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19이전의 기준금리 1.25% 수준까지 왔는데 여전히 완화적인지?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준금리 1.5%부터는 긴축으로 볼 수 있나?

=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인상되고서 세차례 인상됐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완화적이냐 아니냐 판단은 경제 상황과 성장, 물가 등 여러가지 기준을 놓고 완화정도를 평가한다.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앞으로 전망을 고려하면 실물경제 상황 대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인상 배경에 금융불균형 위험 줄여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번더 인상해서 1.5%로 가면 긴축된 것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은 앞으로 경제 흐름 중립금리 정도, 준칙 금리 여러가지 등을 비춰보면 1.5%되어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 고려, 긴축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 중립 금리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나, 시장에서 예상하는 1.5%, 1.75% 금리는 어떻게 보나?

=중립금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정을 해본다. 중립금리를 추정해서 보면 현 기준 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장에서 1.5나 1.75% 기준금리 기대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정 여부는 이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통화정책 운영하면서 시장과 소통 강조하고, 질서있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다. 금통위와 시장의 기대 사이에 간격이 크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간극을 줄일 계획이다. 앞으로도 통화정책 운영할 때 적정금리 수준 모색하면서 운영할텐데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시장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통화정책에 관해서 일관성, 통화정책 운영에서 시장과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최근 미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빨라진다. 국내 금융시장 영향력은? 예상된 수준이지만 올해 하반기 미국 양적 축소 부분 국내 영향력은 어떻게 보는지?

=미연준 통화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 의사록, 파월 의장 발언 등을 놓고 보면 미연준 정상화는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것이 금년 내에 시행되지 않겠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연준 정상화가 빨라진다는 것은 최근 수개월래 국내 가격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기대가 변한다면 현재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한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본다. 양적 긴축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 쯤에 예상이 됐는데 올해로 전망이 나온다.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거기에 더해서 양적인 긴축이 더해진다면 금융시장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이 기대하는 것은 미연준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질서있게 하겠다, 시장과 소통하겠다, 신흥국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연준도 통화정책 스탠스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러면서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연준 정상화 속도는 자꾸 빨라진다면 양적 긴축까지 더해지면 어느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신흥국을 놓고 보면 취약한 신흥국은 예상외로 충격이 될 수 있다. 다른 신흥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연준 정책 부분 선반영된데다가 대외 건전성이 다른 신흥국과는 차별화됐지 않은지,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미연준 통화정책 방향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정책 운영을 할 계획이다.

▲지난 금통위에서 미연준 긴축에 대해 한은 선제적 금리를 올렸다.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 올린다했다 여전한가. 미연준에 따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보시는가?

=미연준 통화정책 변화는 국제시장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 정책 변화가 국내 금융, 경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앞서 말한 것을 반복한다. 어느 나라나 과도한 완화정책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과제였다. 미국은 뒤늦게 정상화 과정을 밟는 것이고, 한은은 한두발짝 먼저 발을 내딛었다. 연준보다는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에서 주요국 운영도 중요하지만 국내 경제를 우선시하는 여지가 생겼다 말했다.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요약하면 당분간은 국내경제를 우선시할 여지가 있다. 다만 미국 긴축 강도가 세진다면 이것 또한 한은엔 통화정책 운영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경기 시각이 중요하다. 민간소비는 코로나 이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기 전망은?

=우리 앞으로 경제 흐름에 소비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감염병이 확산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비의 회복세가 더디다. 올 겨울에도 재확산되면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이처럼 소비가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기조적인 회복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경제 주체들이 감염병에 어느정도 적응력이 과거보다는 높아졌다.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고, 서비스 소비는 물론 타격을 받고 둔화, 위축됐지만 재화 소비가 커버하면서 상쇄시키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소비는 기복을 보이지만 기조적 회복 흐름 보이고 있다. 수출을 보게 되면 IT재화 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서 그것을 감안하면 수출은 앞으로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팩트가 될 것이다. 종합하면 수출 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에 따라서 국내 경제도 꾸준한 회복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경제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의 시장안정화 대책 있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시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지 하는 것은 국채 발행도 큰 영향을 주지만 국내 경제상황이나 통화정책 기조나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한국은행은 추경을 편성할 지 규모는 어떨지 재원을 어떻게 할지 면밀히 지켜보고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시장 금리가 급변동한다면 시장안정 노력, 국고채 매입을 한다든가 노력을 하겠다.

▲가계대출, 주택 가격 향후 추이에 대한 전망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대출 금리도 상승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가격 오름세도 최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같은 경우는 매월 10조원 늘었는데 4분기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시장에서도 최근 수개월 흐름을 보면 가격 상승 기대가 그전보다 완화됐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것은 가계대출이나 그런 것은 다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단언은 어렵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대출 수요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연말 요인이 사라지고 연초가 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 재개되는 만큼 증가세가 나올 수 있기에 지켜볼 사항이다. 주택 가격도 수급이나 정책에 영향을 받기에 향후 전망을 단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는 사실인데 주택 거래량 자체도 많이 감소하고 있기에 추세적 주택가 하락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현 상황에서 폴리시믹스가 가능한가, 서로의 정책 엇박자 나고 있지 않은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이는 이유를 세가지로 국내경제 회복세, 물가 상승세, 금융시장 불균형 여전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완화정도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를 했다. 지금도 회복의 흐름이 부문별로 다르다. 통화정책 정상화는 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현 상황 정책 운영을 엇박자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자 부담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렵지 않나 했는데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다. 큰 흐름을 보고서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반복하는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다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 코로나로 인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코로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상적인 금리 수준 중립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은 금리 조절을 통해서 불균형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경기가 침체될 때는 금리를 낮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 경기 과열때는 금리를 높여 과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고려는 해도 기본적으로 경기의 흐름과 인플레 상황의 변화, 금융안정 리스크를 우선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통방문을 보면 소비자물가 전망은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그대로다. 스태그플레이션?

=최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경기 회복 가운데 수요가 느는 가운데 원자재가 부족해 공급 병목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반적 스태그플레이션과는 다른 상황이다. 지난해 GDP 4% 올해 3%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 경기는 수출 호조, 소비가 기조적 회복 흐름, 이것들을 감안하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한다.

▲가계부담 연간 9.6조원 부담 늘어..이자 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안가나?

=연간 9조원 이자 상환 부담은 우리가 기준금리를 3차례 올렸고 대출금리 75bp 오르면 추가로 지게 되는 부담으로 계산한 것 같다.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해 보면 역시 가계 소득을 크게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 이 숫자는 부채 사이즈만 놓고 본 것이며, 기본적으로 가계는 흑자 주체다. 그에 못지 않은 자산도 갖고 있어서 이자 수익도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계층별로는 다르고 소비 상황도 다르다. 계층별로 다르다고 말한다. 취약계층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 소비를 제약하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부채의 질을 말했는데,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해 왔고 취약차주는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채발 리스크를 말한 것 같은데 금융시스템 차원, 안정 차원에서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나에서 분석을 하면 부채가 많이 늘었지만 상당 부분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부채가 많이 늘었다. 약 75% 정도가 고신용자가 부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연체율이 높지가 않다. 금융기관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금융 안정 차원에서 부채발 리스크가 촉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어 관리의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부채는 감축할 노력이 필요하고,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금리 인상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통화정책이란 것은 실물경제에 파급되기 까지는 일정 시차가 있다. 6개월에서 1년까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효과가 나타난다. 금리를 대부분 질서있게 조정하는데 0.25%p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한두번으로는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8월 이후로 5개월이 흘렀고 이제 3차례 올렸다. 금리 인상의 효과를 계측해 볼만해 졌다. 통방에 그 부분을 집어넣은 것이다.

▲새해 들어 국제유가 급등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나오는데 어떤 영향이 나올지, 국내 경제 성장률이 3%, 하반기에는 물가 오름세가 완화될지?

=국제 유가를 말해보면 금년 들어서 80달러를 웃돌고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소위 공급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금년 중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유가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흐름을 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것이다. 국가 재정정책 효과를 물었는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편성됐다.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규모와 구성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소비 증대에 상응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그것을 파악해야지 확인할 수 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밖에 답을 할 수가 없다. 한달 전에 물가 상황 설명회 할 때에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 말하길 내년 2%대를 나타낼 것으로, 상방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말을 했다. 불과 한달 사이이지만 한은이 봤던 것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고 범위도 넓다는 것을 확인했다. 12월 경제지표가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내역을 보면 확산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수정해서 연간 전체 상승률도 지난해 2.5%를 웃돌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상향 조정을 한 것이다. 2%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상회한 품목 개수가 상당수 늘었고, 특히 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 품목도 2% 이상 상승한 개수가 연초보다 2배나 늘었다. 특히 의식 가격은 하방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공급 병목에 따른 상승 압력도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내구재에 불과했던 품목 규모가 확대 상황이다. 관련 업체들이 가격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가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어서, 이 고물가 상황이 좀 지속되겠다 보고 있다. 하반기는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미통화 스왑 체결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작년말 종료했다. 600억불 계약에 200억불 사용에 그쳤다. 사실상 되돌려 기억을 하면 2020년 3월 상황과 그 이후 상황, 여건은 달라졌다.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됐다. 한미통화 스왑 지속의 명분이 많이 사라졌다. 그 종료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 맺은 나라 9개국 전부다 동시에 적용을 한 것이다. 당장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외환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초유의 감염병 위기가 와서 시장이 어려워졌는데 국내 경제 기초 여건 외환 건전성을 고려하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위기가 심했고 건전성 조치를 취했다. 예기치 못한 위기가 미국에서 닥쳐서 어려워지면 통화 스왑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더 끌고갈 명분이 없어서 종료했고, 상황이 악화되면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물가전망이 연간 2% 중반을 넘어서는 핵심 원인은 무엇인지,수요측이 큰 것인지, 연중 내내 2%인지가 궁금하다. 12월 예상보다 금리 인상폭을 더 커야하는 것은 아닌지? 긴축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 여전한지?

=물가전망은 앞에서 말했다. 물가가 3%대로 가다가 하반기 어느 쯤에 가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비율 자체가 2%대로 갈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 전망이다. 금통위에서 3번 금리를 올렸지만 앞으로도 금리를 또 인상하겠다고 모두발언에서 했다. 기본적으론 경기의 개선 흐름, 금융시장 불균형의 리스크, 물가 상승 압박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서 금리를 올렸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다면 그래서 긴축까지 고려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1.5%라고 해도 그것을 긴축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긴축을 할 상황은 아니고, 경기, 물가, 금융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정 수준의 금리를 평가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를 한다.

▲금리인상 파급효과를 점검, 앞으로 몇 개월간 금리인상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문구를 집어 넣은 것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효과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금리 인상의 효과를 한번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취지에 따라서 그 문구를 집어 넣은 것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