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9일 방기선 기재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 증가와 내수 개선, 2차 추경사업 효과 등으로 가계소득이 통계 작성(‘06년) 이후 최대인 12.7% 증가하였습니다.

물가 영향을 감안한 실질 소득도 2분기 연속 6%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층별로는 전분위에 걸쳐 소득이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1분위 소득이 16.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소득·분배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민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는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겠습니다.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생계부담 경감 과제들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급여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약 5만 가구에 대해오늘까지 지급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8월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8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기한인 9월말에 앞서 8.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층 주택대출금리(디딤돌) 동결,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른 과제들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과 유통업계 자체 할인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20대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시 비축물량 추가방출 등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두 번째 안건은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흑자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는 상반기 중 248억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IMF도 이번 달 발간한 ‘대외부문 보고서’1)를 통해 올해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8%인 490억불에 이르고, 향후 GDP 4% 수준의 안정적인 흑자 경로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수지뿐 아니라 각종 대외지표들을 종합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IMF, ｢2022 External Sector Report: Pandemic, War, and Global Imbalances｣(‘22.8.4)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원화 약세폭2)은 엔화·유로화 등 여타 통화에 비해 크지 않으며,

외환보유액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여3) 코로나19 이전 대비로는 294억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22년중 통화 절상률(%) : (中)△6.6 (韓)△10.0 (유럽)△10.6 (英)△11.1 (日)△14.9

3) 외환보유액 증감율(6월말, 전년말比, %): (스위스)△13.3 (러시아)△7.4 (인도)△7.0 (韓)△5.4

단기외채의 총외채 대비 비중과 외환보유액 대비 비율도 과거 평균 및 금융위기 대비 낮은 수준4)이며,

4)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 (’22.1/4)26.7 (2/4)27.8 과거 10년 평균 28.7, ’08.3/4 51.7

단기외채/보유액 비율(%) : (’22.1/4)38.2 (2/4)41.9, 과거 10년 평균 33.8, ’08.3/4 78.4

CDS 프리미엄 또한 7.6일 56bp(연고점)에서 최근(8.18일)에는 35bp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무디스·모건스탠리 등 주요 신평사·IB도 순대외자산, 수출경쟁력 등 양호한 펀더멘털을 근거로 우리 대외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중 종합적인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관리 효율화 등 구조적인 무역체질 개선 노력 또한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 세 번째 안건은 ‘해외건설 수주 동향과 대응방향’입니다.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해외 수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중동 산유국의 발주 증가가 예상되는 등 기회요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한 팀이 되어 유망지역의 프로젝트 발주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해 수주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분야 지원을 늘리는 한편, 인력양성·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함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