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지난주 금요일 출근길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가 채권시장에 다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높은 물가 등에 따른 한은의 매파성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간 증가율을 낮춘 가계부채에 대해 신임 총재가 다시 문제 의식을 드러내 다시 부담이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

이창용 후보는 당시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당장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단기간에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전반적으로는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 랜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다시 돌아보는 총재 후보의 가계부채 발언

이창용 후보는 지난 금요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담, 대외금리 급등에 따른 단순매입 불필요성 등을 거론하면서 매파적 색채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한은 총재가 되면 이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위와 함께 다시 한번 볼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당장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단기간에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늘어난 가계부채는 성장률 둔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척되면서 충분치 않은 연금 때문에 은퇴자들이 부동산 대출보다 생활자금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리면 부채의 퀄리티도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신이 한은 총재가 되면 반드시 금융위, 금감원과 다같이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금리인상에 대해선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어서 가계부채를 조율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물가만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와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너무 낮을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서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국가경제 안정화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 랜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가계부채, 다시 채권시장 옥죌 가능성

작년 8월 금리인상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사회적으로 집값 폭등에 따른 금리인상 요구가 강할 때였다. 부동산 값은 가계부채의 이면이며, 한은은 이같은 사회적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지금은 한 동안 잠잠했던 금융안정이나 금융불균형 시정이란 이슈가 다시 채권시장을 괴롭할 수 있다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다.

작년 8월 한국의 첫 금리인상 당시엔 연준을 비롯한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부동산 폭등 때문에 '금융안정'이란 명분을 내걸고 금리를 올렸다.

이후 11월과 1월에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했다. 가계부채와 물가, 성장 등을 따로 떼어서 볼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리 인상의 이유는 '물가' 쪽으로 기울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란 중앙은행들의 진단이 틀렸다는 점을 알려줬으며, 물가가 금리를 인상하는 주된 이유가 됐다. 대신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지표들의 증가세 둔화로 일단 금리인상 이유 논거에서 다소 멀어졌다.

하지만 이창용 후보가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총재 후보가 '정점을 지난' 가계부채 증가세보다 총량을 문제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보였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정점을 지났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지만, 이창용 후보자의 금리를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발언은 종전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한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수위가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 혹은 GDP 대비 비중을 낮추는 수준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이란 점에서 종전보다 한층 더 높아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부채 재증가 가능성 속 총재 후보의 매파적 발언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데엔 작년 하반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정책금리를 올린 데 따른 대출 수요 둔화도 작용했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억압적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눌려있던 대출이 늘어날 경우 한은이 매파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총재 후보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통해 가계 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면서 "가계 대출이 재차 증가할 경우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강도높은 가계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거래는 줄어들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둔화됐다.

길게보면 월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천건을 넘지만, 최근엔 1천건 내외까지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사실상 거래를 막아버려 통계 작성 후 처음 보는 수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가계대출 둔화에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새 정부가 계속해서 주택 거래를 옥죄는 정책을 밀고 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서울 양천구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고 새 정부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듯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중개사는 최근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향후 상승 에너지 분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작년말 이후 아파트값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다.

아무튼 채권시장은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해 신임 한은 총재마저 예상보다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총재 후보가 금리 폭등 시(지난주 월요일) 한은이 시장개입을 안 한 것을 칭찬하고,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면서 "거기에 더해 가계부채 문제마저 다시 도마위로 올려 시장을 더욱 궁지로 몰았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