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을 넘겨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 국세청, 지자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8,756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략 文정부 5년이 지난 뒤 연간 주택 보유세가 6조 9,364억 원 불어난 것이다.

2021년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175%), 즉 4조 8,26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 8,977억 원과 1조 7,445억 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폭을 나타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 원), 부산(3,563억 원), 대구(2,126억 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는 2016년 3,208억 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 원으로 文정부 5년간 5조 3,581억 원, 약 18배(1,670%)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 5,794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 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 1,967억 원에 달해 1조 5,783억 원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 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 5,530억 원으로 6,280억 원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 4,555억 원으로 文정부 취임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 원 시대를 열어 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됐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