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2일 제35차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 홍남기 부총리 발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성, 형평문제를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 없어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어

■ 최근 집값 하향세 확실히 착근되도록 노력..서울서도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지역 확대

-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
-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
-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
-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
- KB기준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도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

■ 투기 단속과 임차인 지원 계속

-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
-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서두를 것
-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 주택 공급 속도 높일 것

- 주택 공급은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물량 6천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할 것
- 2월분 사전청약 물량 1만7천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할 계획
- 오는 29일부터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인 12월분 사전청약이 공고될 예정
- 12월 사전청약 주요 대상 지역은 남양주 왕숙(2천300호), 부천 대장(1천900호), 고양 창릉(1천700호), 인천 계양(300호), 성남 금토(700호), 안산 신길2(1천400호, 이상 공공), 평택 고덕(700호), 인천 검단(2천700호, 이상 민간)
- 공공 사전청약이 총 1만4천호, 민간 사전청약이 3천호
- 공공 참여 가로·자율주택 공모(23일), 서울시·국토부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30일) 등 연내 예정된 나머지 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시행
-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2곳 3만호 주민 동의(3분의 2)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 1만4천호의 예정지구를 이미 지정
- 예정지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 지구 지정을 마무리..내년 후속 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
- 10월 이후 5곳 5천호에서 주민 3분의 2 동의가 추가로 확보..30곳 3만7천호는 절반의 동의 확보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