여러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도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했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이라든지 서비스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 2차 효과가 나타날 것이 성장으로 둔화되는 것을 상쇄시켜서 물가는 0.1 정도로 낮춘 건데요. 또 그 패턴을 보면 성장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도 내년에 3.6이라고 연간으로 얘기했지만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4.6,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다가 하반기에는 2.9 그래서 뒤로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 효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상반기에 낮아진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때문에 낮아진거고 하반기부터 반등할 거고, 물가도 하반기로 들어가면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는 과도하지 않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나 캐피털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증권사, 캐피털사, 지난번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 대부분의 기관들은 저는 스스로 버틸 힘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일부 부동산PF나 이런 데서 많이 익스포우즈가 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는 그동안 벌었던 돈을 이용해서 이런 위기에 다 자기가 스스로 구제책을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다만 저희들이 유동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장의 효과가 전이가 돼서 전체적으로 시장 마비가 오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질문 중에 제가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한국은행이 굉장히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중앙은행론이 뭐냐 대해서 한국은행 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되 지원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원을 하되 여러 지원 원칙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곳에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어려움을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 자체가 모럴 해저드를 야기하거나 그런 위험은 피하고 또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잘못한 모양이네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 물가를 제가 4.6, 2.9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4.6, 2.9가 아니라 4.2, 3.1로 바로잡아주십시오. 내년 상·하반기 물가를 4.6, 2.9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4.2, 3.1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트를 잘못해온 것 같아요.

공 보 관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안녕하세요.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은이 미 Fed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얘기했던 지난달하고 톤이 많이 달라진 느낌을 받는데요. 다음 기준금리 인상에서는 국내 상황이 가장 우선이다, Fed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톤으로 말씀해 주셔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금통위원 가운데 최종 금리 수준을 3.5로 보는 사람이 지금 3명이고, 3.5에서 7.5 사이가 2명이고 그리고 3.25 동결이 1명인데, 총재님께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면 총재님께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금의 상황이 우선이라는 것을 당분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 시각, Fed보다는 국내 자금시장이나 이런 상황이 우선일 것이라는 시각이 맞는지,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우선 Fed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때 우리가 먼저 인상 기조를 그만둘 수 없다고 제가 잭슨홀 때 가서 한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많은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몰랐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Fed를 보고 금리인상을 그만둔다는 것하고 금리인상 기조를 그만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을 그만둔다는 건 그냥 스탑한다는 의미고요. 금리 인상 기조를 그만두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쉬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올렸다가 쉴 수도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는 ‘기조’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직접 한다는 건 정말 하나하나 문장따라 신경을 쓰시니까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금리 결정할 때 Fed가 우선된다고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물가나 여러 가지, 항상 우리의 금리 정책은 국내 요인이 먼저입니다. 먼저인데 Fed의 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들이 봐야 되고, 그 Fed의 결정이 주는 영향이 워낙 외환시장을 통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Fed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Fed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이 Fed 것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10월에는 워낙 Fed가 빨리 금리를 올리고 또 예상 밖으로 올리고 외환시장이 워낙 흔들렸기 때문에 다른 국내 요인보다 외환시장에 잠시 더 많은 웨이트를 줄 수밖에 없지만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또 바뀌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규모를 가진 나라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내 요인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모든 금통위원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제가 말씀드린 터미널 금리에 관한 금통위원들의 분포를 말씀드렸을 때 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의견이 양분이 돼서 캐스팅보트를 할 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의장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것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의견이 완전히 나눠졌을 때, 결정이 필요할 때 제 의견을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금리 결정은 이번에는 만장일치였고요. 터미널 레이트에 관한 견해는 무슨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나 시장한테 우리 금통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미리 알려드림으로써 일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굳이 제 선호를 지금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가계대출하고 디레버리징과 관련해서 좀 여쭙는데요. 첫 번째로 금리인상 이후에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자체 총량으로 봤을 때는 1,060조, 1,058조, 이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이후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금리 지속 과정에서 현재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그리고 그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지금 가계대출에 관한 한은 금리인상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양만 보시면 그렇지만 성장속도가 빨리 줄어들었고 GDP 대비로 보면 그 비율이 낮아지는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이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인플레가 잡히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의 비중을 낮춰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저희 가계대출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대출이고 지금 부동산PF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시장경색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 기조가 스탑, 어떤 면에서 인플레에 관한 것이 끝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일지 미시적, 거시적인 정책 대응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실화 정도나 이런 것은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지 취약 차주가 어떻게 될지 또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여러 요인에 달려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는 가계대출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LTV 같은 것이 국제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금방 위기를 가져오거나 그럴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문제는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도 사실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상당 폭 늘어났고, 코로나 위기 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상당폭 늘어났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중간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운용자금도 많이 필요해서 기업대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를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전반적으로 하여간 부채가 계속 쌓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의 위협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간부채, 정부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민간부채가 줄어들고 오히려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이퀴티라고 하지요, 파이낸싱 방법을 부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화시켜서 위험 구조를 줄여주는 이런 노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어려움이 지나가더라도 절대로 그 과제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도입니다.

공 보 관 - 경제 전망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오후에 조사국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