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6일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민간 위원 발언

*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 최근 시장 동향 및 평가 ]

□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질서 있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ㅇ 세제·금융 등 부문별로 주택공급이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하면서

ㅇ 임대차 안정 방안(6.21), 주거부문 민생안정대책(7.20) 등을 통해 임차인,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 이러한 정책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매매의 경우 전국 주요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4구, 1기 신도시 등 개발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ㅇ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주요 전문가와 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ㅇ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

□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ㅇ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 주택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공급 사업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또한 그간 누적된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축소되고 있고 층간소음 등 주거품질 문제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ㅇ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ㅇ 민생, 주거안정 및 서민 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정책 기본 방향 ]

□ 이를 구현하기 위해 첫째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장기간 방치되어온 불합리한 재개발, 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하여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ㅇ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여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ㅇ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등 기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하여 중소규모로 지정 개발하고,

ㅇ 3기 신도시 등 기발표된 택지는 교통 교육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환경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넷째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여유 있는 주차공간 등 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품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번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

□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새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른 시간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ㅇ 특히 실제 주택공급 과정에서 입지 발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주무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되 필요시에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논의·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대책의 상세 내용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심교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원희룡 국토부장관 발언

[ 기본 방향 ]

□ 집값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의 희망을 다시 키워가실 수 있도록

ㅇ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 이상의 구체적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 오늘 보고드리는 대책은 손에 잡히는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넘어서

ㅇ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혁신까지 포괄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입니다.

□ ｢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공급 계획 ]

□ 우선 향후 5년 동안 270만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 입지에 중점 공급하겠습니다.

ㅇ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ㅇ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하여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추진과제 ]

□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먼저 가장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정상화에 착수하겠습니다.

ㅇ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9월까지 합리적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ㅇ 안전진단은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시장안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도심복합사업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창의적인 도심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 둘째로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3기 신도시는 교통시설 조기확충,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는 연내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내년까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15만호의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은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교하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셋째로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ㅇ 우선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ㅇ 또한 먼저 임대로 입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임대‧ 분양 혼합모델도 도입하겠습니다.

ㅇ 금년 사전청약 3천호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끝으로 주택 품질을 개선해 편리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도 질적으로 혁신해나가겠습니다.

ㅇ 관련 기준 강화와 인센티브를 확대를 통해 층간소음에 강한 집을 늘려 나가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차편의도 높이겠습니다.

ㅇ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을 늘리고 품질은 개선해 민간주택과의 차이를 줄이고 입주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결합해 차별 없는 소셜믹스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 후속조치 계획 ]

□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번 대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교언 민간위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심교언입니다.

ㅇ 저는 그간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번 대책의 의의와 함께 대책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목표로 출범한 민·관 합동 위원회입니다.

ㅇ 혁신위는 지난 5.29일 출범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그간 공급대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국민이 원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였습니다.

ㅇ 혁신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사업유형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TF의 21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와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지난 8.5일 제4차 회의에서 구체화된 대책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ㅇ 그간 여러 정부의 대책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자문을 해 왔지만 이번처럼 민관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험이었습니다.

□ 오늘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공정과 상식에 따라 주택공급을 정상화하였습니다.

- 공공에만 주어지던 절차 특례, 도시 건축·규제 완화를 민간에도 허용하고 과도한 민간 정비사업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둘째 수요자의 시각을 담은 최초의 공급대책입니다.

그간 빠른 공급에 집중하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이 생각하는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먼저 살폈습니다.

ㅇ 셋째 많은 공급과 동시에 좋은 공급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단순한 물량목표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 내 공급 확대 기반시설이 부족한 신도시와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도 종합 고려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향하였습니다.

ㅇ 넷째 민간과 정부의 협치로 대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그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을 실제 공급하는 민간의 의견은 소외되고 대책의 실현가능성도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책 수립의 처음부터 끝까지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현실감 있는 목소리를 반영한 최초 사례로 시장 호응도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시된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나기시길 바랍니다.

ㅇ 주택공급의 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을 제안드립니다.

ㅇ 끝으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국민의 주거안정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대책이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