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5일 "ECB가 통화긴축에 따른 금융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TPI를 가동할 경우 시장 불안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적격기준 충족이 쉽지 않은 이탈리아 배제시 무용론이 부각되고 ECB의 통화긴축 시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최근 ECB가 새롭게 도입한 파급경로보호장치(TPI)의 세부 운용체계와 효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미정·김성택 연구원은 "필요시 ECB의 재량적 판단에 기반한 신속한 대응, 무제한 매입은 시장안정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ECB 개입 기준의 모호성, 적격기준 충족의 어려움 등이 실제 TPI 시행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OMT와 달리 ECB가 TPI 활성화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지님에 따라 급격한 국채금리 상승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가동의 지연 위험은 낮다. 또한 국채금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ECB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조달비용을 빠르게 낮추고 시장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원들은 그러나 "ECB의 재량권이 큰 만큼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될 수 있으며 시장이 개입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국 스프레드가 추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논란을 피하기 위해 EU 조약 준수를 요구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TPI 가동이 필요한 취약국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TPI는 ▲ECB의 전적인 재량으로 발동되며 ▲EU 차원의 재정 및 거시건전성 지침 준수를 전제한 무제한 매입 ▲유로시스템 B/S 유지(중립화) 등의 특징으로 설계됐다. 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ㅇ (활성화 절차) ECB 이사회가 ①시장 및 파급경로 관련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입여부 결정 ②대상국의 전제조건 충족여부 판단 ③ECB의 주요 목표 달성에 부합할 경우 TPI 발동

ㅇ (전제조건) 4가지 조건(①EU 재정준칙 준수 ②심각한 거시 불균형 부재 ③재정의 지속가능성 ④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정책 이행)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국에 한해 시행

ㅇ (매입대상 및 방식) 잔여만기 1~10년 공공부문 증권이 주 대상이며 무제한 매입 방식을 적용. 채무조정 시 민간채권자에 대한 ECB의 우선적 지위 배제

ㅇ (통화정책 영향 방지) TPI로 인해 ECB의 통화정책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로시스템 內 채권 포트폴리오와 초과 유동성을 조정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