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라는 이슈 노트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보합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소득(Price-Income Ratio, PIR) 및 임대료(Price-Rent Ratio, PRR)와 비교한 주택가격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해 고점 인식이 높고 금리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 차입여건 악화 등이 주택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관련 모형을 활용하여 기준금리가 100bp 인상될 경우 주택가격(전국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1차 연도말에 0.4~0.7%, 2차 연도말에 0.9~2.8% 정도 각각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상황, 정부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가격 고평가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①정부의 보유세 완화, ②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 ③신규 공급부족 등 세제개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영향을 미쳤던 주택공급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