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2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한 국 은 행

공 보 관-지금부터 2022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감사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에서3.00%로 50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오늘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이 당초 4% 수준에서 4% 후반으로 상당폭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지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8∼10%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둔화 등으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미 달러화 강세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를 보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했던 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인 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 상황은 5%대 중후반의 높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석유류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과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 등이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에 전망했던 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업의 감산 가능성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외환 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 강세에 엔화, 위안화 약세와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도 9월중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 대출이 주택관련 대출 증가에도 신용대출의 순상환이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하였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상방리스크가 추가 증대된 점과 환율 상승 기대가 자본유출 압력을 높이고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등 금융불안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대응이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외환부문의 안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금통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11월 FOMC 회의, 국제 에너지 가격 움직임 등 대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다음번 회의에서 인상 폭과 그 후의 금리인상 경로 등을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 문-시장에서는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금리 수준을 3.5%로 예상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과의 금리 역전은 어느 정도 폭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당분간이 현시점에서 3개월을 의미하시는 게 맞는지와 또 내년 초에도 5%대 물가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한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발언과 당분간 금리인상 하시겠다는 말씀이 상충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정책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하고, 또 지난번 비상거금회의에서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 좀 여쭤보면 환율 1,400원이 훌쩍 넘었는데 외화자금시장이나 다른 부분은 아직 안정적이고, 한은도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데요. 현 수준의 환율이 물가 외에 우리 기업이나 금융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도 물가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빅스텝 금리인상 배경으로 환율이 명시됐는데 앞으로도 환율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이것에 답하려면 오늘 기자 회견이 다 끝나겠는데요. 말씀에 간단간단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종금리가 3.5% 수준인지에 관해서는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보다 낮게 보시고 계신 위원들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 때문에 하도 비난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전제가 있음을 항상 말씀드리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당분간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했듯이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통위원들 간에 이해를 하고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6% 물가가 지속되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그동안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1/4분기 정도까지는 5%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3개월, 내년 초, 이런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발언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5%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있으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은 5%대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 지속되면 그 원인이 수요측이든 공급측이든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하든 이런 것에 관계없이 5%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그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계속되면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서 물가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조심스럽게 해석하셔야 할 것은 이 5%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숫자이지 지난달에 발표된 5%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미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5% 수준을 소폭 떨어졌다고 해서 '아, 이제 총재가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금리인상 기조가 사라지고 낮출 거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시는, 말 바꿨다는 얘기,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이해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여러 비난이 있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변명하는 걸로 들릴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위기가 다 끝난 뒤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그때 질문해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로 말씀드린 거고 7∼8월에 25bp 올린다고 얘기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때 찾아보시면 9월 FOMC 결정을 보고 그것이 계속 갈지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고, 9월에 FOMC에서 발표한 점도표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 예상을 왜 못했느냐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전제가 바뀌면 조건부로 바꾸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번에 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마치 방법을 바꾸는 걸로 이해를 하셨다면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11월 폭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고 고려할 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은 결정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결정해 나가겠다. 그리고 5%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금리인상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가 아주 수량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로 가기 전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에 관해서는 지금 환율 움직임을 볼 때 우리나라 환율이 1,430원이다 1,400원이다 이렇게 수준을 비교해서 과거에 어떻다 비교하지 마시고, 제 부탁은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보고,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만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느 정도고, 추가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 원인이 국내 요인인지 아니면 위안화라든지가 원화와 동조화 돼서 그러는 건지 이런 국제적인 요인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이것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지에 보다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비교 없이 그냥 97년에 비해서 어떻고 2008년에 비해서 어떻고 비교만 하는 것은 과도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황을 엄중히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내 금융시장으로도 전이될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만 환율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고 과거하고만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빅스텝 어떤 질문이었는지, 제가 말을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이 정도면 지금 기자님께는 대답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질 문 -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때문에 실물경제를 고려한 금리인상 경로가 둔화될 수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금융안정은 금리 오르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기관들이 자산 팔아치우고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면 얼마 전에 뉴욕 연은에서 r**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보면 실물만 보고 중립금리를 쫓아가다는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논지 같던데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최근 국내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투기등급뿐만 아니라 은행채 같은 경우도 많이 확대됐는데요, 이게 안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지금 말씀하신 뉴욕 연준 리포트는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도 유사한 스터디를 하고 있고 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부동산도 지난 2∼3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때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보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조금 전에 왜 한국은 75bp를 안 하느냐 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50bp 인상은 대부분의 부채가 고정금리부로 돼 있는 미국 같은 선진국, 또 가계부채가 우리만큼 높지 않은 그런 국가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이 저희는 50bp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런 r**에 해당하는 개념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보고 있고요. 이번에 50bp 올릴 때는 아직까지는 50bp를 올리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많이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면밀히 금감원, 금융위와 또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 하면서 금리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올라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우량 회사채와 AAA, AA등급 이런 데의 신용스프레드는 증가되는데 그 밑에 각 등급별 스프레드는 아직까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것이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신용위험이 확산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보다는 금리 자체가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이 발행하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은행 대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유동성 문제로 더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한전채라든지 은행채라든지 이런 우량 회사채들의 발행량이 늘어남으로써 그 밑에 신용등급이 낮은 쪽이 구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AAA를 차지하는 회사채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용 위험도가 크게 전가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해외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국내 채권 시장에 유동성 위험 이상으로 신용위험이나 이런 데로 전이된다면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이전의 여러 위기 대응 과정을 통해서 금융위, 금감원, 정부 쪽에 대응하는 체제가 잘 마련돼 있고 한은도 일정한 역할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 문 - 이번 빅스텝으로 25bp보다 더 금리를 크게 올렸는데 이게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이 25bp 인상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수치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7월 빅스텝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 당시 빅스텝이 물가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이 25bp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FOMC 등을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대외 변수들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현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수동적이거나 후행적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이번에 50bp를 올리게 되면 지난 8월부터 금리가 0.5%에서 시작했으니까 250bp 올라간 게 되겠지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한 250bp를 올리면, 저희 계량모델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1%p 정도 누적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bp 올린 것이 1%p 이상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는 이번의 추가적인 50bp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한 0.1%p 전후로 낮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발표드렸지만 50bp를 인상하게 되면 이자 부담은 약 12.2조 정도, 가계와 기업을 합했을 때 12.2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계부채의 성장 속도는 한 1% 정도 둔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계량모델로 갖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통위원 중에 일부 위원이 이번에 25bp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2주 뒤에 의사록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큰 틀로 봐서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 물가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한 면에서 결정하셨다고 생각하고 2주 뒤에 의사록이 발표되면 그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등 대외 변수를 보는 것이 한국은행의 의사 결정이 후행하는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강력히 여기서 변호를 하면, 또 변명하신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안 두고요. 저희가 크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8%가 넘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10%가 넘고 우리는 사실 5%대 인플레이션에 성장률은 저희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난 7∼8월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해외 요인을 고려는 하더라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받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후행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환율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환율 따라잡으려면 금리를 팍팍 올려서 미리 선행적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후행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요새 많은 언론 보도를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많은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과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선진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미국 FOMC에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꼭 선행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드리고, 이 모든 얘기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조금 더, 변명처럼 안 보일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 문 - 이번에 25bp가 아닌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에 환율 급등이 나타나면서 총재님께서 환율 급등시 가장 큰 문제가 물가라고 언급하셨는데, 물가 전망은 8월 전망 그대로이고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스텝의 가장 큰 근거는 통방문구에도 있듯이 외환 부문의 리스크 증대와 그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된 것이라고 봐도 될지 궁금하고요. 또 금리인상으로 환율 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한은이 연준과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준은 금리인상 과정에서 경기 고통도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한은도 같은 기조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된다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조로 11월 추가 빅스텝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소수의견도 두 명 나온 것을 보면 이런 가능성은 낮다고 봐도 될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과정에서 만약에 유동성 위기가 터진다면 글로벌 부분과 우리나라 국내 부분을 나눠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오늘은 기자분들의 질문이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개여서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50bp를 올린 것이 환율 때문이냐 라고 하면 환율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환율에 대한 고려가, 특히 9월 들어서 우리 원화가 급격히 절하된, 여러 대외요인에 의해서 급격히 절하된 것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절하가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당연히 수입물가를 올려서 물가상승률이 피크를 이룬 다음에 떨어지는 경로를 생각했는데, 그 경로보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위험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평가절하 자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너무 크게 금리차가 벌어졌을 경우에 외화 유출이 커질 수 있고, 또 환율이 절하되면서 마진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화 유동성을 압박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내 금융 시장으로 전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물가 압력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으로의 전이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론트 로드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과 독립, 같은 기조로 가야 되느냐,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질 문 - 연준은 금리인상 과정에서 경기 고통도 감내하겠다고 했는데요.

총 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IMF가 경제 전망을 바꿨지요. 아마 두 달 전에 저한테 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때는 전 세계 경제의 하락 속도나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물가를, 또 물가도 3%로 내년 말이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물가를 빨리 잡을 필요는 없다고 아마 두 달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전 세계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고 중국 경제도 나빠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환율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지금 OPEC 감산 뉴스도 들으셨겠지만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환율의 영향, 또 앞으로 있을 유가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5%대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다면 과연 중립금리 수준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금통위원 간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그 다음에 11월에는 지금 두 분이 반대하셨으니까 50bp로 빅스텝으로 가는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금통위원 간에 의견이 갈리셔서 25bp와 50bp 결정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50bp로 논의했고, 전반적인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워낙 불확실성이 심하다, 가장 큰 것이 11월에 FOMC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상황이 동요할 수 있고,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많은 경우의,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환율의 변화라든지 주식의 변화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적자가 지속된다는 이런 점들이 있지만 그런 점들은 사실 상당한 정도 예상됐던 것에 반해서, 지금 영국 금융시장이 나빠졌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또 흔들린다든지, 또 미국 FOMC가 과연 11월에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그것이 또 내일 있을 미국 CPI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변할 수도 있고 해서 국제적인 금융시장 여건이 워낙 흔들리기 때문에 11월 결정에 관해서는 금통위원들 대부분께서는 지금 이것을, 지난 7월에 저희가 50bp 올렸을 때는 저희가 자신 있게 어떤 면에서 가이던스를 제가 드렸던 것은 금통위원들 간에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5bp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어느 한쪽으로 제가 힌트를 드릴 수가 없이 많은 금통위원들께서 인상기조는 계속 가져가되 인상 폭에 대해서는 11월 말에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일어날 많은 요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질 문 -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치 2.1%를 하회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 이자율 상승은 결국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11월 말에 새 전망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되고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금리를 50bp로 예상 밖으로 올렸기 때문에 대외 여건 플러스 저희가 금리를 올린 것의 효과 때문에 내려갈 거다, 지난번 2.1%를 예상했을 때보다는 금리 패스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말씀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2%를 내려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아직 제게 보고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비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은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가격, 자산가격에 주는 영향,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시차를 가지고 물가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총재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확인 차 질문드리는데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3.5%를 이번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 수준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이 3.5%가 지금 0.5%포인트 남았는데요. 11월에 대해서 빅스텝이다 아니다 의견이 위원님들 간에 갈리고, 지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1월에 50bp 한 번 더 하고 나면 3.5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수의 위원님들이 3.5를 금리인상 사이클의 최종 수준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총 재 - 제가 아까 3.5%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5%를 딱 찍어서 최종금리가 3.5%에서 스탑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위원님께서 3.5 수준 정도로 생각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질문에도 나오긴 했는데 물론 11월 미국의 회의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올해 한 번이 남았고 미국이 두 번 남았고, 미국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닷 플롯에서 올해만 4.5%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최소 어쨌든 연말에 1%포인트대 이상의 금리차가 전망이 되는데 아까 감내, 금통위 때마다 관련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말씀하셨던 대로 감내할 수준에 대해서 기존과 같은 생각이신지, 기계적으로 금리차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늘 말씀하셨던 그것을 견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시장이랑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거래가 좀 끊기면서 주택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숫자들이 발표는 되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고, 향후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지금 사실 거래가 끊겼지 이게 하향 안정화로 본격 진입한 것은 아니다 라는 시각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격차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환율에 관해서는 어떤 수준을 타겟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 스피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금리차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기계적으로 일대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미국하고 금리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캐피털 아웃 플로우가 어떻게 생기고,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시기별로 굉장히 그 영향이 다릅니다, 과거에도 봤다시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차가 벌어지면 그로 인해서 환율이 변화하고 캐피털 아웃 플로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물가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금융안정에 어떤 리스크가 생기면 그것을 고려해서 금통위원들이 결정한다. 그래서 예전처럼 얘기했듯이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위험이 커지니까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대일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동산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 3∼4%정도 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신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보면 지난 2∼3년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금융불안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 거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국회에서 해외투자가 돌아오는 게 금리인상 폭의 부담을 줄이는 면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회수하기에는 불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외투자가 회수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려정책을 쓰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이나 1997년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외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이라든지 우리 채권시장에 투자한 분들이 해외 투자자가 많았고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나간 것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한 것보다 내국인이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5배? 그 정도로 많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순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벌써 1,300, 1,40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부채 못 갚아서 위기다 이런 소리를 기업이나 은행들한테 들었을 텐데,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과 기업들이 외화유동성 확보라든지 외채관리를 잘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고 있고요. 또 개인들도 수입업체라든지 중간재를 수입하시는 기업들은 어렵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해외에 투자하셨고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이 막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포트폴리오가 들어오면 유리할 거라고 얘기할 때는 정부 정책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서울대학 발전기금도 운영해 보고 자산운용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환율이 지금 이 수준일 때 해외 위험자산에 계속 투자해서 환율이 얼마 더 올라가면 그때 더 이익을 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환율이 1∼2년 시계에 어떤 면에서 정상화 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상투를 잡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금리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미 3%가 됐고, 기준금리가 3%라는 얘기는 아주 쉽게 국고채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정부채권, 위험도가 거의 없는 채권에 5∼6%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금리가 0%라 자산에 투자했을 때 1∼2%밖에 수익이 없으니까 나는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더 높아져서 환율에서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을 국내로 가져와서 5∼6%로 묶어 놓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안전하고 내 목표수익률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정책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이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워낙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해외채권이나 주식도 나가 있고 기관투자자들도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1,200원대에서, 1,100원대에서 정했던 해외투자 전략이 1,400원대에서 있는 해외투자 전략과 같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질 문 - 모두 발언에서도 국민께서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50bp 인상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50bp가 올라갔을 때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26만 5,000원 정도 올라간다 이런 계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취약차주들의 부담을 감수할 정도의 금리인상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아까 다른 질문 답변해주실 때 이런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이 부분의 역할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말 취약계층, 즉 다중 채무자, 특히 그중에서도 저소득자, 신용이 낮은 분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금리가 1∼2%대로 한 10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굉장히 많은 빚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젊은 신혼가구, 이런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국제경제 상황 때문에 가장 빠른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이 계속 넘게 되고, 아직까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앵커가 돼서 5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2% 수준으로 남아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계속 지속되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는 올라가는 추세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이 물가오름세를 잡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더 감소됩니다. 사실 뭐 1∼2%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물가가 4∼5% 돼버리면 실질소득은 급격히 감소하니까요.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우선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정말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저희 한국은행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코로나 사태나 이런 데에 대출을 했던 그 금리는 기준금리 올림에도 불구하고 내년 9월까지 저희가 고정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 금감원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만기 연장이라든지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겟된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과정에서도 재정을 너무 풀어서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려고 해서 재정이 확대 기조가 되면 긴축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져서 영국이 지금 당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재정은 기본적으로 긴축 기조로 가면서 타겟을 해서 이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 공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오늘 이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오늘 통방 결정문에 빅스텝 배경으로 환율을 굉장히 비중 있게 언급하셨는데, 지금 금리인상이 물가나 경제성장률이나 가계부채 성장 속도나 이런 다른 변수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계량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환율은 그런 계량 분석이 아예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없다면 사실 지금 오전까지 오늘 시장만 놓고 봐서는 반응이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금리인상이 외환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당연히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 분석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우리만 환율에 대해 영향을 줄 때 하고 다른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갈 때 이 영향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이 강달러로 혼자 가고 나머지가 다 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환율이 절하된다고 수출이, 매번 말씀하시는 것이 수출이 금방 늘어나겠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니까요. 그래서 실질실효환율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어서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다, 이런 기조는 하루에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호주가 예상과 반대로 50bp 올릴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25bp 올린 다음에 그 당시에는 미국 통화정책이 피봇할 것이라는 예상이 한 2∼3일, 월스트리트에서 나면서 25bp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환율이 절상되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미국의 피봇 현상이 바뀌면서 또 다른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환율의 변동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달러에 대한 예상이다, 즉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방어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큰 틀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긴축 정책이 어느 속도로 어떻게 갈지가 국제금융시장을 흔들 것이고, 저는 이 기조가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추면 또 많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책요인이고, 절대로 안이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이런 외환시장의 변동이라는 것이 국내금융시장으로 전이돼서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1998년과 2008년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면 안이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어떻게 다른 정책을 할 거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우리나라 환율을 얘기하거나 우리를 비교할 때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각도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최근에 9월 들어서 원화 환율이 달러 환율보다 더 약세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중국과 엔화가 달러 강세가 되면서 그동안 괜찮다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심하고, 우리는 같이 동북아에 있고 또 중국 위안화의 대용(proxy) 통화로도 여겨지고 있고 또 중국과 이런 데가 나빠지면 무역이나 이런 문제도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걱정할 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단순히 과거 자료만 비교하지 마시고 국제적인 상황을 같이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정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